의학적 비급여 단계별 해소...“MRI·초음파 인체부위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학적 비급여 단계별 해소 계획의 대략적 윤곽이 드러났다. 향후 MRI, 초음파 부문은 인체부위별 급여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공개될 예정인 비급여 진료항목에는 국민, 생애주기별 관심분야가 반영된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 실장은 27일 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현황에 대해 밝혔다. 장 실장은 “MRI, 초음파는 뇌, 복부, 척추 등 인체부위별로 단계별 해소를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 해소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9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의 급여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 해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실시, 상복부(간, 담낭 등) 2018.11.28

심평원,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 논의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혁신의료기술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체는 혁신의료기술 전문가, 의료단체, 산업단체, 환자 및 시민단체, 학계 등 총 15명으로지난 26일 첫 회의를 시작, 월 1회 주기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혁신의료기술 조기 시장진입 절차 마련, 별도 평가트랙 마련 등 그간 추진경과에 대한 현황 보고 및 토론을 실시했다. 차기 회의부터는 혁신기술 가치 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변의형 의료기기규제혁신추진반장은 “혁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에 대해 의료계, 산업계, 환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며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1차 회의는 각계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2018.11.27

고대 안산병원·한양대 등 참여 ‘메디클러스터’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양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가칭)안산 메디클러스터’ 설립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26일 고려대 안산병원을 찾아 ‘안산 메디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안산 메디클러스터를 통해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한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결합, 신성장 산업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4년 전부터 이들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재난지역에 활용할 이동형병원 모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신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번 메디클러스터는 고대병원과 한양대학교, 경기테크노파크, ASV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해 신산업동력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지역의 4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가공단인 스마트허브의 공장가동률이 60%로 떨어지고 있고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2018.11.27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기존 의대·의전원과 차별화된 선발·교육과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과 차별화된 선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세연 의원·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은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건세 교수는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는 여전히 취약지, 취약계층, 시장실패 등 잔여적 접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안전,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해 선제적·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공공보건의 2018.11.27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우려하는 의료계와 필요하다는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6일 국회 김세연 의원·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이 성급하다고 우려했고 전라북도 지역 관계자들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불가피하다며 과도한 부분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법조계, “정부의 공공의료 발전방향, 의료계 본질적 문제 외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강석훈 전문위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발전방안의 맹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은 일차의료 등 의료계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성과지표 2018.11.27

"'눈·코질환 전문' N한의원 불법 의료광고 눈감아주는 보건소, 12곳 중 2곳만 행정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의원 네트워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소가 단순 행정지도와 책임 전가에 그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서울 4곳을 포함, 전국 12개 한의원으로 구성된 N한의원 네트워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보건소 민원 제기 결과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N한의원 네트워크는 눈과 코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고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 한의원 네트워크에 소속된 12개 지점의 관할 보건소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2곳만 행정처분·조치가 이뤄졌거나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연구소의 법률검토와 2008년 보건복지부의 '네트워크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광고주인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각 지점의 보건소들은 단순한 행정지도만을 하거나 광고의 주체가 광고사업주라는 이유로 2018.11.2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선별집중심사 등 국민 의견 청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사항과 선별집중심사 항목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의료소비자와 직접 소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 출범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13개 단체가 참석해 1차 회의에 이어 다양한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세부 안건은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사항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한 국민 안전 서비스 발굴 ▲ 201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등이다. 심평원은 시민참여위원회 회의결과를 위원들과 공유하고 제안된 의견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지난 제1차 회의 안건 중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과 관련해 국민이 관심 있는 항목 위주로 160항 2018.11.26

인공지능 이용한 신약 개발·지원 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기준, 연구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써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두 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2018.11.26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에서 벗어나 지불제도 개편으로 건강보험 효율성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지 1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문재인케어’의 완성을 비롯해 저출산 고령화, 의료공급체계, 지불제도, 커뮤니티케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불방식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과제'라고 해석했다.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패널들은 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보다 종합적인 시선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문케어 완성·공급체계·지불제도·커뮤니티케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문재인케어’의 완성을 비롯해 의료공급체계, 지불제 2018.11.24

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대표발의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약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제약기업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분할합병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행정기관의 위원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