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체제...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수련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법사위에서 멈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법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최근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하며 총선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가 총선모드로 전환되면서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20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총 1606건의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에는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책임 강화 법안 등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0.01.21

민주당 총선 2호 공약...바이오헬스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 일명 ‘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 펀드를 4년간 12조원 조성해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일 제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민주당은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확대시키고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케일업 펀드도 4년간 12조원을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통해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기업 중 유망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투자환경 개 2020.01.20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장직 물러나 평교수로 조용히 지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교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상센터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국종 교수는 자신이 맡고 있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직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음 달 병원 복귀와 동시에 센터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앞으로 외상센터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평교수로 조용히 지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의 욕설 파문이 불거지면서 그간 외상센터 운영을 두고 발생해 온 병원 측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외상센터의 인력,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 때부터 권역외상센터장직에서 물러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열심히 함께 일한 간호사를 비롯해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 저 때문에 시끄러웠던 아주대병원 관계자들에게도 죄송하다 2020.01.20

119 상담 전문성 강화·응급환자 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119 응급의료 상담 전문성을 개선하고 합리적 응급실 선택구조와 중증응급환자 신속 전원체계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환자와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방향’은 협의체에서 민·관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다. 협의체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점을 논의했고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119응급상담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119응급상담서비 2020.01.20

문재인케어 한계 극복할 대안으로 ‘한국형 ACO 제도’ 부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형 ‘건강보험 ACO 제도’가 부상하고 있다. 1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바른미래연구원, 사단법인 일과복지 공동주최로 건강보험 ACO 제도 도입방안을 포함한 ‘한국 복지 제3의 길’ 핵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책임의료기구)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의료인 인센티브 지급이 핵심이다. ACO는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비용 절감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부여해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ACO 제도를 통합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긍정적이나 저수가 문제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변형된 총액계약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우려도 2020.01.18

제38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신경림 현 회장 단독 출마

대한간호협회 제38대 회장 후보에 신경림 현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확정됐다.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2021년도 임원 후보로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제1부회장, 김영경 제2부회장을 비롯해 이사 후보 9명, 감사 후보 2명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45조에 따르면 회장, 선출직 이사·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중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신경림 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 제1부회장 후보로 곽월희 현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을, 제2부회장 후보로 김영경 현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19일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륨에서 열리는 제87회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8대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송만숙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발표한 제38대 임원 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2020.01.17

정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 2020.01.17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입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도 급여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서울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에 의뢰해 진행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치료재료는 행위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보상하도록 인정한 품목은 별도산정이 가능하다. 별도보상 급여 치료재료는 2012년 1만6046품목에서 2016년 2만3736품목으로 48% 증가했다. 이렇게 품목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치료재료 별도 보상에 대한 공통 원칙과 보편적 결정 기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원칙이 급여 원칙에 어긋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별도보상원칙을 정립해 2020.01.17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사적 의료 도입과 무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에 대해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해 국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사적 의료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 빅테이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의료행위가 아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고 비의료 영역에서 수행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성·안전성을 인증해 국민 선택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사적 의료 도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비롯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사적 의료 개념을 도입하려는 취지라며 보편적 의료보장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 2020.01.16

건보공단, 올해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개소다. 건보공단은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할 방침이다. 전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해 건보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학계전문가·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가 서비스 제공과정, 수급자 인권·안전 등에 대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