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돋보기] 백신접종-질병 관련 있다면 인과성 모두 인정법 나와…법안 통과 가능할까?

보상 강화법 업그레이드 버전, 재원 마련 문제로 앞선 법안들 모두 계류…의료계 "포괄적 보상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다시 나왔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 보상 강화대책을 담은 개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향후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의료계 또한 지금이라도 인과관계 입증 범위를 넓히고 포괄적으로 부작용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예방접종-질병 연관만 있으면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하자"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22일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질병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접종 후 장애가 생겼을 때 진료비 정도만 우선 지원케 한 앞선 발의안들에 비해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원격의료, 의료법 하나 개정해서 될 문제 아냐…건보법·배상법안 등 포괄적 접근 필요"

유승현 교수, 강병원·최혜영 의원 등 비대면진료 확대 개정안 문제점 지적…의료인 책임 가중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강병원·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비대면진료 확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적 모호성이 많을 뿐더러, 부작용이 많고 어떤 방향이 됐든 의료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취지다.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개정안, 대상 질환 범위 제한·책임소재 예외조항 문제 있어 우선 유 교수는 개정안이 원격의료의 대상 질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발의안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부정맥과 같은 질환에 국한해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 부분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대상 질환의 범위 제한은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양상으로 위임 입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원격모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 간호법안 저지 위해 총력 공조 시동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유기적 협력 방안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범보건의료단체 첫 실무회의가 진행됐다. 이들 단체들은 연대 강화를 통해 반드시 간호법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 단체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단체들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간호법의 저지를 위해 13개 참여단체 모두가 적극 협력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지난 14일 간호법 총력저지 결의를 위해 개최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 의 후속 조치로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각 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불법, 불공정, 불합리의 산물인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으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호스피스 인프라 부족 상태서 '조력존엄사' 법만 만든다고 해결되나?

의료계, 조력존엄사법 우려…인프라 없어 대상 환자 중 21.3%만 호스피스 돌봄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된 상황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 확충 등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엄한 죽음도 있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국내 최초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국내 최초 담당의사 조력 받아 존엄사 가능법안 나와…의사 '자살방조죄' 면죄 추진> 이에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학회의 주장을 요약하면 호스피스 돌봄 이용이 가능한 질환이 매우 적고 인프라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법안만 새로 만든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2016년 처음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지만 법제정

환자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웰다잉' 사회적 논의 필요한 시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겸 만화가 #200화. 존엄한 죽음, 조력존엄사법 ‘존엄한 죽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6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다. ‘조력 존엄사’란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계가 선진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삶이라는 것의 의미를 재해석 해왔다. 삶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연명이 아니라 적절한 건강과 높은 삶의 질로 구성돼야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고통 밖에 남지 않는 연명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죽음의 선택도 개인의 자유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런 논쟁의 결과 네덜란드가 2002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후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에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의료인 폭행은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18년 12월 31일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가 담당한 환자가 가져온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이 이후 이듬해인 2019년 4월 '임세원법'이 통과됐다. 이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기존 응급실에서 일반 진료실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반의사불벌죄를 포함한 법으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소한 폭행까지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해져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형법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의료계는 "반의사불벌죄 배제는 의료기관내 폭력 행위에 대한 예방적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며 당시에도 반의사불벌죄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간호협회 “간호법 타 직역 권익 절대 침해 안해”

간호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 동일 적용…타 직역 업무·권익 침해 내용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의 주장과 관련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직역단체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타 직역 권익 침해 주장에 대해 “간호법의 간호업무가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을 두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과 관련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기에, 침탈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결코 다른 직

국내 최초 담당의사 조력 받아 존엄사 가능법안 나와…의사 '자살방조죄' 면죄 추진

조력존엄사심사위 심사 거친 뒤 담당의사 1인·전문의 2인 의사표시 후 이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국한돼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 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법'과 동일하게 응급환자도 대상에 추가해 보호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료법’이 가중처벌하는 피해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만 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가 아닌 응급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법’보다 가벼운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

간호법 반대단체 3곳 늘어 투쟁 세력 확장…13개 단체, 간호법 저지 공동 투쟁 결의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서 간담회 개최…임상병리·방사선·보건의료정보관리사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상호 결속을 강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총력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들은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들은 간호법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연합체를 결성하고, 직역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