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첫 환송심 진행…검찰 "한의사 의료법 위반 입증할 것"

영상의학과 등 전문의 등 견해 적극 수용,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환자 건강 위해 입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판결에 대한 환송심에서 검찰이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6일 오전 11시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 과정의 사실 오인 부분 정도만 짚고 넘어갈 예정이었다. 반면 검찰 측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따라 환자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제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 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가에게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한의사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라며 "증인신청 등 방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

오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환송심 시작…판결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어

이필수 회장· 김교웅 위원장 대법원 1인시위 진행…서울중앙지법에서 초음파 위험성 알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판결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 심의 공판이 오늘(6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당시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보건위생상 큰 위해가 없다고 봤다. 의료계는 그동안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환자 안전에 위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과 한방대책

초진 가능 비대면진료법 나오자 의료계 '공분'…"스타트업계만 고려한 악법"

의료는 영리적 이익·편리성 아니라 국민 생명·건강권 보호 최우선돼야…독점 플랫폼 시장독점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 등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여당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책연대는 "스타트업계가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스타트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정부·여당, 상임위서 논의 멈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제한적으로 이어갈 방안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조만간 종료되는 시점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10시30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문제는 지난 3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복지위원들은 의료영리화, 약배달과 전자처방서비스 허용 여부, 비대면진료 수가와 책임소재 등이 쟁점사안으로 떠오르며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과 국민 편의를 고려해 법 개정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

결국 양곡법에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대안 조율' 과정에 영향 미칠 듯

줄 거부권 언급되는데 대안 논의 소극적인 간협, 끝까지 원안 고집?…관련 단체 신경전은 최고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판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우선 예정대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 대안 논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대안 논의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거부권 행사가 절충안 조율에 기름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법안 통과 논의의 갑-을 관계가 역전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지난 23일 간호법 본회의 부의 표결 당시 찬성표가 166표, 6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여당의 도움없인 법안 통과가 어렵다. 즉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땐 여당 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간협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조건 원안 통과를 고집하긴 어렵다. 현재 간협은 대안 논의에 대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 면담 급작스레 취소한 간호협회 속내는

간협 복지부 면담 취소, 예상된 수순?…대안 논의 수락하는 시그널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대안 추가 논의 여부와 관련해 3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만남이 끝내 불발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오후 3시 예정대로 면담에 나섰지만 간협 측은 의협 면담 직후 5시 면담을 급작스럽게 취소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그러나 4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협의 면담 취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복지부는 정부·여당과 비슷한 간호법 통과 반대 입장이다. 앞서 박민수 2차관은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은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여야합의라고 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것으로 안다"며 "갈등이 심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매우 힘들다"고 쓴소리를 냈다. 즉,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측 면담을 간협이 받는 것만으로도 간협이 대안 논의를 공식적으로 수락하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 최대한 현재 원안을 지키면서 법안을

간호법 대안 조율 위해 오늘 복지부 장관, 의협-간협 만난다…'지역사회' 문구 빠지나

법안 상정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충안 논의 가속도…의협 3시·간협 5시에 간담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대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온 만큼 수정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일(오늘)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오후 5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차례로 만난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장관 간담회에 빠졌다. 이날 간담회는 간호법 절충안 중재를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우려사항이 많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여야 원내대표와 더불어 복지부가 법안 조율에 직접적으로 나서며 대안 마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호사 단독개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간호법 제1조(목적)에서 '지역사회'가 빠질 수 있을 지가 이날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해당 조항 수정은 의협이

간호법 본회의 상정 지연…민주당, 겉으론 강행 처리 언급하면서 속내는 '부담'

민주당은 협의점 찾아야 '강행 처리' 비판 줄어, 여당도 거부권 연이어 행사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이 당초 3월에서 4월로 미뤄지게 되면서 상정 연기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 등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이유는 간호법 통과가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론 법안처리를 30일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간호법 등 법안에 대해 오늘 상정해서 표결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좀 더 숙고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 핑계를 댔지만 민주당은 내심 강행 처리가 부담스러운 눈치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된지 일주일만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간호법을 재차 통과시킬 경우 독단적 법안 강행 처리라는 반대 여론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

간호법 등 본회의 상정 연기, 조항 모호성 때문? 대안 마련 이뤄지나…의료계는 '파업' 언급

간호법 내 조항 명확화·의료법과 관계 정리 등 논의될 듯…법안 저지 단체 절충안 논의도 부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가 2주 가량 미뤄지면서 절충안 마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간호법 등 법안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간호법 등은 관련 단체들이 요구하는 최종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 수용 가능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등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이유는 법안 자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의료계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간호법이 모호한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고 기존 의료법과도 충돌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대표적으로 간호법은 명시된 의료기관 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의료법 제3조 1항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 정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또한 간호법 제26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현영 의원, 비대면진료 플랫폼 손질법 발의…진료개입 막는 등 규제·의무 대거 포함

의사 진료 개입 방지·의료광고 심의·의료기관 등과 담합도 불가…플랫폼이 의료체계 왜곡하지 않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이어 ,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하였으며 ,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2022 년 국정감사 당시 ,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 신 의원이 공개했던 ‘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 90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