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전문의 돌연사에 중대처벌법 적용 논란…"전공의 이탈 책임이 병원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병원 안과 A교수가 돌연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노동청이 '과로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청은 A교수의 사망 원인이 과로로 밝혀질 경우 산업재해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으로 병원 측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동청이 A교수 사망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사망 경위를 확인 중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지난 24일 새벽 4시 30분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주거지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CPR(심폐소생)을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교수는 4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로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최근 전공의 진로현장 이탈로 인한 당직 등 과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A교수는 전공의 이탈로 기존 외래 진료와 함께 주 1~2회 응급실 당직에 나서 잠을 거의 자지 못 2024.03.27
한덕수 총리, 6개 주요 대학 총장들과 대화…"정부-의료계 간 협의체 구성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권에서 의대가 있는 6개 대학 총장들과 만나 대화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의료계와 대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대 교수협의회나 의대 학장단이 아닌 대학 총장과 의대 교육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의대가 개설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총장과 서울대병원장, 사립대학병원협회장,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내각에 주문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한 총리는 "최근 의료계의 여러 2024.03.26
박민수 차관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지만…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의지 흔들림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겠다면서도 2000명 증원이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이 내년도 입시에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전면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26일 박 차관은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2000명 증원 결정, 학교별 배정 확정, 내년도 입시 차질 없이 반영할 것" 이날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내년도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2024.03.26
한덕수 총리, 오늘 서울의대서 의료개혁 논의…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오늘(26일) 서울의대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난다. 26일 국무총리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 변화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당초 26일로 예고했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행도 잠정 보류한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한 명에게라도 부당한 처분이 이어질 경우 사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행정처분을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2024.03.26
전공의 면허정지 28일로 유예?…복지부 "당과 협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5일 복지부는 문화일보가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연한 적용방안에 대해 당과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3.25
수련병원협의회 "뼈 깎는 심정으로 역할 할 것…젊은 의사에게 손 내밀어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현장 이탈에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수련병원들이 목소리를 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조치로 현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타협책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25일 "대한민국 의료에 깊게 패인 상흔에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환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총괄하는 의료기관들의 협의체다. 이에 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하며, 하루빨리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자원인 전공의 교육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 저희의 성찰과 자성의 외침이 의료 재정립에 너무 늦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현장에 전공의 부재는 필수 의료체계 공백에 그치지 않고 결국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2024.03.25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바뀐 복지부?…조규홍 장관 "의료계 대화·설득에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밝힌 데 대해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은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 2024.03.25
정부 입장 변화에 의대생들도 단호…"동맹휴학 단일대오, 중단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그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경대응에서 다소 유연한 태도로 입장에서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도 단일대오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결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과대학 구성원의 단일대오는 오로지 후회 없을 결단일 경우에만 원상복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추진되고 있는 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한민국 의료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 우려의 목소리가 학생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다. 결정적으로 학생들은 이번 사태와 같은 의료 개악이 어떠한 형태로든 반복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의대 구성원들은 앞으로 놓이게 될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현안의 장기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당사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의 결말과 관계없이 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 2024.03.25
40대 부산대병원 교수 사망 소식에 의료계 '침울'…과로사 의혹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병원 한 교수가 지주막하출혈로 인근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 이후 당직이 늘어나며 교수들의 번아웃이 심해지는 가운데, 40대 젊은 교수가 돌연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로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부산대병원 안과 A교수가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부산백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두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A교수는 구급대가 응급실에 도착한 시점에 이미 사망해 있는 DOA(Dead On Arrival)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시간 동안 CPR(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A교수의 사인은 지주막하출혈로 전해지는데, 앞서 필수의료 논란이 처음 발생했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공의 이탈로 인해 교수들의 당직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과로사라 2024.03.24
대개협 "정치적 결정에 의한 의대 증원…진료현장의 신뢰 붕괴' 회복 불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각 대학별로 배정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이날을 '의료 붕괴의 날'이라고 지칭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22일 대개협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기어코 실현 불가능한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의사 직군의 처절한 반대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질서를 철저히 파괴했다"며 "대개협은 폭거에 가까운 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정권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그럼에도 OECD 평균 의사 수 하나만을 근거로 비교하여 갑자기 의대정원을 2000명을 늘리는 폭거가 일어났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수준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낳는 소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는 우매한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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