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가입자·공급자 간극 커 수가협상 난항 예상"

지출 줄어 건보재정 흑자여도 수가협상 활용엔 사회적 합의 필요…비급여보고제도∙특사경법은 긍정적 측면 조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커 수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수가 협상도 지난해와 유사하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장기화 영향 가입자∙공급자 간극 클 듯…SGR모형 개선안 올해 협상부터 적용 가입자는 고용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민정서를 반영해 수가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공급자는 코로나19 지출,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더 많은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영향에 따른 환자 감소로 건보재정이 상당 부분 절감된 만큼 수가 인상 여력이 생기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상임이사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상임이사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 대비 지출이 줄어 흑자가

비급여 관리 어떻게..."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진료비 계산서 의무 발급"

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박사 연구팀 "비급여 성과 우수기관 인센티브∙비급여 포함 제2 건강보험 운영"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국민 체감이 낮은 이유로 비급여 관리 실패가 꼽히는 가운데 ‘비급여 없는 병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항목들을 제도권으로 포함하기 위해선 기존의 개별항목 단위 관리 외에 포괄적 관리방식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비급여 없는 병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화, 비급여 성과 우수 기관 인센티브 제공, 비급여 포함 제2 건강보험 운영 등도 언급됐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주를 받아 진행한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제안들을 내놨다. 공공병원∙신포괄 병원부터 도입…국민 의료비 부담 덜고 모든 서비스 제도권 관리 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 없는 병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

직권∙재량남용, 불합리∙불공정 규정 등 개선 공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에서 사규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법무, 감사, 계약, 인사 등 전체 사규에 대해 불공정, 불합리, 재령권남용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인사규정 시행규칙’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조항과 ‘차량관리운영규칙’의 금지행위 조항은 우수개선 사례로 타 기관 사규 개선에 표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공단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유일한 공공기관 청렴도 7년 연속 최상위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 참석, 반부패청렴정책 설명회에서 청렴우수사례 발표,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참여 등 공단의 청렴시책을 공유하며 공공기관 청렴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사규 개선 공로로 표창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재정 부담 우려 고가의약품, '재평가' 제도 마련해야"

심평원 '고가의약픔 급여관리 포럼' 개최...참석자들, 사전승인∙경제성평가면제 약제 사후 재평가 필요성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억’ 소리 나는 고가 신약들이 줄줄이 출시되며 급여화에 따른 건보 재정 지출 증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약제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19일 심평원 주최로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포럼’에서 척추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사전승인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평원은 환자의 약제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1992년부터 고위험∙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해왔다. 6회 투약비용 5억 넘는 '스핀라자'...운동기능 개선 효과 적거나 전무한 환자도 지난 2019년 4월부터 사전승인제가 적용된 스핀라자는 치료 첫해 6회 투약비용이 약 5억5000만원에 달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3회 투여에 2억700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초고가 약제다. 변 위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보장성 강화 주요 과제...비급여 관리 총력”

신설 비급여관리실 통해 체계적 관리...건보재정 국고지원 강화·특사경 제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비급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강 이사장은 19일 건보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건보 보장률이 65.3%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직 보장수준이 충분치 않다. 지속적으로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는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로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간호·간병에 대한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나갈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강 이사장은 “그간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 진료비 부담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며 “국민 요구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17일부터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에서 열람·출력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부터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8572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8074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ㆍ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14일 공단에서 우편 발송한다. ‘연간지급내역통

건보공단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대상자 98.7% 만족

가족 부양부담 완화 및 재가생활지원 효과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들의 부양부담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406명 수발가족에게 개별상담 및 집단활동으로 1만3329회의 서비스가 제공됐고, 상담을 완료한 대상자 중 98.7%가 만족하고 90%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상당부분 낮아졌으며, 일반 수급자와 비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받은 상담자의 수급자가 시설입소율이 1.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의 재가생활지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공단이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 ‘돌봄여정나침판’을 활용해 대상자 욕구에 맞게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 15주간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전국 65개 지역에서 실시중이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수

건보공단 강도태 신임이사장 "급변하는 환경, 건강보험 도약 기회로 삼을 것"

3일 원주 본부서 취임식 개최...저출산∙고령화∙4차 산업혁명∙코로나19 영향 대응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제9대 강도태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영상으로 취임식을 시청했다. 강도태 신임이사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고 초대 제2차관을 역임해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아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역량을 높여 코로나19 대응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을 건강보험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정책과 현장이 일체화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전반의

예견된 문재인 케어 실패…4년간 12조 투입했지만 건보 보장률 65.3%

전년 대비 1.1%p, 4년간 2.6%p 증가로 70% 달성 어려워...상급종합병원 70%∙종합병원 67.2%∙병원 49.8%∙의원 59.6%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에 1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6%p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아 임기내 보장률 70%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비교하면 2.6%p 증가한 수치다.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102조8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67조1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5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세부 보장률 지표를 살펴보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집 발간

사례 공유로 불법개설기관 근절 공감대 확산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자병원 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를 모은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 운영한 사례 등이 수록됐다. 복지부와 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폐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은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 재산 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