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사망사건 은폐한 혐의로 분당차병원 의료진 2명 구속

신생아 낙상 사망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의료진 2명이 구속됐다. 분당차병원은 2016년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음에도 이를 '병사'로 처리해 지난 3년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모씨(허위 진단서 작성)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증거 인멸)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씨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씨를 신생아 낙상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측 과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표시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증거인멸·범인은닉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병원측은 의료 과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주치의는 넘어지는 사고가 사 2019.04.19

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개선 대책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조현병 환자의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관리체계 개선 대책으로 초기 집중치료 지원체계 구축, 적정진료 통한 일상복귀 지원, 자·타해 위험 및 응급상황 대응역량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기중재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정실질환의 조기발견과 진료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프로그램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의 의심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해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각종 수가도 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정 2019.04.19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해야...국회에서 환자 안전 목소리 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환자단체가 이제 국회 밖이 아닌 국회와 정부 안으로 직접 찾아가 수술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00일을 맞아 국회 정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직접 만든 입법안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찾아가 입법 발의를 요청하고 답변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집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오늘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며 "오늘부터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환자단체는 국회 밖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환자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 2019.04.18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필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인 대변하는 의료 공급자 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장애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재활의학을 통해 장애인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많이 만나는 장애인 주치의야말로 장애인의 대변자가 되는 의료공급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2019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환자에 따른 개별적인 재활의학으로 환자 개개인의 삶의 질 높인다 아인슈타인재단 모스재활병원 뇌손상센터 토마스 와타나베 센터장은 '포용과 평등에 기반한 삶을 위한 의료접근성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장애인 중심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비용 효과적인 다양한 개입치료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타나베 센터장은 2019.04.18

수술실 CCTV 설치법 촉구 1인 시위 어느덧 100일... 환자단체 기자회견 개최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00일을 맞아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성범죄·증거인멸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오늘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오며 법제화를 촉구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개최된 '수술실 안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CCTV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2019.04.17

대공협, 권익위 '공중보건의 특수지근무수당 차별' 제도개선 의견표명 환영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차별' 고충 민원 건에 관해 형평성에 맞는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지난 3월 28일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정당한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지에 근무 중인 공보의 중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공보의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 통영시 등의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는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 못하다', '지자체 예산부족', '공보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미비'가 거론됐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응답한 공보의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받 2019.04.17

남북 보건의료법 비교 분석... 북한 의료법 개선되고 있지만 미래 준비는 미흡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한 북한의 보건의료 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치료제, 예방의학, 고려의학과 신의학의 조화 등을 일관되게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다양한 의료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법의 내용은 장황한 표현에서 간결한 용어고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북한 의료법은 새로운 의료 기술 등의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미미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은 16일 연세대 의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에 대한 인문사회의학적 성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남북한 보건의료법을 비교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이해하는 시작점이라면서 남북 보건의료협력에 접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19.04.17

경희의료원 인턴 65명 파업... 과도한 업무 배정 등 문제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경희의료원 소속 인턴들이 지난 주말 사이에 파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의료계 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순환 근무하는 경희의료원 소속 인턴 65명이 지난 13일 오후부터 14일까지 이뤄진 파업에 참여했다. 이번 파업은 응급실 등 몇 곳을 제외한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희의료원 소속 인턴들의 파업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한 업무 배정 및 전공의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수련병원 측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병원측은 사실을 부인했다.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교육수련부에 인턴 파업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인턴 파업 자체가 없었다. 인턴들은 파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의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경희의료원 인턴 파업과 관련해 대전협은 현재 실태를 파악 중이다. 병원 차원의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 2019.04.16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직원, 소비자, 지역사회의 건강 관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건강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이 55%에 이른다. 일상 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가 지표를 개발해 이를 국민 건강 증대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공헌 기반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는 이날 국민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질병 발생 이후도 중요하지만 의료 패러다임은 생활습관 개선, 질병 예방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므로 기업이 건강 관리에 중요한 책무를 가진다며 건강 관리 지표를 통해 직장에서 만성질환 관리 등 2019.04.16

환자단체, "인보사 사태 원인 규명 감사 실시하고 피해자 의료 조치해야"

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개 중 1개인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제조·판매가 중지된 인보사 사태에 대해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정부당국에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경제적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코오롱은 국내에서 시판중인 인보사 제품이 미국 3상 임상시험에 사용 중인 제품의 제조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2액을 미국에 보내 '주성분 확인시험'을 하기로 했다"며 "4월 15일 오늘 코오롱이 그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이미 지난 4월 9일 코오롱이 언론에 공개한 중간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판중인 인보사의 주성분인 2액의 세포도 미국에서와 동일하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 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