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될 듯…정기석 이사장 "건보 재정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보공단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강조하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선지급금 환수 시기를 사실상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비급여 관리와 의료 과이용 개선 등을 통해 적정진료 유지를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생긴 이래 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이다. 환산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건보 재정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된 선지급금은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것 같다. 당장 내년 1월부터 회수하기로 했던 것도 뒤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기회 비용만 조금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며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향후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회수할 계획이다"라 2024.11.29

건정심,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산정특례 대상 66개 질환 확대

정부가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등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필수의료분야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2월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 2024.11.28

1년간 의료농단 투쟁해 온 이동욱 회장…"불통 정부, 이제는 행동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점"

"말보다 행동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년간 의료농단에 맞서 행동해 온 유일한 후보로서 이 난국에 맞서 싸우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기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정부 정책 규탄 집회를 시작한 전국 유일한 시도의사회가 있다. 바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동욱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사회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이면 53차에 이르는 ‘의료농단 규탄집회’와 오늘로(27일) 119일째 실시하고 있는 '대통령 출퇴근길 투쟁'을 주도하며 의대생, 전공의들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장기화되는 의료 위기 상황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장외 투쟁을 지속해 온 유일한 인물로 경기도의사회장 재선에 성공하며 회무적 능력과 회원과의 소통 능력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 최대 위기를 해결해보고자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끌고 있는 경기도의사회는 실질적인 집회를 운영하며 현 사 2024.11.28

의사·간호사·약사 광화문서 시국선언…"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꿈틀대고 있는 가운데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대통령 퇴진 운동에 가담했다. 28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한 보건의료인은 총 1054인으로 의사 227명, 간호사 129명, 약사 266명, 치과의사 243명, 한의 37명, 보건의료노동자 59명, 보건의료연구자 및 활동가 57명, 보건의료학생 36명 등이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한국 의료를 민영화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라며 윤 정부의 의료개혁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 의료보험과 의료기관 사이 직접 계약은 미국이 1970년대 이래 최악의 의료 제도를 가지게 된 경로와 방식을 2024.11.28

중대본 "의료체계 개혁과제 논의에 전공의와 의료계 적극 참여하길 희망"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의료개혁에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28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제2총괄조정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내용들이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데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여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2024.11.28

지난해 의료급여기관 전년도 대비 1.4% 증가…의료인력도 4.2%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기관 수는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 10만 1762개소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 역시 전년도 대비 4.2% 증가한 47만 8353명으로 집계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 7041명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으나 지급 결정된 급여비는 10조 8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특히 1인당 급여비는 2022년 662만 5669원에서 2023년 713만 9224원으로 7.7% 상승했고,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5조 852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급여기관 수는 총 10만 1762개소로 전년도 10만 396개소에서 1.4%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331개소, 병원 1404 2024.11.28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급의학과에 특혜?…"응급실 진료하는 모든 임상 전문의에게 지급, 상시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250% 인상한 가운데 일부 병원이 이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는 것의 공정성 문제가 그 원인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응급실 진찰료 인상분 250%의 50% 이상은 직접 환자를 진료한 전문의에게 지급하도록 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병원이 응급실 의사들에게 수당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일부 의료계까 정부가 '응급의학과'에만 특혜를 준다며 공정성 시비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2024.11.27

대구가톨릭대병원, 법원 '환자 거부' 판결에 항소…응급의학회도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지난해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거부’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를 합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최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직후 복지부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그중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 2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즉, 해당 병원이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 2024.11.27

이지메디컴 'AI로 시간·비용 대폭 절감'...시약 관리 시스템 'AI L-SRMS' 론칭

국내 의료기관 구매대행사(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GPO)인 이지메디컴은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제약사나 공공기관 등 연구소의 시약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약 관리 시스템 ‘AI L-SRMS’를 새롭게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내 최상급 병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시약 관리 시스템 ‘SRMS(Smart Reagent Management System)’를 제약사, 공공기관 등의 연구소 운용 실정에 맞게 특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실제 한 제약사 연구소에 적용한 결과 주요 시약의 경우 최대 25%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 공공 연구소에서 적게는 수백 종에서 많게는 수만 개의 시약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고 관리체계 구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를테면 여전히 수기를 통한 재고 관리가 이뤄지거나 통합 관리 시스템 부재로 비효율적으로 관 2024.11.26

24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인술 실천 임현석 원장, 아산재단 아산상 수상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5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제36회 아산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24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인술을 실천하며 약 40만명의 소외지역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온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임현석 원장이 아산상을 수상했다. 아산상 상금은 3억원이다. 의료봉사상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위해 무료진료병원인 요셉의원, 전진상의원, 라파엘클리닉에서 지난 51년간 의료봉사를 하며 3만여명의 환자를 치료한 요셉의원 고영초 원장이 수상했다. 사회봉사상은 26년간 개발도상국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과 역량강화에 기여한 국제개발 NGO 지구촌나눔운동이 수상했다.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 상금은 각각 2억원이다. 또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수상자 15명에게 각각 상금 2000만원을 시상하는 등 전체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