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참여위원회’ 열고 보장성 강화 정책 의견 청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9년 제2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9년 제2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운영해 급여확대 항목별 우선순위, 급여범위 등에 관해 총 11차례 국민의견을 수렴했고 보장성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올해 5월 공개 모집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무작위로 선발된 제2기 국민위원(임기 2년, 총 90명) 60여명이 참여했다. 국민위원들은 ‘국내외 시민참여 사례’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현황’ 등에 2019.12.09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CT 이용량 증가 추세...의료장비 품질-수가 연계 필요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MRI, CT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RI, CT 장비 수요가 늘면서 중고장비 시장도 함께 성장하게 됐고 기기의 품질과 수가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CT·MRI 중심으로 의료장비의 품질과 수가연계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동환 부연구위원)’를 통해 “차등수가제를 운영할 경우 시장에서 수용하는 성능 수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7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장단위에서 CT·MRI의 성능의 변화를 살펴봤다. 연구진은 “시장단위 일반현황분석 결과, CT·MRI 보유장비 성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성능 장비의 비중 감소'와 '고성능 장비의 비중 증가'를 파악해 기술발달·기술수용 정도를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CT의 경우 시장인구 대비 의료이용 환자 규모가 많을수록, 신규구입 장비비율이 높을수록 촬영횟수가 많아졌다”며 2019.12.07

“환자 쏠림,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 양산...환자 안전 문제와 직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가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을 양산시키고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재차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47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 –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국회 정책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대하 이사는 ‘문재인 케어’ 부작용으로 ▲의료이용량 증가와 재정 위기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시행·필수의료 소외 ▲대형병원 쏠림·중소병원 붕괴 ▲저수가 속 규제 양산 ▲검증없는 한방 보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 이후 MRI, CT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는 “(통계자료 2019.12.07

한국애브비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급여 적정성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애브비의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이 급여권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6일 공개했다. 심평원 약평위는 한국애브비의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10mg, 50mg, 100mg 세 품목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12.06

“전공의들 연차휴가 제대로 못 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근로기준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빅5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과에서 1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통상적인 연차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소재 S 대학병원 A 전공의는 “병원에서 짠 수련배치표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1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달이 한 달밖에 없다. 사실상 11개 중에 5일만 쓸 수 있는 셈이며, 이는 인턴들에게 동의 받지 않고 병원이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 내 어떤 과는 1년에 2019.12.06

유전 정보 기반 맞춤형 암 치료 관련 특별법 제정될까

5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유전 정보 기반 맞춤형 암 치료 현황 및 발전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유전 정보 기반 맞춤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과 제10간담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유전 정보 기반 맞춤형 암 치료 현황 및 발전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 리얼월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세연 의원은 관련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고 향후 법적 근거 마련 계획을 밝혔다. “국가 차원의 통합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 정밀의료 생태계 구축의 제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 특히 강진형 교수는 실제 진료환경에서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를 통합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부재 2019.12.0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개선될까...“3차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수가모형 개선 논의가 3차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시작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최근 정부는 분절적으로 시행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련 사업을 통합해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우선 연구진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진찰중심 의원의 경우 의원을 이용하는 전체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약 13%의 환자가 시범사업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 참여율은 고혈압 12%, 당뇨병 9%, 고혈압과 당뇨병 18%,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 환자는 14%였다. 관리 난이도가 높은 고혈압과 당뇨병 동반 환자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진은 시범사업 도입 6개월 동안 사업 참여의 기회비용으로 인한 총 진료비 2019.12.05

심재철 의원, "우리들병원 대출 신용평가기관 보고서 입수"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회장의 대출 당시 산업은행의 대출건에 대해 신용평가회사가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주요 위험요소로 인식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은 5일 "입수한 우리들병원 유동화기업어음 본평가보고서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는 2012년 산업은행의 1400억 원 대출에 대해 '본 건 ABCP(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의 적기상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소는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상기 보고서가 특혜 대출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는 대출 당시 외부 신용평가 기관도 이상호 원장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의미로서 이상호 원장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었고, 대출 심사에 아무런 2019.12.05

노인 응급환자, 경제적 능력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정부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며 “노년기에 집중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관리료가)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2019.12.05

‘총액계약제’ 재부상…국민 의료비·건강보험 재정 관리 대안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제2차 건강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 의료비, 건강보험 재정 관리 대안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이라는 카드가 꺼내졌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제2차 건강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비 총액의 거시적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총액계약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총액계약제 도입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현행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재정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지원 확대, 지출 효율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