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신입 의사회원 선거권 관련 공식 질의해 답변 이끌어내

올해 실기시험 응시자들 선거권 가지지 못하는 역차별 발생한다는 지적에 공식 질의 바른의료연구소는 2021년 신입 회원에 대한 선거권 관련 논란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관위에 공식 질의 후 답을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던 공문을 공개했다. 연구소는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의협 회장 및 대의원 선거는 매번 선거권 관련 논란이 있었다. 의협 회비 납부와 선거권 연계 문제부터 해서 회장 및 대의원 출마자 자격 문제 등 선거 기간만 되면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의협 중앙선관위는 매번 기준을 정해서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에 2021년에 면허를 취득하는 신입 회원들의 선거권과 관련한 논란이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4년까지 신규 의사면허는 3월 이후에 발급됐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들이 병원에서 인턴 업무를 3월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의사면허 발급 전까지 수행했던 인턴 업무에 대해서 무자격 논란이 발생했고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의사면허를 2월에 발급

투표 없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변성윤 후보 자격 박탈 사유는?

변성윤 후보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경력 무효 논란 억울…선관위 7명 명단 비공개도 의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2번 이동욱 후보가 선거 없이 자동으로 회장을 연임하게 되면서 기호1번 변성윤 후보에 대한 징계 사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밝힌 변 후보자의 후보 등록 취소 사유는 후보 소개서 허위이력 게시다. 또한 이와 별개로 변 후보는 상대 후보 비방 관련 시정조치도 받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두 차례 정정명령을 내렸으나 변 후보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규정 제34조에 의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0조는 회장 선거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선관위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변성윤 후보는 선거철을 앞두고 갑자기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투표없이 이동욱 후보 당선

선관위, 변성윤 후보 허위 사실 기재로 5회 경고 누적…후보자격 박탈로 이동욱 후보 연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투표없이 막을 내렸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고를 통해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경고가 5회 누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래 2월8일부터 9일까지 실시돼야 할 선거 대신에 기호 2번 이동욱 후보가 자동으로 제35대 회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선관위가 밝힌 변 후보의 경고 사유는 이력과 관련한 허위사실 기재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그간 역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반복된 근거 없는 비방 선거 대신 건전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게 온 힘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2021년 1월 27일까지 변성윤 호부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 마지막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경고누적으로 부득이하게 변 후보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변 후보자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인)

복지부, 감염병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 허용 입법예고...'전공의 강제 차출법 개정안' 폐지하라

[칼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등 개설 금지)에 임용되거나 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공의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전공의가 소속돼 있는 수련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공의 근무가 필요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의료 현장에 긴급히 의료인력을 충원해 국민의 건강

본4의대생 의협회장 선거권 가지려면…2월 22일 합격 통보 받으면 24일까지 등록해야

의협 선관위 공식 안내...의협 또는 시도의사회 등록 신고 후 입회비 10만원 완납해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인 명부가 2월 25일에 확정된다. 지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취소로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기시험에 재응시하고 2월 22일에 합격자가 발표되는 본4 의대생이자 예비 의사들은 선거권을 얻을 수 있을까. 2월 24일까지 의협 또는 시도의사회 등록 신고와 입회비(10만원)를 완납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1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4조(아래 세부규정)에 의거해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해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해야 한다. 제25조에 따라 시도위원회 등은 시도별 회원 신고명부에 따라 관할 선거권자에 대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27조에 따라 회원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미납 회비를 완납하고 정해진 서식(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의협 선관위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2월 25일 선거인명부

"의사들에겐 억울한 의료소송...수사기관이 출석 요구하면 일단 연기하고 고소장·고발장 확보부터"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의사를 직업인이라고 생각한다. 의료행위에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모든 의사가 공감할 것이다. 직업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갈수록 의사가 직업인으로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할 필요는 없고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이 생기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의료소송을 당하면 법률 자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하게 느끼기 마련이다. 나 역시 이전 진료현장에서 이런 일을 종종 겪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응급실 인턴으로 일할 때였다. 신출내기 초급 의사였던 나는 환자가 오면 간단한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해당 파트의 전공의를 호출하는 역할을 했다. 응급실에 환자도 없고 한숨 돌리고 있던 자정 무렵, 한 임산부가 남편과 함께 급히 응급실로 들어왔다. 환자는 아랫배가 뭉치는 듯 아프다고 했고 인

대개협 "故 장청순 회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코로나19 확진 환자 진료 뒤 확진...1965년 개원 이래 성남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보살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9일 "평생 숭고한 의업의 모범을 보이신 고 장청순 원장님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모든 동료 의사들과 함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87년 평생 인술을 베푸시던 고 장청순 회원이 숨졌다. 그는 196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65년 개원 이래 경기도 성남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2월19일, 22일 두 차례 진료했는데 이 환자는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능동감시 상태에서 관찰 중 건강이 악화돼 12월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내원한 후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집중적인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이에 대개협은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조용히 가족장으로 장례를 마친 후에야 안타까운 소식을 알렸다. 고인의 따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원선영 교수는 고인께서 오랫동안 집과 진료실이 붙어있는 곳에 사시면서 새벽에도 환자가 문을 두드리면 진료실 문을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한 조민, 최종 불합격

9명 선발에 15명 면접 참석…내신과 국시 성적 합격 여부 영향준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불합격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9일 오후 1시 2021년도 인턴 전형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엔 조씨의 이름이 빠져있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해 면접을 봤다. 9명이 선발되는 인턴 모집에 16명이 지원해 15명이 면접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턴 선발 평가는 의사국가고시 성적 65%와 의대 내신 성적 20%, 면접 접수 15%가 반영된다. 의료원에 따르면 면접 기본점수를 고려했을 때 선발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기 때문에 내신과 국시 성적이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 소식이 전해지자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 1명이 유사한 시기에 증원됐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전공의 선택이 이렇게 쉬웠던가…후배 의사들에게 정정당당한 기회가 돌아갔으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7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전공의 정원 1명→2명 논란 의대 과정은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부량에 더해 학생 간의 경쟁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0%이상을 넘나든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90%의 확률로 의사가 된다는 뜻이다. 또 어느 정도 상대 평가가 적용되는 만큼 공부량이 좀 많더라도 다 같이 단합해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어설픈 단합은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무너진다. 의사는 1년의 인턴 수련을 마치고 전공과목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생을 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이 경쟁에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성적이므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있어야 비교 우위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을 고를 우선 권한이 생긴다. '피안성', '정재영'으로 대표되는 인기 과목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공통점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과목

코로나19 일등공신 공보의가 현장에선 찬밥신세?…직급‧교육‧수당 모두 배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공보의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전문임기제공무원 직급 부여와 감염시 보상체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공중보건의사들이 현장에선 '찬밥신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적정한 직급 부여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배제되는가 하면 정당한 보상도 지급받지 못하는 공보의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28일 오후4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 역할과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발제 발표를 맡은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했던 공보의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직급 없어 현장 의사결정서 배제…수당 지급도 안돼 김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투입됐던 공보의들은 적정한 직급의 부여도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같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방역의 가장 핵심적인 의료인력인 공보의들이 의료 전문가로서 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실제로 공보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