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낮은 1차 밴딩...최종 수가협상 암울한 스타트

밤 10시 가까이 돼서야 3차 협상 개시...의협·병협 "지난해 최종 밴드 1조원보다 적을 가능성에 실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31일 국민건강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3차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측과 큰 간극만 확인했다. 이날 3차 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소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밤 10시가 가까워진 시간에서야 시작됐다. 의협이 먼저 협상 스타트를 끊었고, 이어서 병협이 3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3차 재정소위를 거쳐 나온 1차 밴드는 지난해 제시됐던 1차 밴드(추가 소요예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후 조정을 거치더라도 최종 밴드가 지난해 수준(1조660억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각 유형이 공단측으로부터 제시받은 수가인상률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3차 협상 직후 “1차에서 나온 밴드 수치는 갭(gap)이 너무 커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최선을 다해 밴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도 “상당히 부족한

예년보다 늦어지는 3차 수가협상...전 유형 결렬 예고?

밴딩 결정위해 3차 재정소위 종료 후 협상 시작...협상 개시 시간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는 3차 수가협상이 예년과 달리 3차 재정소위가 끝난 후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시작될 전망이다. 협상시한 마지막 날임에도 대략적인 추가소요재정분(밴딩)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로 예정된 건보공단과 6개 공급자 단체간 3차 협상은 3차 재정소위 종료 후로 예정돼 있다. 재정소위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3차 협상 개시 시간도 불투명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년에는 3차 협상 이전에 (밴딩의) 대략적인 규모가 가늠이 됐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종일인 만큼 밴딩이 결정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3차 재정소위 이후로 협상이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3차 협상은 통상적으로 3차 재정소위에 앞서 이른 오후 시간에 시작했었다. 2차까지 진행된 재정소위에서 확정된 대략적인 밴딩을 놓고 건보공단과 공급자들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자리였다. 본격적인 협상은 사실상 저녁에

수가협상 마지막 날 밝았지만...'깜깜이' 밴딩에 역대급 난항 전망

협상시한인 31일까지 대략적 밴딩도 제시 안 돼..건보재정 흑자 속 공급자들 기대감 '무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이날이 수가협상 법정시한 만료일인 관계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밤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 해 살림이 결정되는 자리인 만큼 공급자 단체들은 저마다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최종 협상 전날까지도 대략적인 추가소요재정분(밴딩)이 정해지지 않아 공급자 단체들이 부쩍 긴장하고 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건보재정 수지가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도 20조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공단의 주머니 사정이 비교적 여유로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껏 오른 의료계의 기대감은 곧 무색해졌다. 일단 건보공단이 적립금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공급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긴 어렵다

6개 공급자단체 "협상 하루 전인데 밴드 수치 깜깜…건보공단 재정운영위 각성해야"

"공단 측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이 밴드 결정조차 하지 않아…공급자 빠진 재정운영위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가협상과 관련해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일방적인 밴드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 6개 수가협상단장은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이 밴드 결정조차 하지 않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에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왔다.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진행된다. 그러나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입장인 것이다. 이

병협 송재찬 단장, 수가협상 결과 부정적 관측…"향후 감염병 상황서 병원 협조 못얻을 것"

코로나 손실보상 등 따른 수가 인상 요구도 거절…"밴딩폭 인상 요구 호의적이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이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내년 밴딩 폭(추가재정소요분) 인상 요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27일 오후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수가협상을 마치고 난 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난감을 표정을 지어보였다.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이다. 송재찬 단장은 "2차 협상이 끝날 때까지 대략적인 밴드 폭도 공개되지 않았다. 협상 마지막날이 돼서야 부분적으로 제시받게 될 것 같다"며 "이런 적은 처음이다. 공급자들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송 단장은 "가입자 쪽에서 과거와 비교해 밴딩 폭 협의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앞으로의 밴드 전망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오고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

건보공단,연세의료원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

데이터 연계 등 연구협력 강화로 부가가치 창출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의료원은 연세의료원 미래관에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공단과 연세의료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개념 건강보험 연구데이터 지원센터 모델이며 28석 규모(연세의료원 소속 교직원 대상)로 운영된다. 공단은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선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중 공단 연구용 DB 수요 상위 기관인 연세의료원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단은 연세의료원에 앞서 지난 4월에 서울대학교병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도 개소한 바 있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인 연세의료원과의 분석센터 공동 운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건

심평원, 의료계 참여 '합의심사' 확대...입원료 외 항목에도 도입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경향기반분석심사서 발굴된 문제에 확대 적용"...상근위원 확보도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료 외 항목까지 합의심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의심사 제도는 지난해 7월 심사일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입원료 문제사례 안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 합의심사조정위원회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입심조)’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입심조 합의를 거쳐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입심조 심사는 의료계와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심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입원료 외에 다양한 문제 사례들이 논의될 수 있게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는 합의심사 제도를 발전 및 확대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입원료 심사의 경우 축적된 공개심의사례의 유형화로 동일 유형의 심의 과정이 반복되지 않게 심사사례지침을 지침화한다. 또한, 경향기반분석심사를 통해 발굴되는 문제기관의 문

20세 이상 고혈압 환자, 14년간 2배 증가

지난해 20세 이상 고혈압 환자 1374만명...적정 투약 관리율은 9년째 답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20세 이상 고혈압 환자가 지난 14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고혈압학회는 16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전 국민의 고혈압 유병률, 유병 환자의 적정 투약관리율 등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21년 20세 이상의 고혈압 유병환자는 1374만명으로 2007년 708만명에 비해 667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같은 기간 324만명에서 703만명으로 2.17배, 여성은 384만명에서 672만명으로 1.75배 늘어 남성 환자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인구 구조 노령화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보정하기 위해 산출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은 2007년 22.9%에서 2021년 27.7%로 4.8% 증가했다. 남성은 같은 기간 7.4%, 여성은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의 적정 투약 관리율은 최근 9년간 정체 상태였다. 연간 290일 이상(연간 80%) 고혈압 약제를 처방

심평원, MZ세대가 ESG경영 촉진 앞장선다

MZ세대로 구성된 'ESG변화관리자 워크숍'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ESG경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MZ세대로 구성된 ESG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MZ세대가 모여 ESG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MSG’를 구성‧운영해왔다. ‘MSG’는 ‘Mz-ESG’의 약칭으로,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방안 고민, ESG경영 관련 캠페인 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플로깅 실천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 특강 ▲2021년 심평원의 ESG경영 사례와 평가 공유 ▲ESG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의 실행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지난 달 전 직원 대상으로 ESG경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고, 총 87건의 제안서 중 1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MSG는 워크숍에서 ESG경영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분야로 나뉘어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

병협, 1차 수가협상 시작…병협 "코로나 손실보상 고려" VS 공단 "보험료 감소·물가 상승 등 난감"

높아진 감염관리 요구·진료체계 변화 상황 등 따라 합리적인 수가 인상 필요…손실보상 등에서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감염관리 요구나 진료체계 변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내년 보험료 수입 감소와 물가 상승과 국제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13일 오후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협상 모두발언에서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걸맞는 정책 변화 기조에 맞게 병원급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송 단장은 "병원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굉장한 협조를 했고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단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병원들에 요구되는 진료시스템과 자체적인 인프라 등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났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다. 중증 환자를 다인실 혹은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