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자금 잔고 부풀리기 대출, 형사책임 갈리는 기준은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⑦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병원 개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기자금 한도 등을 부풀린 혐의로 브로커와 다수의 의사들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배포한 지난 7월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병원, 약국 개원 명목으로 약 1970억 원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브로커 A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으로 송치된 다수의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대출브로커 A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확인하고, 대출금 변제의 1차 책임자가 의료인인 점,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점, 일부 의료인들은 A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실질에 따라 의료인들을 선처하였다는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의 범위에서 i) 자기자금 한도, ii) 소요자금 한도, iii) 사업성 평가 점수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구가톨릭대의료원, 개원 46주년 맞아 ‘이념의 벽’ 제막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전인치유 가치 공유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이 개원 46주년을 맞아 설립 이념을 시각화한 ‘이념의 벽’ 제막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의료원은 이날 병원 로비에 ‘이념의 벽’을 설치했다. 이 벽에는 환우의 전인적 치유, 의료지식과 기술 함양, 교회 가르침 준수, 헌신적 의료봉사, 교직원 한마음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이념이 담겼다. 의료원은 내원객이 많은 로비에 설치해 직원과 지역민이 설립 정신과 핵심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6일에는 개원기념미사와 장기근속 교직원 포상이 진행됐다. 의료원은 46년간 진료와 교육, 연구를 통해 지역 의료를 이끌며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실천해 왔다. 최근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을 받아 지역 필수의료와 중증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홍식 의료원장은 “개원 50주년을 앞두고 지역의료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이념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지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환자로부터 사랑과

고려대 안암병원 간담췌외과, 로봇수술 2000례 달성

인튜이티브서지컬 '글로벌 에피센터' 지정…국내 최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간담췌외과가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하고 글로벌 로봇수술 기업 인튜이티브서지컬의 '글로벌 에피센터(Global Epicenter)'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간담췌외과 분야에서 글로벌 에피센터로 지정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글로벌 에피센터는 우수한 로봇수술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술법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외 의료진의 교육과 술기 향상을 지원하는 로봇수술 분야의 교육·교류 거점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간담췌외과는 2014년 김동식 교수가 로봇담낭절제술을 시행하며 로봇수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2017년 로봇원위부췌장절제술로 적응증을 확대하는 등 간담췌 영역에서 로봇수술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현재까지 2000례 이상의 로봇수술을 시행하며 임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단일공 로봇수술 시스템인 다빈치 SP를 도입하며 최소침습수술 역량을 강화했다. 유영동 교수와 최유진 교수는 다빈치 SP를 이용한 단일공

제주대병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참여

부산대병원-경상국립대병원과 AI 협진 플랫폼 구축…제주·부산·경남 권역 사업 확대 제주대학교병원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도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다.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의료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산대학교병원이 이 프로젝트의 ‘권역암센터-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연계 기반 지역 암환자 위험층화 모델 구축과 권역 확산형 암관리 네트워크 실증’ 과제에 선정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함께 부산대학교병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사업 영역을 제주·부산·경남 권역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AI 기반 다학제 협진 플랫폼을 구축해 권역암센터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연결한다. 건강정보고속도로, 진료정보교류,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AI 암관리 통합 플랫폼을 만든다. 제주·부산·경남 지역은 고령화에 따른 암환자 증가와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병원 측은 암환자의 진단과 치료

강원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원내 대표협의체 개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대응 및 공공의료사업 연계 방안 논의 강원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원내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병원 내 공공의료 관련 센터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안) 주요 내용과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원내 공공의료 관련 사업 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강원대병원이 추진 중인 공공의료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의료사업 Dashboard'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 사업별 추진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희숙 공공부원장은 "변화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환경을 공유하고 원내 각 부서의 공공의료사업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공공의료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서울대병원, 자폐 뇌영상 AI 검증용 ‘GMA’ 프레임워크 개발

