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로 국민 약품비부담 낮춰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오리지널약을 처방하는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네릭 신뢰도를 높이고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진료비 중에서 약품비 사용 비중이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0%보다 높았다. 남 의원에 따르면, 약품비가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제네릭이 아닌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 비중이 높아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이 높았다.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리키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은 2014년 43.9%에서 2017년 41.6%로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 2018.10.19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 과다징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급여 청구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가 과다징수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 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청구로 과다징수되는 경우가 환자 10명 중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이 결정된 건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했다.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셈이다. 또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건수는 13만3402건에 이르고, 환불이 확인된 금액은 129억원이 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 비율은 36%, 종합병원의 환불금액 비율은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43곳의 환불건수 2018.10.19

내년도 보험료율 3.49% 인상에도 적립금 소진 겨우 1년 늦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보험료율이 역대 최고인 3.49% 인상됐지만, 법정적립금 소진 시점이 겨우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률 3.2%를 약속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13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는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 2018.10.19

외국인 지역가입자 1인당 연 60만원씩 건보 재정 적자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연간 1인당 건강보험료 적자가 약 60만원에 달했다. 외국인지역가입자는 2017년 기준 1인당 연 40만2712원, 월 3만3559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연 평균 101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급여 청구 상위 10%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1인당 평균 62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들이 낸 보험료는 9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 폭이 1인당 5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의 납부보험료는 2013년 935억 적자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19 2018.10.19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한 정밀의료, 임상현장에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가 실제 임상에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를 위해 미래 의료에서의 의사 역할은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역량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미래 의료가 '2018 바이오융합 학술 심포지엄'에서 소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혁신 성장과 바이오융합'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과 바이오융합연구원이 주관했다. 유전체 빅데이터 이용한 정밀의료 현실화 고려의대 혈액종양내과 김열홍 교수(고대안암병원)는 현재 진행 중인 K-MASTER 사업단의 암 분야 정밀의료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사업단은 정밀의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 국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로 빅데이터를 통해 정밀의료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다. 정밀의료란 유전체 정보와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등을 분석해 환자의 특성에 알맞는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뜻하는 말로 2018.10.19

북한 보험시장 규모 1455억원, 연평균 4.6%↑…시장 개방 미리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추진 등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북한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제체제 전환 과정에 따른 단계별 전략으로 보험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펴냈다. 16일 보험연구원의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보험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등 위험부담이 크지만 일단 개방을 하면 성장잠재력이 높다. 다만 북한의 보험·금융시장 개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험연구원은 정부와 보험업계가 북한보험시장의 선진화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북한 보험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북한 보험제도의 특징과 보험시장의 규모, 북한 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금융당국와 보험업계의 전략 등을 담았다. 국가 독점운영체제 특징 가진 북한의 보험제도 북한의 보험·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려면 북한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독특한 보험제도를 발 2018.10.17

생동성인정품목 수기로 관리? 식약처 복제약 부실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동성인정품목을 수기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복제약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동성을 인정받은 복제 의약품은 2002년 위탁‧공동 생물학적동등성제도 도입 이후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2018년 상반기까지 총 1만3408건에 달했다. 연도별 생동성인정품목은 2003년 490건에서 2004년 1648건으로 약 236% 증가하다가 2017년 625건, 2018년 상반기 481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이는 복제약의 기준이 되는 신약 개발이 저조한 탓으로 해석됐다. 또한 복제약은 하나의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최대 64개까지 출시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한 오리지널 의약품은 한국노바티스의 엑스포지정 5/160mg과 5/80mg으로, 각각 64개의 제네릭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이 식약처의 제네릭 의약품 관리 시 2018.10.16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활성화 대안으로 역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한국형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서남대학교 의대 폐교 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의료 취약지와 필수 의료분야에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공공의대 설립의 취지다. 의료계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일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의협이 주최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건국대 예방의학과 이건세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한정됐던 의료가 아니라 어디에 살든 국민의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개념"이라며 "의사의 양적 배출로 해결이 안되는 지역 격차 문제와 공공 2018.10.16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완화, 안전성 떨어트릴 우려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선 진입 후 평가'를 골자로 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완화가 국민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최근 3년간 21.8%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시장에서 퇴출된 의료기기는 전체 의료기기 중 34%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되거나 취하됐다. 신의료기술평가단계에서 탈락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비율도 21.8%에 달했다. 의료기기는 통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허가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신의료기술인 의료기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시장에 진입한다. 하지만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단계 2018.10.15

수술실 CCTV 설치 토론회, 환자 신뢰 회복과 의료분쟁에서 '팽팽'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도립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찬반 토론이 경기도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열기는 뜨거웠다. 경기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CCTV 시범 운영이 환자의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의료분쟁에서도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만들고 의사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달 초부터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시범 운영을 시작해 시범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2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오후 12시 4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은 수술실 CCTV 촬영 시범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 201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