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건보청구 0건 '1300곳'...일반의원 592·성형외과의원 562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만, 최근 3년 간 건보 청구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곳이 1300여 개에 달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보적용을 하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돼 환불한 금액은 약 13억원이다. 이는 전체 환불금액의 76.5%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286개, 전체 의료기관의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18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8%)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시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2018.10.17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의료계 내 반발 확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대한심장학회가 발표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확대 실시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수가 등 국내 의료 현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한심장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회가 인증한 심초음파 검사 시행 기관,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심초음파학회는 지난 2010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시행해 1800여 명의 심초음파 인증의 및 지도 인증의를 배출했다. 심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를 앞두고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응하고자 인증제도를 검사 시행기관, 보조인력제도를 도입해 질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종합병원 내과 전문의는 “심장 초음파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2018.10.17

"치매안심센터 인력 교육 부실, 전문인력 양성 차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공통교육, 직무심화교육, 치매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직역별 전문 교육 뿐만 아니라 기본공통교육도 다 받지 못한 채 치매안심센터에 배치되는 등 치인력 교육이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에 채용된 2923명 중 11%는 기초공통교육 조차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배치됐고 28%는 직무기초공통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에 채용된 인력들은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기초공통교육 과정을 수강, 치매 관련 기본 지식을 배우고 직무기초공통교육 및 직무심화담당자 교육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구성 및 치매조기검진, 치매상담업무 등 전문가 교육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프로그램 내실 2018.10.16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대부분 증거불충분·기소유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 증거불충분·기소유예로 결론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구갑)은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인정받은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은 벌금 100만원, 단 한 명만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치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치업자의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2018.10.16

2·3인실 급여화...입원료 차등화 방안 마련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2·3인실 급여화를 추진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원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원병실의 질적 차이를 고려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2,3인실 급여화 이후 대부분의 병실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기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인실의 병실이라도 병원마다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아 보상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입원병실과 관련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초래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 및 입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 내용은 △국내외 문헌고찰 및 시사점 도출 △요양기관 병실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 2018.10.16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행 4년...피해구제 처리율은 0.026%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정상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식약처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6월말 12만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80만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82건(0.035%), 피해 2018.10.15

'발사르탄 사태' 식약처 초기 대응은 신속했지만 후속대응은 늑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발사르탄 사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초기 대응은 신속했지만 후속대응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 이후 다른 사르탄 계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던 식약처가 아직까지 시험법조차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또한 발사르탄 전수조사 과정 중 추가로 NDMA가 검출된 3개사 품목은 제지앙 화하이사와 제조공정이 다름에도 식약처는 아직 NDMA가 검출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발사르탄 사태'가 일어난 것이 지난 7월임에도 제지앙 화하이사에 대한 현지실사는 11월에 나갈 예정이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NDMA가 검출된 주하이 룬두사 등 3개 제조사에는 현지실사 계획조차 없어 늑장대처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특히 유럽, 미국, 일본 등은 이미 NDM 2018.10.15

최근 3년간 흉부외과 수가가산금 1850억...“의사에게는 제대로 지급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시행 중인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금 제도가 기피전공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인 최근 3년간 지급된 수가가산금은 총 1850억4100만원으로 한 해 평균 616억원 가량이 지급됐으나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공의를 1명이라도 확보한 병원은 33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흉부외과 수련병원 6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35% 이상은 가산금 지원평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57.4%로 흉부외과 전문의 배출의 경우 매년 20~30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가 흉부외과 수가가산지원 대상 병원을 전공의가 있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마저도 2018.10.15

심평원, 건보·자보·민간보험 등 연계관리방안 연구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등 서로 다르게 운영·관리되는 각 보장제도의 상호연관관계를 파악 및 연계관리방안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은 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지만 제도적으로 분리·운영돼 국가차원 의료비 관리에서 효율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부적절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 증가, 급여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남아있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제도 간 연계관리 강화 필요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등 서로 다르게 운영·관리되는 각 보장제도의 성격과 제도 간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외국의 선험적 사례를 비교·조사해 제도 간 역할조정 및 연계관리방안을 마련 2018.10.15

“국민들에게 심려끼쳐 죄송”...국감장서 ‘리피오돌 사태’ 사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약가 협상 과정에서 공급중단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리피오돌 사태’에 대해 제조사 게르베 한국법인 대표가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의 출석 요구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는 “공급부족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움 준 보건당국에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약가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해 보건당국과 협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대표는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약 3차례 정도 관계당국 등과 적정 가격에 대해 협의했는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대한민국이 공급 후순위로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난 3월에 공급중단 보고를 하고 60일치 재고를 확보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