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 맞춘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견협회와 함께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경북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김동현 교수(한림의대/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교수(전남대병원/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백경란 교수(성균관대학교/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 발제를 맡고 홍윤철 교수(서울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가 좌장을, 박은철 교수(연세대학교/한국보건행정학회장), 천병철 교수(고려대학교/대한보건협회),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나성웅 국장(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돼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세 2020.06.12

서울의대 환경보건센터, 찾아가는 환경보건 이동학교 워크북 개발

환경부 지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는 최근 어린이 환경보건교육에 활용할 '찾아가는 환경보건 이동학교 워크북'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워크북은 미세먼지, 알레르기천식, 환경호르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의대 환경보건센터와 고려대학교안암병원 환경보건센터·단국대학교의료원 환경보건센터·태안군보건의료원 환경보건센터가 협업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개발됐다. 어린이들은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워크북에 포함된 낱말퀴즈, 숨은그림찾기, 스티커 붙이기 등을 활용해 주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교육에서 직접 다루지 못한 나머지 주제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쉽게 제작돼 워크북을 활용한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육은 어린이들의 환경성질환 관리 및 예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환경보건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2020년 찾아가는 환경보건교육을 신청한 13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2020.06.12

코로나19가 가져온 보건의료분야 변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11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서울시 보건의료 각계 전문가와 2020년 제1차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보건의료분야 변화와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전병율 교수(차의과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장)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바이러스 국내외 발생현황과 국내 방역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공공보건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등 앞으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건보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코로나19와 의료이용’라는 주제로 의료기관 청구데이터 분석을 통한 코로나 전후 국민의 의료이용 변화와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 지원사항 등을 소개했다. 함께한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환경적 변화에 맞는 인력·자원 분배 및 의료시스템 개선 등의 2020.06.12

주호영 원내대표, '대형병원 임종실 설치' 1호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죽음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에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 2020.06.12

대한간호협회, 아이스조끼 '현장 지원' 스타트

대한간호협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의 후원을 받아 11일 오후 3시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이스조끼 첫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아이스조끼는 전국 선별진료소 590곳에 우선 공급한 뒤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 5000개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와의 전쟁'과 ‘무더위와의 전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간호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검체 채취에 투입되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고 지난 9일 인천의 미추홀구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던 간호사 3명이 무더위로 인해 쓰러지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추후 목에 감싸는 넥쿨러를 비롯해 감염 우려가 적고 가벼운 한국형 아이스조끼 개발을 의뢰,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간호협회의 대규모 물품 지원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2월 대구·경북지역에 KF-94 마스크를 1만장, 3월에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4000매를 제공했다. 신경림 회 2020.06.11

“백신·치료제 개발부터 대량생산까지 최소 2년...개발 지원 확대돼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 K바이오·K메디컬 TF 단장’(경기 용인병)은 10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K바이오·K메디컬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백신·치료제 개발부터 대량생산까지 비용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개발지원 확대, 긴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 K바이오·K메디컬 TF 단장’(경기 용인병)은 지난 10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K바이오·K메디컬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토론회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현황과 과제 ▲감염병에 대비한 국가 의료기기 R&D등 K바이오·K메디컬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묵현상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은 “백신·치료제 개발부터 대량생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2020.06.11

사무장병원 개설의사에 전액환수 부당 판결...건보공단, “환송심 적극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건보공단은 11일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의료인 A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2020.06.11

“감염병 접촉자 격리 기준 마련하고 환자 분류 기준 명확히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접촉자 격리 기준을 만들고 환자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감염병 관리 체계·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3월 4일 공포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시설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격리시설 지정 ▲의료자원의 적정 배분·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접촉자 격리에 대한 기준, 접촉자 격리시설·임시 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2020.06.11

보건복지부 '국민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입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그동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업무 성격의 차이가 크고 분야가 방대함에도 보건과 복지 2020.06.11

적정성 평가 결과 대장암 97점·폐암 99점...81개 기관 1등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장암, 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이 95점 이상을 기록하며 상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 위탁연구를 통해 평가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장암(7차)·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1일 심평원 누리집·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대장암(7차), 폐암(5차) 평가 대상은 2018년 입원 진료분으로 해당 암수술 등 치료를 하고 심평원에 청구한 병원(대장암 232기관, 폐암 113기관)이다. 평가결과는 지표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했고 종합점수 미 산출기관은 ’등급제외‘로 공개했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장암 103기관, 폐암 84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장암·폐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도 제주 2기관을 포함한 전체 81기관으로 나타났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대장암이 전 차수 대비 0.35점 상승한 97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