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2200억원 성과급을 보면서

의료수가 정상화가 우선이다 식당에 일하는 주방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그만 두었다. 다른 한분도 개인적 일로 어제 하루 근무를 못하게 되었다 급히 환자 식사용 도시락 알아보니 3900원짜리가 가장 저렴했다. 내가 환자에게 받는 식대는 건강보험 3390원, 보호환자 2760원이다. 그것도 3~6개월 후에나 비용을 준다. 물론 시설비, 인건비가 포함된 가격이다 . 건강보험공단 직원 구내 식당의 식대 가격은 8000원이다. 시설비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내국인 교도소 식대가 3400원이고, 외국인 교도소 식대가 4300원이다. 시설비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그래도 나는 형편이 좋은 편이다. 49병상이라 직영을 한다. 병상이 적은 개인 의원은 인건비 때문에 직영도 못하고, 주변 식당과 보통 5000원~5500원 정도 계약해 식사를 제공한다. 5000원에 사서 3390원을 받는 것이다 . '밑지고 판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데 말이다 . 보험공단은 직원들에게 2200억원 성과급을 지급

이대로 두면 의료의 미래가 없다

건보재정 고갈, 4차 산업혁명 대비할 때 노인환자 급증, 예방보다 치료 중심의 의료, 환자들의 대도시 집중…대한민국 의료는 지속가능할 것인가? 대한병원협회는 18일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미래'를 주제로 패널토의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고대의대 윤석준(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민들은 의료를 문화활동하듯 이용하는데 이를 제지할 명분도 없다"면서 "하지만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지속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2000년대 초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현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흑자라고 하지만 모니터링해보면 그리 넉넉지 않아 재정위기가 닥칠 수 있다"면서 "통일이라는 문제도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전공의특별법 코앞인데 준비는 아직

인력 충원 미정, 입원전담전문의도 싸늘 전공의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련병원들은 '수련시간 단축'을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는 12월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단연 '수련시간 주 80시간으로 단축'.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업무 시간이 주 8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속 36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등을 감안해 수련시간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 1년 후 적용하기로 했다. 수련병원들은 1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인지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의 A수련병원은 "아직 구체적인 인력확충 계획이 없으며, 추후 하위법령과 병원협회의 지침 등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수련병원도 "아직 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C수련병원 역시 "당직 모니

의사에게 불편한 사마리아인법

"기내 응급콜에 응하시겠습니까?" #1 지난 6월 카자흐스탄 알마티발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 안에서 평소 허혈성 심장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때마침 비행기 안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의료봉사를 마치고 귀국하던 메디시티 대구해외봉사단원 12명이 탑승해 있었다. 김종서 전 대구시의사회 회장 등 내과 전문의 2명을 비롯해 신경외과·신경과·영상의학과·피부과 전문의 등 6명의 의료진과 통역사까지 달려가 환자를 구했다. 기내 응급상황에서 이처럼 탑승자 중에 의사가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비행기에 의사가 탑승할 확률은 지극히 낮고, 의사들이 응급상황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기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나 진료에 응할까?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 임주원 교수는 18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의사들을 대상으로 기내 진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고로 1998년 미항공우주의학협회의 설문조사에 참가한 850명의 의사 가운데 기내 응급상황에서 진료

일본 학자가 본 한국의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우려 이해가 안된다" "ICT 기술이 의료영리화의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원격의료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산업은 18일 '2016년 5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하고 일본 타카사키 건강복지대학 도후쿠지 이쿠오 교수(일본원격의료학회 전무이사, 사진)를 초청해 '일본의 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활용 현황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은 25년 전부터 이미 ICT와 의료의 융합을 연구해 왔고, 현재 의사와 의사 간,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도후쿠지 교수는 "ICT를 활용해 의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에 이용하는 것에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본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의료계에서는 ICT와 의료의 융합은 곧 원격의료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의료 영리화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쇼닥터 퇴출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TV 건강프로 신뢰 이유는 '의사 나오니까' 환자들의 51%는 TV 건강 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쇼닥터를 퇴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정영진 전문의 팀은 지난해 10∼12월 이 병원 외래환자·보호자 중 최근 1주일간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1시간 이상 본 적이 있는 50세 이상 성인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연구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응답자 중에서 남자는 147명(59%)이었고, 평균 연령은 60.8±7.4세였다.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122명(51%)은 '의사가 출연해서'라고 응답했고, 68명(28.4%)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라고 답했다. 정영진 전문의는 "2003년 의사협회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가장 신뢰하는 건강관리 정보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TV가 33.3%, 종합병원이 31.7%로 나왔다"면서 "의사가

COPD-천식 동반환자 진단 어쩌나

글로벌 기준에 따라 편차 47%에 달해 중복증후군 환자가 많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천식 중복환자 유병률은 진단 기준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17일 43차 추계학술대회를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COPD와 천식(Asthma)의 중복 증후군을 뜻하는 ACOS(Asthma-COPD overlap syndrome) 유병률을 발표했다. 서울의대 호흡기내과 이창훈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는 COPD와 천식의 구분이 애매한 환자가 많다"면서 "예전에는 두 질환의 치료법이 많이 다르지 않았지만, 지금이 많이 달라져서 중복증후군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얼마로 추계하는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요 진단기준조차 기준별 유병률 차이가 극심해 이를 통한 국내 환자 추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ACOS 진단 기준은 스페인 진단기준(modified Spanish criteria)과 유럽호흡기저널 진단기준(ERJ criteria)이다. 두 진단법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직접 해보니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락, 삼성 휴대폰 지원용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모내과의원 원장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고문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탁상 정책으로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월 의사협회가 참여를 선언하면서 1870개 동네의원이 신청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지 한달이 다 되어 가지만 300여개 의원에서 2천여명의 환자가 등록한 것에 그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나마 제대로 시행하는 곳도 거의 없고, 환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 접근성의 문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M건강보험) 혹은 인터넷 건강iN 접속 방식은 사실상 환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젊은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다수 환자가 고령층인 만성질환 환자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접속해 스스로

대통령과 최순실이 망친 의사들

김모 의사 등 면허정지·형사처벌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를 진료한 의사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차움의원 의사 김모 씨를 형사고발하고, 2개월 15일 면허정지 처분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김모 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강남구보건소의 조사에 따르면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2013년까지 여당 대표이던 시절 직접 진료하고, 비타민 주사제를 투여하고도 의무기록에는 최순실(4회), 최순득(3회) 씨로 허위 기재했다. 또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박 대통령 혈액을 검사한 후 최순실 씨의 혈액을 검사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처방 혐의도 있다. 김씨는 박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주사제를 청와대로 가져가 간호장교에게 정맥주사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피하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대통령에게 피하주사

국회, 의사 처벌 강화법안 모두 제동

리베이트·설명의무 위반 형사처벌안 재심의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로 넘겨져 한번 더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다른 한 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원안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까지 하도록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