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차관, 전문병원협회와 간담회…"지역·필수의료 혁신에서 전문병원 역할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혁신 등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해 대한전문병원협회와 만나 향후 지원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15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전문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중독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현재 17개 분야의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필수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을 비롯해 심뇌혈관, 화상, 수지접합, 안과, 중독, 소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에 2023.11.15

건보공단,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그랜드워커힐서울 그랜드홀에서 '2023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심포지엄은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장(場)이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임직원에 더해 질병관리청, 통계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을 좌장으로, 보건의료 현안 해결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성과와 우수논문 사례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개념의 주요 골다공증 골절 및 약물치료에 대한 장기 추세분석',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 개발을 위한 지표 산출' 등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공동연구 3편을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난임보조생식 2023.11.15

'사무장 병원'이어도 무조건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는 문제…사법부, 공단에 브레이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하는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한 철퇴를 통해 사회에서 퇴출돼야 할 의료계의 폐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사무장병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인에 의한 진료행위가 이뤄지기도 하는 만큼 사무장 병원 개설 명의인에게 아무 기준 없이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처분은 문제가 있다는 사법부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6억8437만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비의료인에 의해 건강검진실 개설·운영 혐의로 검진비용 전액 환수…대법원, 브레이크 공단은 2014년 10월 27일 A의료법인이 설립한 A병원이 2010년 6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B씨에게 건강검진실을 개설‧운 2023.11.15

'아묻따 삭감' 해결하고자 직접 심평원 심사위원된 의사…'심사실명제' 대통령실 청원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 나서는 의사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통보다. 강원대병원 심장내과 이봉기 교수는 심평원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는(아묻따) 식'의 삭감 관행을 해소하고자 직접 심평원의 심사위원으로 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실효성을 갖춘 '심사실명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에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넣었다는 이 교수는 심평원에서 행해지는 깜깜이 심사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실명 숨긴 심사위원, 천편일률적 삭감에 의사들 피해…심평원은 "심사위원 보호 위해 불가피" 우리나라는 '심평의학'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의료문화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 '심평의학'은 의학적 원리에 따른 진료보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에 맞춰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관행을 의미한다. 물론 의료보험 급여 항목 심사는 심평원이 해당분야의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를 진행 2023.11.15

홍창의 전 서울대병원장, 제19회 서재필의학상 수상자에 선정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는 제19회 서재필의학상 수상자로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홍창의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재필의학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인 서재필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바탕으로 의학의 교육, 진료, 연구, 봉사를 통해 의학계에 업적을 남긴 의학자에게 시상하는데, 부상으로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서재필기념회는 최근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심장학의 태두로 소아심장질환과 소아백혈병 등 소아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진료를 통해 국내 소아과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 낸 홍창의 명예교수를 제19회 서재필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홍창의 교수는 서울대 재임시절 국내 최초로 심도자법(cardiac catheterization)을 시행, 소아심장질환 진단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국내에 가장 흔한 기형질환인 선천성심장병의 정확한 진단을 가능케한 심실중격결손(ventricular septal defect, VSD)을 첫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소아 2023.11.14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후속조치…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면허 재교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후속 조치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 신설)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안 제31조의8 제1항). 또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안 제31조의8 제2항).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안 제31조의8 제3항),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4항). 교육프로그램 2023.11.14

한의사 리도카인 소송 항소심 간다…현대 의료기기 허용 탄력받은 한의계, 영역 확대 움직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의계가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잇따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의계가 이번에는 전문의약품 사용까지 업무 영역 확대를 추진하려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의약품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 등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범위 넘어선 행위로 의료법 위반, 벌금 800만원 선고…의료계 "당연한 결과"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봉침 시술에 전문의약품의 하나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 직후 대한의사 2023.11.14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5인 발표...내과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일찍이 젊은 호남 인재로 낙점했던 내과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가 당의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정됐다. 13일 국민의힘은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를 포함한 조정훈 의원, 박태준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 5명을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박은식 위원은 호남출신으로 보수의 시각을 통한 통찰력 있는 기고로 좌와 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혜안을 가진 분"이라며 "30~40대 국민 중 극단적인 대치, 이념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모시는 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내과의사인 박은식 위원은 일찍이 국민의힘의 당 혁신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당 지도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돈 그에게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중을 전한 가운데, 2023.11.14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돌연 연기…복지부, 갈팡질팡 행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3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전격 취소됐다. 복지부는 관련 일정을 공지한 지 약 4시간 만에 일정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공개를 연기했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7일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의학교육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및 의료·교육·평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대학교가 2주에 걸쳐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발표하려다 직전에 갑자기 취소한 2023.11.13

감정의사 개인 판단에 의사 형사소송 '실형'...필수의료 위기 이대로 괜찮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의사들이 고난도 고위험 환자들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형사 처벌'의 두려움이 꼽히고 있다. 선의의 의료행위여도 좋지 않은 결과를 이유로 의사를 형사 고소하고 사법부도 이에 동조해 해당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더욱 필수의료 의사들의 불안과 위축이 심해지고 있다. 형사 소송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인 만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는 전문 의학 지식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한 만큼 재판부의 판결에 감정의사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소장폐색 환자에 보존적 치료를 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역시 재판부가 '감정의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의료 사고 시 의사의 업무상주의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도 의사 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