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소병원협회 의견수렴

보건복지부가 23일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개의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돼있다. 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회장(동군산병원)은 "재난 시 소아가 약한존재인 것처럼,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중소병원이 소아와 같은 입장이다"라며 "의사인력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된 보상이 없어 의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려하지 않는다"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박진식 이사장(세종병원)은 지역내 의료생태계에서 중소병원이 중간역할을 할 수 2023.11.24

의대 정원 최대 3953명 늘리면 35.2명당 1명 의대 입학…"이공계 블랙홀 무한정 키울 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현재의 자연 증가만으로도 조만간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저출산을 고려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이공계 블랙홀' 현상을 무한정 키울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 조성용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해당 조사가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숫자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각 의과대학이 돈을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교육 서비스 희망 매출 조사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수요조사는 국민 주택 수요 조사를 건설사에 얼마나 짓고 싶은지 물어본 격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2000명~4000명의 숫자를 마치 필요한 의사 숫자로 호도, 대서특필하고 정책적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 사회에 2023.11.24

비과학적인 '의사 추계', 소모적 논쟁만 야기…"독립적인 의사인력추계 거버넌스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의‧정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며 이러다가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속에 의학계가 소모적 논쟁을 멈추기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의사 수 추계 독립연구기관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23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제1회 미디어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OECD 통계, 의사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도 있어…지금 의사 늘려도 5~10년 후엔 줄여야 이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측이 단골로 활용하는 소재인 OECD 자료만으로는 의사 수 부족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제시되는 OECD 인구 10 2023.11.24

박인숙 전 의원 "의사 위해 의대 정원 반대하는 것 아냐…의사 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는 당장 효과는 없으면서 부작용은 명백하다. 그 부작용은 의사가 아닌 국민에게 미치는 불이익이다" 23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대 정원 확대가 대한민국에 미칠 문제를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위해 '의대 증원 반대'? 사실과 달라…대한민국 국민에 피해가기 때문에 반대" 이날 박 전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는 의사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다"라며 "의사를 늘리는 것은 국가적 재앙인데 국민은 의사를 기득권만 지키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질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며 "국민은 의사는 만나기도 어렵고, 수입도 많은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툭하면 2023.11.23

의료현안협의체 자리 박차고 나간 의협…"우리가 의대 증원 논의 들러리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마주 앉았으나 결국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논의가 중단됐다. 의협은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가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협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이용하는 정부에 비판을 쏟아냈다. 그리고 오는 26일로 예고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의료 총파업을 비롯한 강경 투쟁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 "의대 수요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 갯수 묻는 격…국민에 수치 발표는 '여론몰이'" 중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새 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전날인 21일 복지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협의체 논의를 2023.11.22

신현영 의원 “비밀스럽게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 무턱대고 발표…추계과정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놓고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무모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확한 추계 없이 혼란을 유발했다. 그리고 발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구체적인 기준과 문항 공개도 없이 진행된 객관성을 알 수 없는 조사였다"며 "비밀스럽고 졸속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무턱대고 발표해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의 비상식적 접근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내세웠던 것이 무색하게 이번 수요 조사 발표는 '속 빈 강정'으로 여론몰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대한민국 교육 2023.11.22

40개 의대, 2025년 정원 2847명 늘려달라는 이유…증원 규모 경쟁에 '일단 지르고 보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각 대학의 희망 최대 증원 규모가 기존 3058명의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에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증원 규모가 3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거론됐을 당시에도 과도한 수치라는 비판이 컸던 만큼 각 의과대학이 직접 제출한 희망 의대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되면서 애시당초 적절하지 않은 수요조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각 의과대학은 수요조사 초창기까지만 해도 현 의대 정원의 10% 수준의 확대 규모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요조사 제출이 증원 규모를 확보하는 경쟁으로 변질되며 희망 증원 규모가 터무니 없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1일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의 40개 의대의 희망 확대 정원 규모는 대학 간 경쟁과 지역 내 의 2023.11.22

40개 의대, 2025년까지 2847명 증원 요청…"구체적 규모, 연말연초에는 마무리 할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까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요청했다.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추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의학교육점검반장)이 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전 실장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정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 결과를 참고해 지역 의료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늦어도 연말연초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의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2023.11.21

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전망에 의료계 반발 예고…"국민 실험실 쥐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고, 허용되는 재진 기간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룬 5대 원칙에 따라 ▲대면 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환자 중심이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환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와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등으로 초진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재진 환자 기준은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후 1년 2023.11.21

의사 늘리면 지역의료 살아난다?…안덕선 교수 "지역에 ‘환자’가 있어야 지역의료 살아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 사회적 현상의 하나인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사를 늘려도 지방에 의사가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 의사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지역에 환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대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가 개최한 '의대정원 관련 긴급진단'에서 그가 직접 경험한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의대 정원 확대의 맹점을 지적했다. [관련 동영상=긴급 진단, 의대정원 늘려도 필수의료 지원이 저조할 명백할 이유] 지역 출신 의사 배출 관건이지만…수도권 인프라 집중으로 쉽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 의사 부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히 지방 의료 취약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