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진로 망설이는 이유..."계약직·고용불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당국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은 '불안정한 고용' 등의 이유로 입원전담전문의로서의 진로 결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인터뷰 질문 모집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공의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전공의 90명이 참여했으며 전공과로는 내과(36.6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차별로는 3년차(27.78%), 4년차(27.78%) 등 고년차 레지던트가 주로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진로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불안정한 고용(83.33%)'을 꼽았다. 실제 대부분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불확실한 진로(58.89%) ▲기존 과 의료진과 의견 충돌(58.89%) ▲잦은 야간 당직(57.78%) ▲사회적 지위 및 인식(33.33%)이 단점으로 꼽혔다 2018.08.28

“전공의 누구나 보호받아야할 정당한 권리 되찾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 발의 후 인식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느리게 가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가 노동력으로 쓰여선 안 된다. 전공의가 4년의 수련과정을 통해 떳떳하게 전문의로 진료할 수 있는 배움의 환경을 조성하겠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2기 회장에 뽑힌 이승우 당선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9월 1일부터 1년간의 대전협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이 당선인은 “전공의법 시행을 통해 전공의 지위 향상은 조금 이뤄졌을지 모르나, 환자 안전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실질적으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에 변화가 있으려면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가 확실해야 한다”며 “(전공의법을) 잘 지키는 병원이 있으면 선순환을 유도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수련병원이 존재한다면 평가를 통해 색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전 2018.08.28

비상식적인 산부인과 병원투어, 처벌규정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병원투어프로그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신생아 등 감염취약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2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 2018.08.27

“의료기술에 안전성과 효과성 떠난 가치 존재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보건의료분야 혁신성장론이 갖는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정책실장은 “주요 내용은 산업체-병원(산병) 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허용, 의료기기의 안전성, 효과성 평가를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추진돼 전 국민의 반대에 직면했던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을 확정한 바 있다.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료기기)에 ‘선(先) 진입 후(後) 평가제’ 방식의 포 2018.08.27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포상금 11억9000만 원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 신고인들에게 총 11억9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151억 원이며 이번에 의결된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000만 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 음성화 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2018.08.27

공보의 부당한 대우, 헌법 전문 변호사와 바로 잡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중앙헌법법률사무소의 법률고문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공협 이인호 법제이사는 “지금까지 대공협은 의료법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만을 받아왔다. 하지만 임기 중반에 와서 뒤돌아보니 공중보건의사들에게는 행정이나 인권침해 부분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됐기에 헌법 전문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해 자문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이 법제이사는 “그동안 공보의가 받는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에 묵인해왔다"며 "오늘부터 대공협의 든든한 지원이 되어줄 중앙헌법법률사무소와 함께 공중보건의사들이 받고 있는 헌법상 부당한 대우들을 바로잡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의 법률고문을 맡은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조기현 대표변호사와 고려대·서울대·연세대·독일 베를린 자유대를 거치며 헌법학을 전공한 이재희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이재희 대표변호사는 “대공협이 추진 중인 2018.08.27

"‘커뮤니티케어’ 성공하려면 ‘방문간호’ 모델 적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공생’을 골자로 한 방문간호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이오대학 대학원 건강 매니지먼트 연구과 홋타 사토코 교수는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김상희 의원, 윤종필 의원, 장정숙 의원, 윤소하 의원 주최·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린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 - 일본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홋타 사토코 교수는 "일본 개호보험 제도의 이념은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요개호상태가 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재활과 기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가진 능력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성 '국세 조사(1950-2015)' 자료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2017년 추계)'에 따르면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2018.08.25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자격에 치매안심센터장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는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2018.08.24

건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전문가 특강 성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단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23일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고객의 소리·VOC 등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통한 국민 참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중증장애인 채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장수목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직원들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가치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업무를 이해하고 실행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2018.08.24

‘전공의 권리 확보’ 외친 1년 마무리하는 안치현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이 힘들고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로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9년만의 경선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대전협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안치현 회장 취임 이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상승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 PA 문제 등 수많은 외부 현안들이 있었다. 안 회장은 ‘전공의 권리 확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안 회장은 “의료인 폭행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라며 “당시 응급실 인턴이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 이를 암시하는 많은 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의료인을 보호할 만한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최근 가중처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