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출범 한달 다 돼가지만…투쟁 목표 담은 결의문 발표는 언제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투쟁 목적과 목표 등의 윤곽을 그린 결의문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입장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의쟁투는 지난 4월 4일 출범한 이후 한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결의문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의쟁투는 그동안 위원 구성 이후 강도 높은 투쟁을 할 것으로 예측됐던 것과 달리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기대보다 속도가 더디지만 그만큼 정교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아직 의쟁투 결의문이 언제 발표될 지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의쟁투가 2주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온라인 회의와 분과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만큼 투쟁 목적과 목표 등을 어떻게 삼을지 윤곽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생각보다 속도는 나지 않았지만 이번에야말로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보건의료 2019.05.01

복지부,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유인 등 논란 됐던 요양병원 수가 개선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는 7개에서 5개로 개편된다. 일당정액수가 수준,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구간 및 본인부담상한금액의 지급방식 등도 개선된다. 그동안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연간 입원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입원을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 질 저하·노인학대·의약품 관리 소홀 등 현상이 나타났다. 환자 유치 경쟁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적 행위들도 확인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환자 편법 유인 등이 밝혀지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을 제한하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추가 개편안을 마련했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가 7개에서 5개로 개 2019.04.30

수혈도 이제는 환자중심으로... 환자 안전·의료질 향상 위해 환자혈액관리(PBM) 정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혈액관리사업의 목표는 혈액자원의 안정적 공급이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혈액 주 공급자인 청년층이 감소하고 혈액 수급이 필요한 노년층이 증가하는 등 혈액자원의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혈이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급변하는 혈액 수급 환경 속에서 수혈이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함께 국가가 주도적으로 환자혈액관리(PBM)를 도입해 의료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혈액관리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등 국내 환자혈액관리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혈액관리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환자혈액관리(PBM)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 2019.04.30

최대집 회장 "41조 투입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의쟁투 주요 안건 삼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28일 대한의사협회 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좌훈정 회원은 사전발언 승인을 통해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지 14년이 됐다. 안타깝게도 지난 14년동안 의협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비롯해 중대한 현안이 굉장히 많다. 적어도 정기대의원총회 오후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좌 회원은 "중대한 현안에 대한 대처가 대의원 결의문에 담겨 발표돼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부터는 대의원총회를 빠르게 진행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회원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심의가 보류 됐다가 최근에 서면심의를 거쳤다. 보건복지부가 며칠 내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좌 회원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예산 2019.04.29

의협 감사단, "회원 이익 최우선으로 정부와 협상하고 5월 수가협상 실망시키지 말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문재인 케어, 한의사 갈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커뮤니티케어 제도 도입 등 여러 현안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협상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단의 2018년 감사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됐다. 감사단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집행부가 위원회 통폐합 등 조직강화 효과를 높이되 대정부 협상 및 대화 창구 단절 등에 대한 결정은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협회장 선거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회장이 선출된 만큼, 집행부가 많은 회원과 많이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민 감사는 감사보고서 설명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MRI, 초음파 등 많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됐다"며 "이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그 필요성을 회원들에게 2019.04.28

방상혁 상근부회장 약 80% 찬성으로 인준... 대의원들 집행부에 힘 실어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의원들이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인준해 최대집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열린 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찬성 150명(79.37%), 반대 29명(15.34%), 기권 10명(5.29%)으로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인준했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제적 대의원 241명 중 180명이 참석했다. 상근부회장 인준 투표에 앞서 대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인준을 반대하는 측은 집행부 회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림 경남대의원은 "인준에 반대한다"며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회무해왔다"며 "그런데 의협 회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내는지 성과에 대한 판단이 제일 우선이다. 임원이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의원은 "대의원들은 지난해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면 2019.04.28

대한고혈압학회, '5월은 혈압 측정의 달' 캠페인 진행

대한고혈압학회가 세계 최대의 공공 혈압 측정 캠페인인 'MMM(May Measurement Month)'의 한국 런칭을 알리며 오는 5월 한 달간 혈압 측정을 하며 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5월은 혈압 측정의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MMM 캠페인은 5월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5월을 '혈압 측정의 달'로 지정, 전 세계 인구의 사망 위험 요인 1위인 고혈압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고 혈압 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 2017년부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70만 명 이상이 혈압 측정에 참여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MMM 캠페인을 국내 실정에 맞춰 '5월은 혈압 측정의 달' 캠페인을 런칭하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혈압 측정 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5월 내내 혈압 측정의 중요성과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5월1일 2019.04.28

평의사회 피켓시위 "투쟁 코스프레하는 의쟁투 해체하고 비대위 구성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평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의협 집행부에 각성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대한평의사회 나인수 공동대표와 좌훈정 회원 및 회원 2명은 이날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과 의협 집행부를 비판했다. 나인수 공동대표는 커뮤니티케어로 인한 방문진료가 의료전문과 기존 의료기관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또 간호사 단독법·PA합법화 등이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전달체계, 전공의수련제도를 붕괴시킨다며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좌훈정 회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급여를 말살하고 추나요법 한방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수가 인상 2.37%'로 명시돼 있는 내용에 대해 지적하는 피켓을 들었다. 다른 평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도 비판했다. 이들은 팻말 시위로 건강보험종합계획이 '41조 돈잔치에 강행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2019.04.28

인보사 게이트, "1년 8개월만에 환자 3400명 투약...감사 제대로 해야"

[메디게이느뉴스 정다연 기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인보사 사태에 대해 국민을 기망한 '인보사 게이트'. 인보사 개발 과정부터 국가의 연구 지원이 수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차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세포가 다르다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보사 허가를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논문에서 쓰였던 연골세포에 대해서도 실제로 연골세포를 사용했는지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는지 등 논문 조작여부를 규명해야하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전자세포 치료제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바이오의약품 산업회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보사 사태의 문제점과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한 재생의료 전반 정책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의 신약허가과정과 검증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 2019.04.26

복지부, 17개 권역 공공의료 책임의료기관 지정…지방 정부 공공의료 책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은 지역별 필수의료 서비스의 격차 해소,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 등으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25일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에서 2019년 공공보건의료인력 의료임상교육 '공공병원 의사직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전국에서 온 공공병원 의사들은 임상 현장의 관점에서 고충을 밝히며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제안을 했다. 김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1977년에 건강보험을 도입해 1989년에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했다. 이는 비용효과적인 의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했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20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