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호스피스 시범사업 14곳 확대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14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지난 1일부터 가정형 33개, 자문형 25개 시범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시행 후 입원형 위주의 호스피스 제공 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실시 중인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기관 확대로 제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말기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개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 중이다. 올해는 7월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신규 기관(가정형 8개, 자문형 6개)을 추가 선정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지난 2016 3월 이후 25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이번에 서울 2개, 경기, 대전, 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8개 기관이 추가돼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원 2018.09.03

의료 빅데이터 네트워크 확산, “데이터 연계와 공유가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최근 개인정보 활용 등을 포함한 ‘데이터 규제 혁신 방안’을 강조하며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의료 분야 빅데이터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서 데이터 연계와 공유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데이터단 오성탁 단장은 지난 31일 열린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가톨릭중앙의료원 빅데이터 네트워크 비전 선포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단장은 “데이터산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 주재 데이터 활성화, 규제 혁신 행사에 다녀왔다”며 “규제 혁신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았다. 개인정보, 클라우드산업, 데이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단장은 “데이터 자본의 확충과 연계활용이 정부와 기업의 경쟁 원천이다”라며 “데이터 개방과 공유가 실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됐을 때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과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촉진하고 있지만 국내의 2018.09.01

난청 아동 학습권 보장...“보조공학기기·치료비 지원 확대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난청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공학 기기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청각언어치료실 허민정 박사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홍익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관으로 열린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에서 FM시스템과 속기 지원 시스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박사는 “난청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인지능력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학교 같은 소음환경에서는 듣고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또래, 교사와의 관계 형성 어려움을 겪어 고립,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허 박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교사, 부모, 청능사, 언어치료사 등이 참여하는 IEP(개별화교육계획) 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동의 고유한 교육적 요구를 파악해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방안과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2018.08.31

심사평가원,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등 8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8개 항목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사례 중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관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가 개정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이 급여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초 심의한 사례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C사례(여/2세)는 유전적 소견이 확인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로 혈장 교환술을 실시했다. 또한 심정지, 위장관계 출혈, 단백뇨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해당 약제투여 전 각종 검사 결과 및 환자상태가 급여기준에 합당해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D사례(남/60세)는 각종 검사결과 급여기준에 합당하나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을 반복 실시한 환자로 면역억제제 사용 등에 따른 활성형 혈전성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한 유전자 검사 2018.08.31

‘재활난민’의 사회복귀...“재활단계별 치료체계 확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소위 ‘재활난민’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재활단계별로 분명한 목적에 입각한 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박인선 원장은 지난 3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재활난민과 사회복귀,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급성기병원에서 앞으로의 예후와 남게 될 장애에 대해 보호자에게 잘 설명하고 향후 치료계획에 대해 꼼꼼하게 의논, 추후 관리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또 전공의가 급성기병원에서만 수련을 받는 경향이 있기에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장은 “이후 회복기 재활병원에서는 재활치료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며 “환자 거취에 대한 결정은 가족의 환경, 생각에 따라 좌우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재활의료 지정기관 시범사업을 시작해오고 있으며 회복기 집중재 2018.08.31

“전공의 폭력 문제, 여전히 갈 길 멀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일부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며 파장이 일었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련환경은 갈 길이 멀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지난 30일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서성환홀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주최로 열린 ‘병원 내 젠더폭력의 권력구조와 피해자 중심 해결방향’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병원 내 폭력, 성폭력 문제는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라며 “여성 전공의 3805명 중 성추행을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한 경우가 약 20%라는 통계가 있다. 이는 곧 여성 전공의 544명 중 약 24%가 성추행을 겪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017년 접수받은 민원 200건 중 폭력이나 성폭력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회장은 “조금 전 처리규정을 의결하는 자리를 다녀왔는데 부결됐다”며 “(폭력을 2018.08.31

규제프리존법·서발법, 임시국회 처리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8월 임시국회로 예정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 등 규제 및 민생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앞서 여야 3당은 지난 17일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 이전 지난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발법의 보건의료분야 제외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30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 심사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의 단초로 언급되면서 의료계는 깊은 우려를 표해왔다. 2018.08.31

건강보험인상률 2011년 이후 최대..."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저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년 건강보험 인상율이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저로 예상돼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2개의 법률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 2018.08.30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관리 프로그램 재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과 치료·관리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조사관은 지난 29일 ‘이슈와 논점-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사관은 “이 지원방안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안전과 치료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것임에 분명하지만 지난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강제입원 입·퇴원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돼 지역사회로 돌아간 환자들이 체계적인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제입원을 규제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 2018.08.30

전공의들, '환자 안전·전문가 역량 강화' 앞장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자안전을 지키고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데에 뜻을 모으며 병원 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지난 25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전체 대의원 180단위 중 40단위 참석, 54단위 위임으로 성원됐으며 ▲병원별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 ▲추가근로수당(당직비) 소송사업 ▲병원별 노조 교섭권 획득 방안 안내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와 환자안전을 위한 내부안 협의 ▲전공의법 준수에 대한 각 병원 상황 공유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대의원들은 먼저 비위행위 근절 사업, 추가근로수당 소송사업을 차례로 인준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신고페이지를 운영, 의료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대국민, 대회원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에 비위행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