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해야…행위별수가제→묶음지불방식→성과보상지불제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증하는 만성질환의 통합관리를 위해 행위별수가제, 묶음지불방식, 성과보상지불제도(P4P)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연구부 이근정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기존 분절적 사업들을 통합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별수가에 근거하고 있는 영역이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심평원 이근정 부연구위원은시범사업이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 단위 지불체계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방안 제시 이근정 부연구위원은 성과보상지불방식의 경우 공급자가 사전에 규정된 기준이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낮은 질에 대한 페널티가 따를 때 재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공급자들 2019.12.24

지난해 ‘공황장애’ 환자 40대 최다...증가율은 20대에서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공황장애’ 진료인원이 40대에서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20대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공황장애(F41.0)’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14.3% 증가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2배 많았고 남녀모두 40대(2018년 기준 3만8825명, 24.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공황장애’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9만3000명에서 2018년 15만9000명으로 2014년 대비 70.5%(연평균 14.3%) 증가했다. 지난해 ‘공황장애’ 질환으로 진료받은 여성은 전체 환자의 54%, 남성은 46%로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많았다. 2018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40대 환자(3만8825명, 24.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3만3057명, 20.7%), 2019.12.23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7억3000만원 포상급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에 지급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원에 이른다. 2019년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 2019.12.23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최소 전망...구조개편·비급여 관리 강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최소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12개 생명·손해 보험회사 CEO 등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경영의 중요성, 보험산업 현안, 앞으로의 보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참석자들은 소비자 신뢰와 장기가치 중심 경영으로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자구 노력을 통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일부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고 결국 전국민의 부담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지난 8월 발표된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 2019.12.23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강화·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마무리하며 의료계도 새해를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올 한해에도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020년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을 살펴봤다.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강화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의료법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해당 환자·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일정범위의 가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리수령자)에게 대리처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입원확인서, 소견서 등)가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2019.12.23

대전협, 조지아서 열린 '세계의사회 JDN meeting' 참석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0월 조지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JDN meeting에 대표단을 파견해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대전협은 2019년을 기점으로 국제교류 사업을 정비하고 실무자를 선정했다. 그동안 단발성에 그친 국제교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및 JDN(Junior Doctors Network, JDN) 이사회와 총회에 연이어 대전협 공식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지후 대외협력이사, 장재현 대외협력이사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10월 조지아에서 열린 JDN meeting에서 '의료계 성 평등'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임신전공의 문제에 대해 발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표단은 일본 젊은 의사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JDN WG 참여, 세계의사회-JDN 국제회의 파견단 선발 확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장재현 2019.12.21

서울의대 김윤 교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수상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 및 이행으로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등을 시상하게 됐다.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건강보험정책방안을 마련했으며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등 다수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인제대 일산백병원 서진수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관련 위원회 참여·정책자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상대가치 관련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보험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 2019.12.21

“간호 인력 적정배치 필요하지만 간호사 이직 사유 해결 없이는 공염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간호 인력의 적정배치가 시급하지만 간호사 이직 사유에 대한 해결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간호인력의 양성·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OECD 평균 대비 국내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 중 간호인력 부문에서 임상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7.17명, 임상 조산사는 0.3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3.49명, 0.02명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간협은 “이에 비해 임상 간호조무사는 OECD 평균 1.7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31명으로 지나치게 많은 간호조무사가 임상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간협은 “국내 간호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2006~2016년)은 5.8%로 OECD 평균 1.2%보다 높고 인구 10만 2019.12.20

김광수 의원, "면역항암제 급여 적용 환자 형평성, 유효성 논의 지지부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중점에 둔 면역항암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환자의 효율적 치료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신체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면역항암제가 국내에 소개된 이후 항암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면역항암제의 병용요법까지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지난 9월 열린 유럽종양학회에서도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이 환자생존율·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보고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정부도 항암제 급여율을 70%까지 끌어 올리는 등 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고가 신약의 등장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면역항암제의 급여 적용과 관련해 환자 형평성·공평성 문제, 유효성 등에 대 2019.12.19

심박 수로 약물 효과 예측, 빅데이터 분석 통한 약물 사용효과 분석

심근경색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처방이 권고되는 심장 보호약제인'‘베타차단제'의 효용성에 대한 국내 의료진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윤창환, 박진주 교수 연구팀은 2003년 6월~2015년 2월 급성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 227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심부전이나 좌심실 기능부전 등이 없이 심장 기능이 보존된 환자의 경우 심박 수가 낮은 환자에게는 베타차단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베타차단제가 보통 심박 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효능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 환자의 심박 수가 분당 75회 이상인 고심박 환자군과 75회 미만인 저심박 환자군으로 나눠 베타차단제 사용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비교 연구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고심박 환자군의 경우 베타차단제를 사용 시 뚜렷한 사망 예방 효과를 보여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약제임이 확인됐으나 저심박 환자군인 경우 베타차단제의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았다. 박진주 교수는 "베타차단제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