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리나라 비만 인구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비만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양, 식생활, 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 비만율(41.5% 추정)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2018.07.26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4억원 포상금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 대해 2018년 상반기에 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일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고인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도입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38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2018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07개 기관에서 37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원으로 전체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 2018.07.26

간협, '커뮤니티 케어' 위한 간호협의체 발족 준비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4일 보건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방문보건협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건강을 담당하는 현장 간호사들과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을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 중심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간호사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등을 대상자 중심으로 전환해 포괄적인 케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사 고용형태를 기간제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도 개선 방안들도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16개 지부와 분회, 그리고 2018.07.26

국회서 "문재인 케어 재정 지속가능한가" 지적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재정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재정 문제 등 현재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충분한 국고지원이 이뤄진 후 보험료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케어 추계 예산은 국고 지원분을 전제했지만 20%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보험료만 인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국고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보험에서 인상률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다. 국고 부담 20%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음 설계했던 대 2018.07.25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건정심 위원 구성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원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5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의원 명단 보면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위원들이 대부분 정부쪽 위원”이라며 “정부쪽 입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공정한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시점에서 건정심을 정부의 입맛에 맡게 운영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보험료율이 인상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미래를 대비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건정심이 중립적 입장 견지하도록 공익대표 구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7.25

박능후 장관, “국민 부담 큰 3대 비급여 해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이를 위해 MRI와 초음파 등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3대 비급여 해소를 위해서는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36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의료계와 합의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분과협의체 운영 등 2018.07.25

“연명의료결정법,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중소병원들은 서류 절차가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해 공중에 뜬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대형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실제 이 제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관심 속에 전격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등으로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최 의원은 “실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5개월 동안 요양기관 종별 시행 비율을 살펴보면 등록기관 수와 실제 시행 비율격차가 크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된 수가도 낮아서 의사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2018.07.25

“응급의료법 위반자 최근 5년간 3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해 보건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위반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결국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와 대 2018.07.25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 어떻게 해야 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성공적인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을 위해 남북, 북미 관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전망과 대응방안’을 통해 남북, 북미 관계 패러다임 대전환에 따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전문위원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의료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의 남북교류협력과 비교해 개발원조에서 경제협력으로 프레임이 변경됐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에 편중됐던 교류협력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체제로 전환된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문위원은 “그 중 보건의료 격차 2018.07.25

건보공단, 온라인 판매처 복지용구 표기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복지용구 표기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563개 제품으로 복지용구 취급점이 아닌 곳에서의 복지용구 표기, 본인부담금만 표기한 가격표시 등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기가 포함되면 해당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통보, 권고 및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이사는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복지용구의 표기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복지용구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용품을 선택하는데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