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전공의협의회 총파업 진행시 참여 여부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사 3인 구속 판결’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이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을 진행할 때 교수와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8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국회, 경찰, 사법부 등은 의료계 5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총파업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1월 10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 횡격막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의협이 꺼낸 ‘총파업’ 카드에 다른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과 2018.10.31

타지역 유입 진료비 비율 서울 종로구 ‘최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전체 진료비 중 타지역에서 유입된 진료비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로 나타났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으로의 환자 유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전국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17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30일 공개했다. 2017년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43만명으로 2008년 5000만명에서 10년 간 연평균 0.5% 꾸준히 증가해 총 24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전체 진료비는 77조9747억원으로 2016년 71조9671억원 대비 8.3%상승했다. 또한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58만6000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46만8000원 보다 8.0% 증가했다. 2017년 전체 진료비 77조9747억원 중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타지역에서 유입된 진료 2018.10.30

중이염·티눈·결막염 등 약제비 차등 경증질환 52개→100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1월부터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을 추가, 100개 질환으로 확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는 2011년 시행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게 됐 2018.10.30

‘2019년 의료질평가 기준’,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 4개 구간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년도 의료질평가 추가지표로 관심을 모았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 내용이 공개됐다. 입원병동 간호사 중 동일 기관에서 평가대상 기간 내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평가 산출 방안과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의료질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의료 질·환자안전 영역에서 ‘입원환자당 간호사수’는 일반병동 일평균 입원환자 수 대비 일반병동 간호사 수(50%), 입원병동 간호사 수 대비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수(50%)를 더해 산출하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은 ‘신규 개설’, ‘30% 미만’, ‘30% 이상~50% 미만, 50%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한다. 여기서 ‘신규 개설’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새롭게 설립된 기관으로 2019년 평가대상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곳을 말한다. 심평원은 “3년 이상 경력간호사 2018.10.30

이른둥이 가정 절반, 연평균 의료비 지출 100만원 이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른둥이 자녀를 둔 가정의 절반이 연평균 의료비로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생아학회는 29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이른둥이 부모 766명을 대상으로 전국 40여개 병원에서 실시한 ‘이른둥이 양육 및 치료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둥이 자녀를 위해 연평균 의료비를 10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은 51.2%,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비용 중 가장 큰 항목으로 의료비(45.4%)를 꼽았으며 식비(29.5%), 교육비(11.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퇴원 후에도 여전히 이른둥이에 지출되는 의료비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이른둥이 감염 예방 실태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조사 결과 이른둥이 자녀의 41.6%가 응급실 방문 또는 재입원을 경험했다. 입원 이유는 호흡기 감염(48.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2018.10.29

“의사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 근본적 한계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직군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는 2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계와 한의계, 간호계의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해왔다. 현재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하지만 문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의사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흘러가고 있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사 중심으로는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가 의사 중심으로 수년간 진 2018.10.29

“주인없는 진료기록, 소유권 문제 명확히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의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진료기록은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의 소유도, 의료기관·의료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도 부재한 실정이라 밝혔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 보존의무를,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 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다. 정 의원은 “현재 2018.10.29

전공의들, 진료의사 3명 법정 구속 판결에 “두렵고 참담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돌보며 질병과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에 두려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전공의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또한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최근 논란이 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진료의사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횡격막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전협은 “여러 차례의 진료에도 환아를 잃을 수 밖에 없었던 유족의 아픈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 슬퍼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의료인의 진료과정에 불신을 느꼈을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 2018.10.29

“연봉 1위 직종 ‘의사’, 개원의 평균 2억3000만원...왜 의사 수 늘리지 않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인력 증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 조사 결과 연봉 1위가 의사다.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곳이 의과대학이다”라며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개원의사의 평균연봉은 2억3000만원으로 개업한 의료인 중에서 가장 높다”고 말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억8000만원, 96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임상의사 수가 1000명당 2.3명으로 OECD 최하위이고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수진 횟수는 17회로 OECD 최고 수준이다”라며 “의료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의사 입학정원은 고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 수급추계에 의하면 2020년 의사 2000명, 2030년에는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사 양성기간을 고려할 2018.10.29

박능후 장관, “NMC 조사결과 따라 조치 마련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부실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립중앙의료원 사태’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어보인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철저한 감사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논란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경찰 수사 몇 건이 의뢰돼있고 보건소 현지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