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규모 클수록 비용 줄이고 임상성과 좋아...보험자, 의료 질 평가·편차 해소 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상규모가 적은 기관에서 진료결과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며 향후 기관별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정회 원가수가연구센터장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장 ISSUE&VIEW’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병상 규모 따라 의료 질 지표 대부분 선형관계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정회 센터장은 “보험자의 전략적 구매(Strategic Purchasing)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총 153개 기관의 2016년 진료실적, 경영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의료 질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여성환자, 65세미만 환자, 건강보험 환자, 중증환자 비율이 더 2019.10.16

“아빠 찬스로 채용”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국회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대학교병원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완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에게 ▲아들의 여자친구 채용비리 의혹 ▲필기시험 문제 유출 의혹 ▲병원장과 사무국장의 해외출장 자료 허위제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완 사무국장은 “(여자친구 여부는) 몰랐고 합격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당시 합격자 중에 전남대병원 실습경력이 단 한 줄 밖에 없는 사람이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 2명뿐이었다”며 “아빠찬스도 아니고 삼촌찬스를 넘어서서 남자친구 아빠 찬스까지 가면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5년간의 전남대병원 실습 내역이 담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2019.10.16

연봉 2배 보장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자는 ‘0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인한 의료 공백 해결과 환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가 지원자 미달로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전국 10개 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내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대학병원들의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이 지원자 미달로 당초 예상했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북대‧경상대‧제주대는 상시 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 미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타 병원들도 야간·주말 진료 공백을 해결 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은 같은 병원 일반 전문의 연봉의 2배에 해당하는 파격적인 연봉(1억8000만원)과 주간근무 조건에도 지원자가 없어 입원전담전문의를 모집하지 못했다. 경상대병원과 제주대병원 역시 공고에 최고대우를 명시 2019.10.15

반복되는 의료사고에도...환자안전 제도 관리 엉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1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 제도 관리체계에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환자안전법'이다. 이 법은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돼 9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최소한 병상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과 기구를 두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2019.10.15

방광암 질환, 7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진료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방광암(C67,D090)'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의 4.2배 많고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70대(2018년 기준 1만2868명, 35.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방광암(C67,D090)'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2만7000명에서 2018년 3만7000명으로 34.9%(연평균 7.8%)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2만2000명에서 2018년 3만명으로 32.8%(연평균 7.3%), 여성은 4929명에서 7137명으로 44.8%(연평균 9.7%) 증가해 진료인원은 남성이 월등히 많았으나 연평균증가율은 여성이 높게 나타나 여성 방광암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방광암(C67,D090)'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전체 환자의 81%(3만93명), 여성은 19% 2019.10.15

전국 99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 받은 곳은 ‘7곳’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고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을 요구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참여하는 원외탕전실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윤일규 의원은 “전국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다. 또, 이를 전담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2019.10.15

국가 연구비 82억원 투입 ‘인보사’...“연구과정 부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 82억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현장실태조사 결과 연구가 매우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82억원이 투자된 코오롱생명과학 수행과제(과제명 :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글로벌 상업화 및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는 총 5가지 세부과제로 나뉘어져 국가연구개발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정 의원이 제시한 현장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과제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세부1위탁 과제(정부 지원 2억)의 경우 초기계획서 상 ‘유전자 변형 연골세포의 특성 분석’이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2액(형질전환 세포)의 경우 이미 banking이 많이 돼 있어 특성분석이 추가 필요 없다고 판단(논의)해 정상 2019.10.15

김용익 이사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하면 수사기간 최대 3개월 단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강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이 재정 누수에 상당히 많은 작용을 했다”며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가 없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며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최대한 3개월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해도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생각이 있다. 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이런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5

“병상 하나도 없는데 CT·MRI 보유한 의료기관 268곳”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CT, MRI 병상 공동 활용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병상을 공유해 장비를 구입한 병원이 1226개소나 된다. 2019년 올해 6월까지 병상이 하나도 없는데 CT, MRI를 보유한 곳은 268개소다”라고 밝혔다. CT, MRI 등의 장비를 도입하려는 의료기관은 일정 기준의 병상 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병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다른 곳과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이 제도가 변질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과잉진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이후 급여화를 하다 보니 진료할 때 의사가 정밀검사를 해야겠다는 소신이 있을 때 사용해야 하는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겠지만 병원 경영상 원가 부분도 고려해야 하니 과잉진료가 올 수 있 2019.10.15

김승택 심평원장,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계획대로 추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의료계의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감 간이검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독감 간이검사의 졸속 급여화 추진을 반대하며 단상에 드러눕는 등 침묵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급여화 하면 수가가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를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