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원주 2차 이전...의약단체 홍보·심사위원 운영방안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2차 이전을 앞두고 유관기관 홍보, 심사위원 운영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한정수 심평원 경영지원실 총무부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지 워크숍에서 2차 지방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심평원은 올해 말 본원의 2차 원주 이전을 진행한다. 대상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심사기획실·등 국제전자센터 근무 7개 부서, 심사기준실·의료급여실 등 서울사무소 근무 4개 부서다. 이전인원은 총 1095명으로 이달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2차 지방이전 관련 대국민, 유관기관 홍보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정수 총무부장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배너광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신청 시 문자 안내, 의약단체 문서시행 등 유관기관 홍보를 계획 중”이라며 “심평원 홈페이지 배너광고, 모바일 웹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택운영·통근버스 확대 등으로 정주여건을 지원할 방침 2019.11.16

“치매·조현병 의사 버젓이 진료중...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취소는 최근 5년간 1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의료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이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경우는 최대 156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 2019.11.15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음주진료 처벌법 등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가중처벌, 음주진료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171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소위는 오는 20일~21일, 27일~28일에 예정돼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음주진료를 한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추진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수습 중인 학생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2019.11.15

심평원, 4200품목 실거래가 약가인하 예고..."900억원~1000억원 재정절감 추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산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부장은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을 통해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제도’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 90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산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부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을 통해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제도’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이는 2017년에 이은 두 번째 약가 상한금액 조정으로 약가 적정성을 확보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심평원의 2019년 11월 1일 평가(안)에 따르면 2020년도 인하품목수는 약 4200품목으로 지난 2018년 3619품목보다 2019.11.15

지방의료원 임원 채용 시 성범죄 관련 규정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범죄자의 지방의료원 임원 채용을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 전 의 2019.11.14

의사 10명 중 7명 외래진료실에서 폭언·폭력 경험...진료결과, 진단서 발급 불만 등

의사 10명 중 7명이 최급 3년간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3일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34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5%(1455명)가 폭언과 폭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84.1%은 폭언이었다.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자는 1%에 그쳤지만 중증외상, 골절 등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수준의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가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보면 진료결과 불만(37.4%)에 이어 진단서 등 서류발급 관련 불만(16%), 진료비(6.2%) 등이었다. 응답자의 58.6%가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 또는 폭행에 적극적으로 맞섰고 나머지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진료실 밖으로 피했다. 2019.11.14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따른 ‘환자분류체계’ 개편 고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환자분류체계 개편 작업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환자분류체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했고 40여개 이상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간 신포괄수가제 환자분류체계 관련해서는 진료비 변이가 큰 질병군 세분화, 질병군 통합 검토 등의 요구가 있었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열린 ‘제70차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경희의대 내과학교실 차재명 교수도 “신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분류를 바탕으로 지불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질병군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자원 소모가 상 2019.11.14

민트병원, '자궁보존 심포지엄 MINT UP' 성료

민트병원이 지난 7일 자궁보존을 위한 최소침습 뉴하이브리드 치료 '자궁보존 심포지엄 MINT UP(Minimally Invasive New-hybrid Treatment for Uterine Preservation)'을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병원 및 로컬병원의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학술행사에는 민트병원 자궁근종통합센터의 다학제진료와 자궁보존 치료의 임상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골반울혈증후군 등의 자궁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을 설명하고 관련 증례케이스를 선보였다. 민트병원은 지난 2017년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식증 등 자궁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방법을 모색하고 융합해 치료할 수 있는 자궁근종통합센터를 구축했다. 자궁근종 근본 치료인 근종절제수술(개복하·복강경하·자궁경하), 혈관내로 진입해 근종을 괴사시키는 인터벤션 치료 자궁동맥 색전술, 몸 바깥에서 고온의 초음파로 근종을 2019.11.14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13일 오전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김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작성 동기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2019.11.13

대한당뇨병학회,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개최

대한당뇨병학회는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세계당뇨병의 날(11월14일)을 맞아 '2019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모범당뇨인상 시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당뇨인과 그 가족들을 비롯해 당뇨병 환자단체인 한국당뇨협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서울시 시민건강국 및 대한당뇨병학회 소속 의료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당뇨병의 날 캠페인을 주도하는 국제당뇨병연맹(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은 올해 주제를 '가족과 당뇨병'으로 지정해 당뇨병 관리에 있어 가족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IDF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비당뇨인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3배 이상 높고 만성콩팥질환 발생률은 10배 더 높다. 또한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은 시력 감소를 경험하고 전 세계적으로 30초마다 1명씩 당뇨병으로 인한 하지절단 환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가족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과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면 심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