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문케어 쏠림현상 심화” 주장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문재인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한 내용에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실제 진료된 급여비 변동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 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상반기 총 진료비는 41조9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7804억원보다 14.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중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진료비 점유율 증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9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급액 증가는 2017~2018년 대형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현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지급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2020.01.10

심평원 약평위, ‘그라나텍점안액’ 비급여 유지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관문을 넘지 못했다. 심평원은 지난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감소시키는 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이 심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약평위는 그라나텍점안액의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2020.01.10

데이터 3법·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해 불필요한 중복 2020.01.10

포괄수가 책정 위한 ‘환자별 원가 분석 방안’ 부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포괄수가 책정에 필요한 비용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환자별 원가 분석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발 및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환자별 원가 분석'은 기존 행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분석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형태다. 수집방법을 단순화하고 원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지불보상의 단위가 되는 '행위'에 무게를 두고 원가 분석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행위 원가를 환자별로 집계해 환자별 원가를 추정할 수 있지만,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달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행위 원가를 추정하기 위해 복잡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도입 비용이 높고 병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며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병원의 2020.01.10

‘원격의료’, 새로운 10년 주도할 키워드로 선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이 거센 ‘원격의료’ 서비스가 비즈니스 트렌드를 선도할 키워드로 꼽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산업연구실은 최근 발간된 ‘IMAGINE, 2020 비즈니스 트렌드’를 통해 ‘새로운 10년을 주도할 7가지 키워드’를 선정했다. IMAGINE으로 정리된 7가지 키워드는 ▲I-doctor(모바일로 만나는 주치의) ▲My media life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미디어), ▲AI factory(‘AI공장’으로 달성하는 제조혁신) ▲Gender equality(쉬코노미 2.0: 소비주체에서 생산주체로) ▲IT security(퀀텀시대의 도래) ▲Nice consumer(착하고 스마트한 소비) ▲Evolving mobility(C.A.S.E.로 진화하는 모빌리티) 등이다. 연구소는 첫 번째 키워드로 ‘모바일로 만나는 주치의’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에 연결된 의료장비나 모바일 앱을 통 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원하 2020.01.09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암 환우 돕는 회복식 도시락 개발

암 환자 100만 시대에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바쁜 일상에서 겪는 영양 및 식단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편한 회복식 도시락이 첫 선을 보였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암병원은 가톨릭학교법인 산하 지원사업체인 ㈜미셸푸드와 함께 암 퇴원환자 대상 홈케어식 도시락인 '닥터의 도시락'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의 영양사들이 분석한 10년간의 환자·일반급식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암병원 의료진의 자문과 감수를 받아서 ㈜미셸푸드 R&D팀 연구원이 개발한 '닥터의 도시락'을 10일 론칭한다. '닥터의 도시락'은 식단 중심의 도시락과 죽, 미음의 식단꾸러미로 구성됐으며 항암성분 기능성배추로 만든 항산화 볶음김치와 연화 방식의 부드러운 생선 및 육류를 포함해 다양한 반찬으로 식단을 보조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도시락과 미음, 죽을 제외한 곁들임과 새참거리의 상품 구성은 다년간 성모병원 급식을 운영하며 환자와 보호자, 병원 임직원들이 선호했던 상품을 2020.01.09

'1인1개소법’ 위헌소헌 각하 판결로 개설취소 등 보완입법 탄력 받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4년여를 끌어오던 ‘1인1개소법’ 위헌소헌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후속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으로 불리는 2015헌바34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10일에는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개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각하 판결의 상징성이 상당하다며 보완 입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롯...공개변론 진행하기도 이번에 헌재 각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2020.01.09

부위마취 수술, 전신마취보다 '사망률·부작용' 낮아

고관절 수술 시 전신마취를 한 환자보다 부위마취한 경우 사망률과 부작용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방시라·안은진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은 65세 이상 환자 9만6289명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평가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나이와 성별 등 유사 조건을 가진 전신마취 수술 환자 2만5593명과 부위마취 수술 환자 7만696명을 선별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부위마취 환자 사망률이 2.24%로 전신마취 그룹보다 사망률(2.55%)보다 낮았다.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율도 부위마취 그룹이 22.8%로 전신마취 그룹(31.4%)보다 8.6% 포인트 더 낮았다. 인공호흡기 착용률도 부위마취 환자에서 1.7%로 전신마취 환자그룹(4.7%)보다 3%포인트 낮았다.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도 부위 마취를 받은 환자군에서 더 낮았다. 노인 수술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인 섬망 발생률 또한 부위마취 그룹이 2020.01.08

과기정통부, 올해 바이오 핵심기술에 4200억원 투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도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된 바이오 산업혁신 전략에 따라 올해 바이오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전년 대비 10.1%가 증액된 4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신약, 의료기기, 뇌연구 등 바이오 핵심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약개발, 3D 생체조직칩 등 미래 바이오 융복합기술 확보에도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8일부터 신약, 줄기세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신규 과제를 공고하고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우선 신약, 의료기기, 정밀의료 등 바이오헬스 핵심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614억원을 투자한다. 혁신적 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 2020.01.08

3000억 척추 MRI 급여화 현황분석 마무리단계... 1월 중 연구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하반기 척추 MRI 급여화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현황 분석 연구가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발주해 진행 중인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7일 “(연구결과가) 1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된 것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며 당장 하반기부터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척추 MRI 비급여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른다. 척추 MRI 비급여 현황 분석...수가 개선방안 제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MRI 검사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복부, 흉부, 전신 MRI 검사의 건강보험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