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산업은행, 우리들병원 대출에 특혜심사"

산업은행이 지난 2012년 우리들병원 대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은 지난 2016년 6월 신혜선씨 고소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원장의 증언녹취 속기록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증언 녹취록에서 이 원장은 증언을 통해 당시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점과 산은의 대출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당시 은행에서 증인 명의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었냐는 검사의 신문에 '회생신청 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과다채무로 인해 회생신청도 제대로 되지 않아 회생신청을 취하했고 시중 은행에서는 회생신청 경력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원장도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따라서 산은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불확실하지만 선뜻 14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은 산은이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 경력자에 대한 여신, 2019.12.04

정부, 바이오헬스 R&D 분야 4조원 투자·규제개선 로드맵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추진성과와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산업 혁신·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신규 창출, 혁신기술 확보·R&D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제도·인프라 혁신 등의 ‘4+1의 전략적 틀’하에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BIG 3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R&D 분야 4조원 투자를 추진하고 기초기술·유망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을 위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2000명 규모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0년 300개사를 대상으로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차, 미래차 등 3대 신 2019.12.04

심평원, 부당청구 의심 112개소 현지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심평원은 4일부터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기관 총 101개소를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도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기관은 총 11개소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9.12.04

심평원 의약품 사후평가 가이드라인에 제약바이오업계 ‘난색’

박은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은 2일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린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기등재 의약품의 사후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여 의약품의 사후 재평가 방안 밑그림이 공개됐다. 박은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은 지난 2일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린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기등재 의약품의 사후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기등재 의약품 중 고가약에 해당하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 등이다. 평가 기준은 제외국 등재여부, 사용빈도·청구비중 등을 고려해 보다 세부적으로 구성됐다. 패널 토론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제약바이오업계 측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사후평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문헌을 근거로 하는 ‘문헌 재평가’ 효과 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9.12.04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제15대 차동현 병원장 선임

성광의료재단은 강남차병원 제15대 병원장으로 차동현 교수(산부인과, 前 진료부원장)를 선임했다. 신임 차동현 강남차병원장은 1991년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으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의 및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는 약 3년 동안 미국 보스턴 터프츠 의대 뉴잉글랜드 메디컬센터 주산기 유전학 센터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2004년 차 의과학대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강남차병원 교육수련부장, 진료부장, 진료부원장, 유전학연구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차 원장은 선천성 기형과 습관성 유산, 유전질환 등 고위험임신 치료 및 연구분야에서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대한산부인과학회 상임이사와 심사위원장, 학술위원회 위원, 고위험임신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대한의학유전학회 간행이사 및 교육인증이사,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산전진단위원장 및 기획위원장 등을 맡으며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2019.12.03

소방청-베스티안재단 'S.A.V.E. 캠페인', 기업 후원 잇따라

베스티안재단이 지난 2017년 대한민국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화상환자와 소방관을 돕는 S.A.V.E.캠페인을 올해로 3회째 이어오고 있다. S.A.V.E. 캠페인은 'Super-heroes Attract Valuable Energies : 수퍼히어로들이 가치 있는 에너지를 끌어 모으다'의 뜻으로 대한민국의 소방관 히어로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리워드 제품에 담았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화상환자와 소방관을 위해 기부되며 대표 리워드 제품인 '캘린더리'에는 전국의 현직 소방관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6팀의 소방관과 가족들의 화보가 실려있고 신인 아이돌 DONGKIZ 멤버들의 사진과 응원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이번 S.A.V.E. 캠페인은 '소방관과 가족을 응원하는 캘린더리'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해피빈 펀딩에서 진행된다. 현재까지 목표금액 300%를 상회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캠페인 후원과 제품(캘린더리, 목걸이, 에코백&파우치, 소화기)구입은 네이버 해피빈 펀딩(공익 2019.12.03

심평원, 2∼6인실·중환자 입원실 비용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비용 정보를 3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입원실 비용 정보는 의료기관의 2∼6인실 또는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입원 환자의 1일당 비용으로 총금액·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입원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간호사 수) ▲환자의 질환 등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의료기관별 규모와 간호 인력 확보 수준을 반영해 통상적인 입원실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령, 진료 받은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이번 입원실 비용 공개를 시작으로 심평원 2019.12.03

“정기국회 공공의대법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한국당 합작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기회 통과가 무산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재심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순창·임실)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공공의대법’의 정기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어렵게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회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은 매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서 밀렸고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올해 11월 중순까지도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국립공공의대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 또한 이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 2019.12.03

건보료 체납 병원, 체납액 징수 강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요양기관을 분석한 결과 병원은 109곳에 달했고 총 체납금액은 46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이를 우선 공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 2019.12.03

심평원, 유방암·위암 적정성평가 손질...지표 삭제·등급 구간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차기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지표를 삭제한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위암 적정성 평가 등급 구간도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유방암·위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평가 결과와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기존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며 보조요법 영역에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AI(aromatase inhibitor) 투여 전 환자의 골밀도 검사 시행률,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표적치료 시행률 등이 포함됐다. 여기서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는 유방보존술 시행 환자 중 수술 후 또는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6주 이내 방사선치료를 시작한 환자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다. 심평원은 차기 유방암 7차 평가부터 보조요법 영역의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지표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은정 심평원 평가관리실 중증질환평가부 차장은 "방사선 치료 시작 시기를 6주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