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의사는 없고 의대 진학 N수생만 늘어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그 파장이 벌써 입시 현장에 미치고 있다. 이미 이공계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가 큰 속에 의대정원 확대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현 고등학생뿐 아니라 이공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수와 반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늘어난 의사들이 정말 의사가 부족한 필수의료를 선택할 것인지에 있다. 현재도 의대를 진학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필수의료 기피가 심각하다기 때문이다. 현재도 필수의료를 선택했다가 미용 및 모발이식 등 비급여 진료 분야로의 이탈이 극심한 상황에서 향후 10년 후에야 배출될 신입 의사들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확대 "2025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 직접 발언…'이례적' 8일 의료계 및 교육계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 2023.06.08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응급의료 전문가 만나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수용거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문가들과 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간담회에는 김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박찬용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송경준 대한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양혁준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과 관련해 응급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구 2023.06.08

대통령실, 복지부 실장 대기발령 이유 놓고 '술렁'…간호법 등 '문책성 경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간호법을 비롯해 건강보험 수가 개편, 의대정원 확대 등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 온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위해제 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직사회는 물론 의료계도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비롯해 당정이 추진해 온 비대면 진료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보건의료 정책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5일자로 임인택 실장에 대한 직위 해제와 대기발령 인사를 내렸다. 임 실장은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서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8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됐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는 물론 의료 2023.06.07

요양병원 평가결과 성과연계 보상지급 7월 첫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요양병원 2주기3차(2021년)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주기3차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7.5점, 1등급 기관은 234개소다. 종합점수는 전차수 대비 2.6점 상승하고, 1등급 기관은 88개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관간 편차가 있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 점수로 산출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 1등급 요양병원은 234개소로 경상권, 경기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고 특히 2주기2차에는 1등급이 없던 강원권과 제주권에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로 분포했다. 세부 평가내용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2023.06.06

패장 자처한 김봉천 수가협상단장…"필수의료 바라보는 정부 시각에 '한계' 느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6%.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저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김봉천 의협 기획 부회장이 침통한 심경을 밝혔다. 스스로를 '패장'이라고 칭한 김봉천 부회장은 지난해 충격의 수가협상 결렬 사태 이후 누구도 맡고 싶어하지 않았던 수가협상 단장직을 맡아 회원들을 위해 끝까지 협상을 지속했다. 김 부회장은 벽과 대화를 하는 듯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밤샘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미 정해진 듯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김 부회장은 "패장은 말이 없는 법인데 회원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특히 젊은 의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의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랐는데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비자단체 간에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 2023.06.05

[취재파일] 필수의료 외치면서 저수가 개선은 '외면'…수가협상은 의사 연봉 인상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 어느때보다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속에 국민들도 '저수가'가 무엇인지,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인식도 이뤄졌지만 2024년도 수가협상도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사실 올해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와 건보재정 3조 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 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일부 제도 개선으로 의약계 모두 일말의 기대감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공단도 수가협상 전인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고, 재정운영위 재정소위원회 시간을 통상 오후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기기도 했다. 특히 공단은 의약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수가모형도 변화를 모색해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모형 등을 개발해 기존 SGR모형에 4가지 모형을 모두 활용해 수가협상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 2023.06.04

수년째 예산 투입해도 원정 출산 늘어나는 분만취약지…상급병원 중심 정책 '실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해마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원정출산은 증가하고 있어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지역의 분만병원이 아닌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같은 상급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의 분만인프라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급병원 중심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대한분만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인근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산부인과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간 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에 379억원을 지원했으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산모는 전체 대비 25.8%이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당 지역 산모들의 원정 출산이 증가한 것이다. 분만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2023.06.02

의원, 내년 초진료 1만7610원, 재진료 1만2590원…각각 290원‧210원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의 인상률이 적용돼 내년 초진료 1만7610원으로 올해 대비 290원 상승한다. 재진료는 210원 인상돼 1만2590원이 된다. 지난해에 이어 협상 타결에 성공한 병원은 1.9% 인상률이 적용돼 초진료 1만6960원으로 전년 대비 310원 올라간다. 재진료는 240원 상승한 1만2300원이다. 종합병원은 1만8520원이던 초진료가 310원 올라 1만8870원이 되며, 재진료는 270원 올라 1만4200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진료는 380원이 더해져 2만770원, 재진료는 290원 증가해 1만61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원급의 경우 공단 측의 제시안이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아니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은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통상 공단이 제시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2023.06.01

수가협상 의원 1.6%‧약국 1.7%로 결렬, 병원 1.9%‧한의 3.6%‧치과 3.2% 타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 1975억원으로 지난해 1조 848억원 보다 1127억원 증가했다. 협상에 나선 6개 유형 가운데 협상이 타결된 유형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이었으나 의원과 약국 유형은 각각 1.6%, 1.7%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공단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1일 모든 유형의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2024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해당 결과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이상일 단장은 "지난해 수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단에게는 여러 숙제가 있었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소통 간담회를 마련하고, 기존 SGR모형에 더해 4개의 새로운 수가모형을 제시한 점, 통상 2023.06.01

의협 수가협상, 역대 최저치 '1.6%' 수가인상률 제시에 결국 '결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밤샘 협상 끝에 6월 1일 오전 6시께 사상 최저치인 1.6%의 수가인상률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고 2024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6개 공급자 유형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협상을 이어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2.1%에 이어 올해는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가협상을 결렬했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며 "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의원유형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 김 단장은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