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보장성 강화 소기 성과...적정수가·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과제"

이달 28일 퇴임 앞두고 소회...'보험자병원 추가 설립·특사경 도입·법정수준 국고 확보' 미완엔 아쉬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퇴임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임기중 목표였던 보장성 강화와 1단계부과체계 개편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 국고확보 등에 대해선 미완으로 남겨두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퇴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취임 당시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보장성 강화, 소위 문재인케어와 1단계부과체계 개편의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의미를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인 1989년의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에 뒀다”며 “중증질환보장률은 80% 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7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4년간 3900만명의 국민의

K-건강보험 재정운영시스템, 글로벌 전파 성공적 수행

‘아세안 재정위험관리 구축지원 컨설팅’ 최종보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의 글로벌 전파를 위한 첫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단의 ‘재정분석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보건의료 재정 위험관리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1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된 이번 사업은 아세안 5개국(필리핀,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각 국의 보건의료 제도·재정·정보시스템 등 현황 분석 ▲건강보험료(또는 조세) 징수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이 진행됐다. 그 중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해 공단의 운영시스템 전파가 용이한 1개 국가(필리핀)를 선정해 ▲맞춤형 재정위험관리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모델 수립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 아키텍쳐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제공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정책컨설팅 및 연수사업 위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232억 차등 지급

성과평가 참여 491개 기관...교육전담 간호사 운영 89개 기관엔 총 40억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에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는 사업 참여 확산을 유도하고, 제공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제공기관의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가 세 번째다. 참여기관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614개소(6만3271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31일 기준, 운영을 유지하고 지난해 90일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491개 기관으로 총 232억원이 기관별 차등 지급된다. 다만,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 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시설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평가에 참여 가능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운영 성과평가는 평가참여도‧사업참여도‧간호인력처우개선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면접서 절차적 위법...강도태 전 차관 배제해야"

공공운수노조 "강 전 차관 면접 시 현직 복지부 국장 참여" 지적...감사청구 및 저지투쟁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으로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노조가 인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1월에도 복지부 퇴직 관료가 이사장 자리에 오를 경우 건보공단이 복지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 전 차관의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 출신 관료 낙하산 임명을 위해 절차적 위법까지 저지르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인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 전 차관의 임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과 행정심판법, 건보공단 임원추천위 운영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 임워 추천의 ‘제척∙기피∙회피원칙’을 정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12일 건보공단 임

'전립선암' 신규 평가후보항목...적정성 평가 법제화 필요

심평원 "전립선암 평가 지표 등 개발위해 내년 연구용역...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부담 완화 최선 다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립선암’을 적정성 평가 신규 평가후보항목으로 채택하고 검토에 들어간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의 법제화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을 강구하며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7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립선암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립선암은 현재 심평원이 운영중인 신규 평가항목 상시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됐으며,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평가후보항목으로 최종 채택됐다. 신규 평가항목 상시제안 시스템은 환자, 관련 학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을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월 도입됐다. 전립선암을 포함해 임상의학회 등 3개 기관을 통해 총 5개 신규 평가후보항목이 추천됐다. 통증 관련 3가지 항목은 기존 평가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후보항목에서

코로나 재택치료자, 항체치료제 관리료 약 '3만280원'

외래진료센터 별도 주사실서 렉키로나주 투여시 방문당 1회 산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에서 이뤄지는 항체치료제 투여에 3만원 가량의 수가가 책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을 안내했다. 외래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수가 급증하며 의료기관의 부하가 커지자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하면서 설치됐다. 유사시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가 청구는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 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환 환자에게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투여했을 때 가능하다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391.71점, 의원 345.66점이 적용돼 수가는 약 3만280원 가량이며, 방문당 1회 산정한다.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 또는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

건보공단,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신규 취득

공단 전사업장 안전경영 관리체계의 표준화 기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본부 인증취득에 이어 올해 6개 지역본부와 인재개발원까지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은 다양한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 인증제도다. 건보공단은 그간 안전관리 전담조직 강화 및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4·4·4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안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산업재해 발생을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번 국제표준화 기구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며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한층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건보공단, 비접촉 본인확인 시대 열었다

상담창구에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 설치...감염 위험 줄이고 국민 불편 해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비접촉 본인확인 시대’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월 전국 178개 지사 및 54개 출장소, 5개 외국인민원센터의 1133개 상담창구에 촬영식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했다. 국민이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려 놓으면 직원의 모니터에 신분증이 표출되는 방식으로 신분증 주고 받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전파의 위험을 줄이고, 개인정보노출 방지, 민원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안심환경 구현을 위해 전국 178개 지사의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지난 11월에 마쳤다. 이를 통해 출입문 분리와 상담창구 증설, 방문민원 이동의 최소화를 위한 단층설치 등 지사환경에 맞는 민원실 환경개선이 이뤄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이런 노력은 민원실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안심공간으로 변화되고, 사람중심

지속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건강보험 저(底)부담 정책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3.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3저(底) 구조 – 저(底)부담, 저(底)보장, 저(底)수가 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저(底)부담 정책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정부 주도하에서 국민 소득 수준이 미치지 못함에도 급하게 도입됐고, 보험 대상자도 소득 수준에 비해 빠르게 확대됐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미치지 못함에도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의료보험 강제 가입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려면 의료보험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던 외국에 비해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었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저(底)부담 정책은 필연적으로 저(底)보장과 저(底)수가를 불러 올 수 밖에 없다

디지털치료기기∙AI 등 혁신의료기술, 건보적용 원칙 수립

환자선택권 제한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 90%...디지털치료기기∙영상의학 AI 별도 등재방안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등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이 수립됐다. 25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트랙)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 3월15일 시행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기술은 로봇, 3D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등이다. 제도 도입 당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했으나 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건강보험 특성상 일률적 적용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보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