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혐의 회원 2명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회원 2명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소속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모씨(허위진단서작성)와 산부인과 의사 문모씨(증거인멸)는 지난 18일 신생아 낙상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 됐다. 신생아 낙상사고는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1.13kg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든 의사가 아기를 안고 이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는 곧바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만에 숨졌다. 그러나 병원은 부모에게 낙상사고를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아기가 사망하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던 신생아 뇌 초음파 사진 판독 등 의무기록을 일부 삭제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2명 2019.04.24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퇴보가 부른 '사법입원제도' 도입 쟁점은 입원심사 주체 및 시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에 피살되고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사건의 범인이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입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하여 법원이 입원심사를 하고 계속 입원심사 역시 법원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정신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 및 가족의 지지환경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단체들은 사법입원제도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아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법입원제도가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고 강제입원결정은 사법적 심사를 통해 제도화 하므로 가족과 2019.04.24

핀란드와 이스라엘, 디지털헬스 분야 발전 위해 파트너십 체결

디지털헬스를 국가 경제의 핵심 정책으로 삼은 핀란드와 이스라엘이 최근 양국의 기업간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을 시작하면서 디지털헬스 분야를 함께 발전시키기로 발표했다. 23일 모비헬스뉴스(MobiHealthNews)에 따르면, 시범 사업은 헬싱키 비즈니스 허브(Helsinki Business Hub)와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의 주도 아래 핀란드과 이스라엘 기업들에게 자금과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 사업은 그레이터 헬싱키(Greater Helsinki) 지역 기반 기업들과 이스라엘 기업들이 공동개발과 테스트부터 개선, 시범 기술, 제품,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강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서비스와 기기, 스마트 모빌리티, 정보통신 기술 등까지 협력하도록 자금과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핀란드와 이스라엘은 잘 조직되고 조정된 데이터 세트를 가진 공중 보건 시스템을 비롯해 여러 요소가 합쳐져 디지털헬스 혁신의 허브가 됐다. 2019.04.24

신의료기술평가, 임상 검증으로 환자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민 건강에 필요한 보건의료 근거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 개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공익적 임상 연구 등 지난 10년 사이 많은 성과를 이뤄왔지만 발전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NECA 10년의 성과와 의료기술평가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근거기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건강 직결된 신의료기술과 혁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공익적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임상의학 연구, 환자 중심의 '근거기반 의료'로 진행해야 근거기반 의료에서 근거란 의학적 의사결정 혹은 의학적 판단의 바탕이 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말한다 2019.04.23

무상의료 운동본부, 국민 의견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졸속 심의 규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규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에 종합계획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공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정부안에 대해 수립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지난 4월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정부안이 발표됐다"며 "건강보험 도입 역사상 첫 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누적된 제도 운영의 불합리성을 진단하고, 향후 5년간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종합계획은 그동안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었던 보장성 강화 계획의 법적 근거가 된다"며 "5년 주기 및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예측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4.22

보건의료 산업의 새로운 진출 시장으로 우즈베키스탄 떠오른다

우즈베키스탄이 보건의료 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국내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여건과 정책변화를 분석하고 진출 유망분야 중 하나로 보건의료 산업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한국 고위공무원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관세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과 우즈벡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산업체들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중앙아시아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국가"라며 "외투기업에 친화적이고 주요산업을 육성하려는 우즈벡 정부의 변화는 우즈벡 투자 진출에 나서는 국내 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진출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는 2019.04.22

대전시의사회, 간호사 진료 포함한 '간호사법' 제정 반대... 의사 불신 풍조 우려

대전시의사회는 22일 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믿고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간호사의 진료는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화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지난 4월 5일 여야 국회의원이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켜 간호사법이라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법률의 내용으로는 총칙, 간호인력(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업무범위·권리와 의무), 간호사 단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지원센터, 감독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그 중에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라는 조항이 새로운 법률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롭게 규정됐다"고 말했 2019.04.22

중환자 치료에 효과적인 고압산소치료기 '챔버' 어떻게 한국에 도입할까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일산화탄소중독, 잠수병 등 응급 중증질환뿐 아니라 화상, 당뇨발 등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고압산소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용 고압산소치료기인 챔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의료기관에서 챔버를 활용한 고압산소치료를 도입한 역사가 수십 년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챔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챔버는 대기압(1기압)보다 높은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환자가 순도 100% 산소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의료용 고압산소치료기를 뜻한다. 대한고압의학회는 19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열린 '2019년 춘계심포지엄'에서 국가 주도의 챔버 도입과 고압산소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인용 챔버가 지리적 특성에 따라 배치해야 하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인 고압산소치료 도입을 위해 인 2019.04.20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에 이대목동병원 여한솔 전공의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에 이대목동병원 여한솔 전공의(응급의학과)가 당선됐다. 전공의노조 수석부위원장에는 세브란스병원 김진현 전공의(정신건강의학과)가 선출됐다.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실시한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결과를 12일 공고했다. 여한솔 위원장은 "전공의 노조라고 해서 우리의 권익만을 위하지 않겠다. 전공의법이 철저하게 지켜보는지 살피고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함께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여 위원장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 수련생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대한민국 의사라는 책임을 다해 전공의들의 자부심이 되는 전공의 노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4.20

늘어나는 의사 진료량... 하루 평균 5000건 이상 수술, 수술건수 5년만에 7.6% 증가

의사들의 진료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로사를 초래하는 의료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늘어나는 의사의 진료량을 지적하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시행되는 주요 수술 건수가 총 184만여 건에 이르고 하루 평균 5000건 이상의 수술이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2년 170만9706건에서 2017년 184만989건으로 5년만에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주요 수술 건수가 총 184만여 건이다. 비교적 경증질환에 대한 수술부터 심장질환, 뇌종양, 간부분절제 등과 같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의 중증질환에 대한 수술까지 단순 산술하면, 하루 평균 5000건 이상의 수술이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주요수술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