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지방 중소병원을 살려야 한다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의료계는 지난해 11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논란으로 뜨거웠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개편안의 문제는 일차의료나 중소병원을 살리기가 아니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데 있었다. 필자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현 정부가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매우 적어졌다. 환자들은 굳이 지방의 중소병원에서 치료받을 일이 없어졌다. 환자들은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를 예약하고 기다린 다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 자유로운 병원 선택이 좋기만 한 일은 아니다. 많은 대기시간의 문제가 따른다. 그리고 급증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증가의 문제 역시 공개된 사실이다. 대학병원들은 매출 증가

새 전공의협의회장에 이승우 후보 당선

개표 결과 득표율 91.35%...전자투표 첫 도입 후 투표율 상승 '41.6%'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차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이승우 후보(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가 당선됐다. 22일 오후 7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진행된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개표 결과 이승우 후보는 투표 참여인원 4023명 중 3675표(득표율 91.35%)을 얻어 당선에 성공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투표 참여율 개선을 위해 기존 우편으로 진행되던 선거 방식을 이번에 온라인투표로 바꿨다. 사무국과 수련병원 전공의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이메일을 통한 PC링크, 문자 통한 웹 링크, 문자 회신을 통해 투표를 하는 3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온라인투표 전환 후 투표율도 상승했다. 이번 회장선거에는 유권자 9670명 중 4023명이 참여해 41.6%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투표율 30.9%(유권자 7698명 중 2379명 투표)와 비교해 상승한 수치다. 이승우 당선인은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됐다. 더 열심

보건의료노조, 73개 병원 1차 집단 쟁의조정…9월 5일부터 파업 돌입

주52시간 상한제 준수·실근로시간 단축·야간 및 교대근무제 개선·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교섭을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서 73개 병원에서 집단 쟁의조정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당산에 위치한 보건의료노조 희망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일 55개 병원이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오는 27일 18개 병원이 추가로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2018년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2%에 달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산별교섭과 산별총파업을 통해서 주 40시간, 주 5일제를 쟁취했지만 노동시간은 오히려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가 노동은 제대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다. 올해는 반드시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 사업장은 52

‘PA 문제’ 재점화...“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해”

PA 3300여명으로 파악…전공의협의회, 25일 임시총회서 관련 대책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 논란’이 강원대병원 사건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PA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강원대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원대병원에서 이뤄진 정형외과 수술 당시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직접 봉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인지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며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일부 병원이 암묵적으로 운영해 온 PA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매번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병원의 원가계산, 적자 원인 분석에 도움

포괄수가제, 질환이 복잡하고 재원일수 낮으면 수익성 저조 '충수절제술'은 포괄수가제로 묶여있어 환자마다 수가 차이는 없다. 하지만 한 병원에서 충수절제술을 받은 A환자와 B환자의 손익 비율이 달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원가분석을 해보면 환자별 중증도가 높고 복잡하거나 재원일수가 길면 수익성이 낮아진다. 이처럼 원가를 면밀히 분석하면 수익성을 계산할 수 있고, 지불제도에서의 적절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갈렙ABC 정성출 대표는 10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K-Hospital Fair 2018’에서 ‘데이터 병원경영 연수교육’을 통해 원가 계산의 중요성을 밝혔다. 원가는 병원이 생존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한계를 말한다. 정 대표는 “병원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진료과, 센터, 질환, 보유자원별, 진료과 단위별, 지불제도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라며 “재무적 관점에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지불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하지만 상당수 병원들이 병원 전체로는 손익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전공의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대전협, 전공의 공동소송 인단 모집·수련병원과 위반사항별 의료법 위반 사례 수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행태도 포착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공의 당직비 소송 사업·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연초에 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현실적인 아쉬움이 있었다”며 “전문의 자격 시험준비와 군입대 등으로 많은 전공의가 고된 수련 기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래서 이번에 보다 빠르게 전공의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발 빠르게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사업’은 지난 2014년 11월 9개월 당직 근무한 인턴에 대한 3340만 원 지급판결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속해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안 회장은 “환자안전을 지키고 전공의

고려대병원, 헬스케어 엑셀러레이팅 '윙크 클립' 참여 스타트업 모집

병원-기업 밀접한 네트워킹을 확보해 현장의 노하우와 수요 반영한 솔루션 고려대병원 의료기기상생사업단은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달 13일까지 윙크 클럽(W.ingK CLUB) 1기 액셀러레이팅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윙크 클럽은 고려대병원 의료기기상생사업단이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에서 멘토링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윙크 클럽은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데 중점을 둔다. 보수적인 병원 문화 탓에 높아진 시장 진입 장벽이나 긴 회수 기간 탓에 어려워지는 투자 유치, 병원 인증 방법과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고려대병원은 "윙크 클럽의 매력적인 또 다른 포인트는 시장 진입 단계에서 의료진과 스타트업을 직접 연결해 초도 매출을 확보한다는 데 있"라며 "투자 단계에선 병원이 보증을 서고 투자자를 확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증 등도 맡는다. 장비 인허가 관련한 법적 이슈를 지원한다"라고 했다. 윙크 클럽은 기업-병원간의 밀접하

의료기관 내 더욱 중요해지는 ‘전공의 수련’

대전협 서연주 이사, “설문 문항 개발, 전문 학회 등 관련 기관 참여도 높아 기간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 시행 등과 함께 의료기관 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의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 준비 과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 항목 개발에 착수한 상태로 전공의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서연주 대전협 홍보이사는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 항목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피교육자인 전공의 입장에서 각 병원의 수련 실태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보통 전공의 수련 자체가 각 병원 재량으로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와 보편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전국 차원의 대규모 평가로 인해 개선할 부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설문 문항 구성은 △기본 정보 조사

복지부 박능후 장관, 오늘 '문재인 케어' 수립 1주년 기념 경희의료원 방문

임영진 경희의료원장(병협회장) 등 의료진과 환자 만나 현장의 어려움 청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수립 1주년을 맞아 경희의료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이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구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학적 비급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선택진료 폐지에 이어 4월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7월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는 상급종합기준 상복부 초음파 15만9000원에서 5만8500원으로 낮아졌다. 2인실은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줄었다"고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우선 임영진 경희의료원장 등 의료진을 만나 비급여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환

대전협 차기 회장 선거 이승우 후보 단독출마

이승우 후보(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전하고 떳떳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할 권리 관철시키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기 회장 선거에 이승우 후보(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단독 출마했다고 8일 밝혔다. 이승우 후보는 서남의대를 졸업했으며 서남의대 학생회장,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기획국장을 지냈다. 그는 제20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서 복지이사를 지냈으며 지난 2017년 9월부터 대전협 부회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승우 후보는 "60년간 방치돼온 전공의법이 극적으로 통과되고 실질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수련현장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날마다 새로운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요구해왔다"며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 법률로써 보호되고 있는 것들을 지켜달라고 소리 높여왔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 환자의 안전을 가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