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8일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에 대해 불합리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일부 보충역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지난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및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에 의해 문제로 지적되어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며 "여야에서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불합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답보 상태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중현 현 대공협 회장, 송명제 전 대공협 회장을 포함해 총 7명이 청구인으로 나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일반의, 인턴의, 전문의 출신의 신규 및 기존 공중보건의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청구 내용에는 그간 주장해 온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 위배와 더불어 4월 2019.05.09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의료정보 주권 병원→개인, 앞으로의 사회 변화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맞아 개인의 의료정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개인의 의료정보 주권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 정보의 시스템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의료정보의 소유권, 데이터 표준화, 의료정보 소외계층, 개인정보 보호 문제등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의 의료정보 주권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개인 의료정보의 활용 방법부터 의료정보 활용시 우려되는 점 등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나왔다. 개인 의료정보 주권으로 전 생애주기 걸쳐 질병 관리하고 응급 치료에 활용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센 2019.05.09

의협 "물리치료사 단독법, 현행 의료법·의료기사법 체계 흔들어…다른 직역에 확산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 법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국회 윤소하 의원이 7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물리치료사 직역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률로 '물리치료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물리치료사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2019.05.09

의협,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담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정 부담 가중

대한의사협회는 8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과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막대한 예산에도 결과물 없는 한방특화기구의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입법예고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안건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자료제공 협조요청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출연금 신청, 지급, 관리 등 출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약 발전 목적만을 위하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과 객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일이다"며 "의과 2019.05.09

환자단체, '코오롱생명과학 식약처 허가 4개월 전 인지' 고의 은폐 의혹 제기

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봐케이주 허가를 받기 4개월 전에 이미 세포가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적인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단체는 피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는 코오롱이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미국 내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위탁생산업체인 '론자'로부터 2017년 3월 인보사 1액과 2액의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 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밝혔다. 또 검사 결과 2액이 동종유래 연골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라는 것을 알고 생산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까지 통지받고 인보사를 생산했다는 내용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이러한 점이 코오롱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가 있기 4개월 전에 이미 2액이 동종유래 연골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유래세 2019.05.07

정형외과 상위 10대 수술수가 평균 수익 -40%, 흑자 내는 수술은 척추고정술 단 1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실시하면 저수가로 버티던 의료기관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정형외과도 단계적으로 MRI 급여화를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용산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형외과의 수술 원가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최초로 발표됐다.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용역 연구로서 병원이 입는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필요한 급여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연구결과, 정형외과 수술수가 중 흑자 내는 수술은 단 한 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형외과의 높은 비급여 의존도는 낮은 행위 수가와 세분화되지 않은 수가 항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병원이 정형외과 수술을 기피하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9.05.04

내년도 3·4년차 내과 전공의 동시 전문의 배출 앞두고 수련병원 인력공백 대책 미비

내년도 내과 3년차와 4년차 전공의의 동시 전문의 배출을 앞두고 의료현장의 인력공백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수련병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공의들이 입을 모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내과 3년제 전환 후 인력 공백에 따른 병원별 실태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약 일주일간 온라인을 통해 전국 29개 수련병원의 내과 수석 전공의들이 참여했다. 내과 전공의 3년제 시행으로 내과 병동은 내과 전공의 3년차와 4년차가 동시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2020년부터 축소된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그동안 내과 3·4년차는 수석 전공의로 저연차 전공의 백업 및 협진부터 응급실 및 중환자실, 일반 외래에 이르기까지 병원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내과 전공의 3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모든 수련병원에서 2개 년차의 공백이 발생한다. 조사 결과, '현재 정규 업무, 당직 업무가 전공의 인력만으로 가능한가?'라는 2019.05.04

값싼 인력으로 이용되는 공보의... 의료취약지 아닌 민간병원 배치 검토 및 실태조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보건의료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 배치된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공보의들은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민간병원에 대한 공보의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병원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보의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공공의료의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보의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련된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병원에 배치된다. 이 지침은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서, 군 지역 및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기관 등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보의를 배치하는 민간병원의 기준과 배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게 2019.05.03

의쟁투 "건보종합계획 전면 재검토·의료전달체계 확립·건정심 구조개편 등" 투쟁 목표 발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달 4일 출범한 이후 한달만인 3일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의쟁투는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4대 목적을 발표했다. 4대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로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한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근로환경 마련,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의쟁투 4대 목적]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2.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3. 최선의 진료보장 4.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4대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 건정심 구조개선 - 의료전달체계 확립 -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 진료권을 2019.05.03

오늘부터 수가협상 돌입, 이필수 의협 단장 "최저임금 인상은 수가 인상의 5배, 개원가 고사 직전"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일정이 2일(오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닻을 올린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2020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밝히며 '인내와 설득'의 자세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가는 낮아 의료계의 어려움이 두 배가 됐다"며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해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수가협상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수가협상을 위한 수가협상단이 구성돼 지난해 12월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3년여에 걸쳐 29% 정도 올랐다. 수가인상률은 2년여에 걸쳐 복리로 따졌을 때 약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