ACM SIGKDD 2026 발표…생물학적 의미 기반 민감도 평가법 제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붕년 교수팀과 KIST 뇌과학연구소 한경림 책임연구원, 멜버른대 컴퓨터공학부 한소연 교수팀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이 자폐스펙트럼장애 뇌영상 인공지능(AI) 모델의 생물학적 의미를 검증하는 새로운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연구 결과는 AI·데이터마이닝 분야 세계적 학회인 ‘ACM SIGKDD 2026’에서 지난 10일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ACM SIGKDD에서 처음 마련된 ‘과학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Science)’ 분야에 채택된 사례다. 연구팀은 기존 AI 진단 모델이 예측 정확도에만 집중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AI가 학습한 정보가 실제 뇌의 생리·병리적 특성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근거 기반 기법을 개발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 어려움과 반복적 행동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장애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8세 아동 31명 중 약 1명이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확인됐

고려대 안암병원, 아바타 원격 심리치료 설계 기준 제시

익명성보다 '표정·몸짓 전달' 중요…상담 전·중·후 공간 설계 필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 연구팀이 아바타를 활용한 원격 심리치료의 사용자 경험을 분석해 디지털 심리치료 플랫폼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이 디지털 헬스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게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민대학교 스마트경험디자인학과 허정윤 교수 연구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애넌버그 커뮤니케이션·저널리즘 스쿨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USC 애넌버그 스쿨 박사과정 이혜리와 국민대학교 스마트경험디자인학과 황지현 석사가 공동 제1저자로, 조철현 교수와 허정윤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심리건강 관리 필요성을 느끼는 만 19세부터 70세까지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아바타 매개 원격 심리치료를 진행했다. 이 중 30명을 선정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2233개의 초기 분석 항목을 508개로 정리한 뒤 4개의 핵심 주제를 도출했다.

가천대 길병원, 직원 대상 'AI 활용 Step-up' 교육 실시

AX혁신본부 주관…생성형 AI·로컬 LLM 활용법 전수 가천대 길병원이 직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활용 Step-up' 2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AI를 일부 전문가나 특정 부서만의 도구가 아닌 모든 직원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가천대 길병원 AX혁신본부는 지난 7월 초 1차 교육에 이어 최근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특정 직종이나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AI 활용에 관심 있는 원내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직원들이 다양한 AI 도구를 직접 경험하며 업무 적용 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1차 교육에서는 로컬 LLM의 개념과 주요 모델별 특징을 살펴보고 직접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2차 교육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생성형 AI와 로컬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중심으로 기본 활용법과 업무 적용 가능성을 다뤘다. 이종준 AX혁신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AI 기능 소개를 넘어 반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새나간 건보재정 2조6562억원 못 걷어…미징수율은 90.98%

전진숙 의원 “적발하고도 범죄수익 못 걷으면 불법개설 유인 끊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2조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수결정액의 91%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2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632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2조6562억2500만원, 미징수율은 90.98%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환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2015년 환수결정액 3007억원 중 징수율은 5.55%, 2016년은 3799억원 중 6.29%, 2017년은 4,415억원 중

인제학원, 백병원 노사와 2026년 단체협약 조인

기본급 3.03% 인상…육아휴직 처우 개선 등 합의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백병원 노사 간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제학원과 노조는 이날 오후 일산백병원에서 협약 조인식을 열고 기본급 3.03% 정률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내용을 확정했다. 조인식에는 백대욱 인제학원 이사장, 서진수 백중앙의료원장, 4개 백병원 노조 지부장 등 노사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사는 지난 5월 1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 차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7월 13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노동조합은 재적 조합원 5214명 중 4307명(투표율 82.6%)이 참여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3600명(83.4%)이 찬성표를 던지며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는 기본급 인상 외에도 육아휴직자 처우 개선, 난임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조치와 특수부서수당 신설, 교통비 지급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백대욱 이사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교직원 모두 위기 극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