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5개단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보험가입자 편익보다 보험사 이익추구"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 및 복지부-금융위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료비 청구간소화 미명하에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유출과 영리목적 활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선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주장의 핵심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가 축적돼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복지부 행정해석·사법부 판결 모두 전문간호사 마취 행위는 '불법'

마취는 고도 전문지식‧경험 필요해…의료법 명시된 전문간호사 진료 보조행위 범위 넘어서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실행을 두고 의료계 내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계 각 단체가 모여 전문간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하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의 추후 일정은 잡히진 않은 상태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구 수정 등 의견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개정안이 기존 사법부 판례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간호사라고 할지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의료행위를 자격증만으로 뛰어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마취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행정해석을 내리고 상황이다. 이에 최근 사법부의 전문간호사 마취행위 관련 법률 해석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판결을 모아 살펴봤다. 전문간호사 척수마취 시행 후 환자 사망…징역 6개월 집유1년 27일 의료계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사위 논의 10월 이후로...자구 수정 가능성도

24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서 제외...여당 "'모든 범죄'서 일부 항목 제외도 염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10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 때 이달 중 법사위 통과 이야기까지 나오던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면허 취소사유를 기존의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이상 형에서 일부 축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의료행위와 관련없는 범죄까지 면허와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4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의 의료인 면허취소법 안건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 관계자는 ”의료인면허 취소법은 논의 예정이 없다”며 “자구 수정 등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9월 중 처리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법사위에 120일

"특권의식 오해받는 의료계...법에 대한 합리적 태도 중요"

박형욱 교수 "좋은 입법·사법 위해선 다른 분야 이해하며 설득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에 대한 태도가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들이 적지 않다. 의사들도 입법, 사법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의사이자 변호사인 박형욱 교수(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는 지난달 21일 메디게이트뉴스-의대생신문-메디컬 매버릭스 공동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의대생 대상 교육에서 ‘최근 의료소송과 의대생이 알아야 할 의료법’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의사들의 법에 관한 태도를 ‘난 몰라요 의사’, ‘내가 다 알아요 의사’, ‘합리적 의사’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난 몰라요 의사는 법이나 판례를 직접 읽지도 않고 모든 것을 법 전문가에게 맡겨 버리는 의사다. 반면 내가 다 알아요 의사는 법이나 판례를 직접 읽고, 자신의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며 법 전문가의 견해마저 무시해버린다. 박 교수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이나 판례를 직접 읽고 해석해보면서도, 그에 대해 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판단을 종

'실손보험 비급여도 통제' 공사보험 연계법 우려에…의협 "의료계 주장 상당히 반영됐다"?

의협 "금융위 직접 실사 삭제하고 복지부 통해서만 조사…실태조사 기관에 요양기관 포함은 논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강화한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료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통제의 의도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사보험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 원안에 비해 의료계가 주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실태조사를 확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되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발전시키고 공사보험이 상호 간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요청 근거가 포함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공사보험연계 움직임이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

2023년도부터 지방 의대 40%·의전원 20% 지역 인재로 선발

교육부, 14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에 위치한 의대 등은 정원 40% 이상, 의학전문대학원은 2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게 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고,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강원·제주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선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

복지부, 실손보험 따른 의료비 부담 내년부터 뿌리뽑는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공사보험 연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보험료율 적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국민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는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되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리수술 불법이듯 대리마취도 불법"

13일 입법예고 종료 앞두고 성명서 발표..."환자안전 존중 입각한 결정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이 다시 한 번 “마취진료는 전문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학회의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해산하며 낸 성명문을 통해 “대리수술이 불법이듯이 간호사에 의한 대리마취 또한 불법임이 법률적·행정적으로 이미 최종 판정됐고,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그는 “모호한 전문간호사 업무 규정으로 이를 호도하고 환자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조장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며 “우리 학회는 회원이 6000여명, 전공의 800여명으로 마취 전문간호사 200여명에 비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를 조정하면 현재 쉬고 있는 많은 전문의가 죽시 현장에 복귀 가능하며, 전공의 정원을 조금만 증원하면 매년 200~300명이 넘는 전문의를 새롭게 충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

의료기관-약국 간 부담합행위 제지법안 나와…자진 신고 행정처분 감면

강병원 의원 약사법 발의, 담합 행위 알선·중개·광고 금지…고발 포상금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부당거래와 담합행위를 제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해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의 견해다. 또한 강 의원은 의료기관의 강요로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약사가 담합 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실태가 드러나기가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부당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

"의료인력 부족하지만…" 응급의학회도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내부적으로 합법화 주장도 분분…지방이나 1.2차 의료기관에서 의사 대신 간호사 채용, 의료현장 혼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에 대한 대한응급의학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와 간호계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을 놓고 극단 대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회 임원들이 연일 1인 시위에 나서고 있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마취간호사회는 노골적인 설전까지 벌였다. 하지만 응급전문간호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간호계와 응급구조계가 전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반면, 응급의학회는 여기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응급실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공공연한 사실...합법화 주장 회원도 상당수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처치·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를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해당 조항에 ‘의사 지도·감독 하에’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응급의학회는 개정안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