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설립 예산안 2배 증액...“논의 진행상황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구축 사업 예산안이 편성됐지만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논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된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6억5500만원(120.0%)이 증액된 12억100만원을 편성했다. 이중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을 위한 예산은 9억5500만원으로 학교·기숙사 설계비 명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개교 첫 해인 2023년에는 49명 선발, 2026년에는 총 정원 200명까지 확대 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다른 의대 대학원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 교직원 수와 교과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 2019.10.29

“보장성 강화 실효성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과제로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신기철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 내 기고문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교수는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는데도 노인전용실손보험을 가입할 정도로 민간 의료보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며 원인으로 △법정유급병가·상병수당제도 부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증가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표준진료지침 실효성 미흡 등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4개월 이상 요양을 하면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소득이 단절된다”며 “공보험에서는 상병수당을 보장하지 않고 기업의 유급병가기간은 평균 0.9개월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100%가 돼도 가장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암, 심근경색 등 중증상병에 걸리고 장애가 발생한다면 중산층도 극빈층으로 2019.10.29

간호계, “의료계, 마취전문간호에 대한 왜곡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계가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 진행 과정을 비판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를 두고 왜곡과 겁박으로 비판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를 인정하도록 국회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관련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모든 의사가 마취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현행 의사면허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있으나 이는 의학의 논의가 우선돼야 하므로 논외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는 2018년 의료법이 개정됨에 2019.10.28

간무협, 오는 11월3일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1월3일 간호조무사 차별철폐·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진행되며 본행사에서는 간호조무사 차별철폐·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참가자들의 퍼포먼스와 함께 대국민호소문이 낭독될 예정이다. 그간 간무협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8월20일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9월28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반대한 국회의원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지난 8월 각 시도회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9월과 10월에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시군구분회와 병원별 간호조무사 회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왔다"며 "연가투쟁 참여 신청서를 접수해 현재까지 1만3658명이 참여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위해 1억6000만원의 투쟁기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2019.10.28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시 법인과 회계 분리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한다”며 “이사·감사·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에 비해 느슨해 관리·감독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부칙을 신설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2019.10.28

‘전공의법’ 시행 후 3년...“EMR 셧다운제 등 불법 만연·전공의 부담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 이후 3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전공의법’ 미준수율이 높다며 평균 담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승우 前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은 최근 발간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 제17권3호에 ‘전공의법 시행 이후 3년, 젊은의사들의 수련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을 제정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前 회장은 여전히 전공의법은 높은 미준수율을 보이고 있고 현장에서의 고통은 전공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는 날이 갈수록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무시간이 지나면 ID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 2019.10.28

“환자 살릴수록 적자 늘어나는 중증외상센터, 국가책임제 도입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중증외상센터 운영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8일 “최근 3년간 외상환자 약 3만5000명 중에서 중증외상환자는 약 2200여명으로 중증환자비율이 6.3로 비교적 낮았다”며 “그러나 전문의 의사 최소 20명, 일반병동 간호사 최소 40명 등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로는 중증외상센터의 수익창출이 어려워 의료인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내 중증외상센터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부족하고 정부지원에 대한 불용률(2018년 47.3%)이 높다며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대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국회 토론회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내 중환자실과 중증외상센터가 아예 없어질지 모른다"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중증외상센터를 적자구조를 면하 2019.10.28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정기국회서 논의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이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중현 회장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소회에 대해 “현재 계류된 법안이 내년 4월 총선이 지나면 폐기된다. 이번 정기국회 때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긍정적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당시 조 회장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3월 초에 입소해 4월까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 3월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법 발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가 재점화되며 젊은 의사들의 반응도 뜨겁다. 조 회장은 2019.10.26

의료인 면허시험 실기시험 시행시기 4학년 1학기로 조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면허시험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4학년 1학기로 앞당겨 수험자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의료인 실기시험에서 평가하고 있는 임상 진료술기와 태도에 대한 역량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본과 3학년 실습교육에서 대부분 이수하기 때문에 4학년 1학기부터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매년 9∼11월, 약 3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실기시험 시행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2019.10.24

의원급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2017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해 의료기관 내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동시에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자율보고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