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 의무 충돌에 신고자 노출, 신고방법 교육 부재"…'정인이 사건' 의사 탓 아닌 시스템 개선을

"아동학대 의무신고 법만 있고 시행 기전은 유명무실...안전한 신고·피해자 발굴 적극 참여 환경 조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충격을 주면서 의료인의 아동학대 의무신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입 안의 상처를 구내염으로 잘못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아과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소아과의원 의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도 구분하지 못해 의사로서의 능력이 의심된다"며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려 정인이를 구하기 위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논란이 일자 6일 삭제됐지만 삭제 전까지 수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공분을 여실히 반영했다. 현장 의사들은 오히려 진땀…신고

"비대면 진료로 환자 제대로 관리 안돼...초진같은 재진 환자도 다수"

의료계, 적절한 검사‧모니터링 조치·의사 안전장치 없는 상태서 성급한 비대면진료 허용은 오히려 '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속도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대면-비대면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현재 환자와 의사 간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다가 감염병예방법이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됐다. 단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이 심각 단계 이상일 경우에 한해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 등을 감염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비대면진료 시행 관련 쟁점 많아…효과성 입증과 안전성은 지속 연구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 시행에 있어 아직 많은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즉 환자 편리성 외에도 기존 제도와 의료시스템, 수가제도와의 적합성을 해결하는 과정도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여

코로나19 대책 새판 짤 때 왔다?…개인방역 연구‧방역 형평성 등 지적 이어져

갈수록 코로나19 유행 길어지고 확산세 빨라져…사각지대 차단‧통일된 기준 수립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이 어느정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방역 대책을 새판에서 다시 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급박하게 사안을 따라가기 바빴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감염병 상황을 이끌어갈 선제적인 대책들을 내놔야 한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특히 갈수록 코로나19 유행 기간이 길어지고 확산세도 빨라진다는 점에서 ▲개인방역 대책 연구 ▲통일된 방역 기준 수립 ▲방역 사각지대 차단 등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7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70명으로 1월 3일을 제외하면 5일 연속 1000명 미만의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과 서울동부구치소 등 집단감염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방역 대책을 손볼 수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양대 예방의학교실 한동운 교수(한양대

비급여 관리 정책 어디까지...비급여 코드 표준화→비급여 진료비 확인→비급여 심사청구제도→실손보험 비급여 연계

건강보험 보장률 70%, 의료비 절감 목표...올해 1월부터 의원급까지 비급여 564개 공개·사전설명제도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선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 63.8%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01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며, 10년간 연평균 비급여 본인부담 증가율은 10.7%로 급여비 증가율 8.2%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

정부, 실손의료보험 손댄다...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연계 정책 마련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동시 개정...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에 비급여 보장 등 실손의료보험이 장애로 판단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데 도덕적 해이와 비급여 보장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지난해 12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

본4 의대생 국시 실기시험 1월 18일~2월 23일..."상반기 불합격자 하반기 응시 불가" 강조

재응시 기회 대신 상·하반기 동일 회차인 86회차로 구분...지난해 선실기 불합격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응시 가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안내'를 통해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치러진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본4 의대생 2700여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대신 이번에 국시에서 불합격하면 올해 하반기 원래 실기시험 일정에선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국시원은 이전에 실기시험을 치를 때 하루에 2~3사이클에서 4사이클로 변경해 시험시간을 조정한다. 시험기간 한파로부터 응시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응시자 입장 시작시간을 신설한다. 시험일은 각 대학에 배정된 날짜 중 무작위로 배정한다. 원서접수 후 응시자의 시험일자가 배정되는 즉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시원은 올해 상반기 응시자는 하반기 9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시원은 “제86회 상반기(2021년 1월 시행) 실기시험 불합격자가 하반기(2021년 9월 시행) 실기시

"우리나라 사상 첫 인구감소...저출산 문제 산부인과의사회 나선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해졌다. 지난해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 된 것이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합계출산율은 0.92명. 2018년 0.98명 이래 2년 연속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한 반면,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했다. 6·25 전쟁 기간 중의 1%대 출생률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지만,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나빠진 걸 확인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비효율 차원을 넘어 아예 결혼과 출산을 가로 막는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 이라고 한다. 정부가 노조의 기득권을 챙겨주는 최저임금 상향 정책으로 청장년층의 신규 일자리를 정부가 줄이고 있는 형국이다. 청년 일자리의 씨가 마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살 곳이 여의치 않으니 결혼

의정협의체 4차 회의...1월 내 전국 96개 지역책임병원 지정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하기로

의협·복지부,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소아 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민간·공공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방안과 지역의료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 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소아, 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국민 85%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중요성 더욱 커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실시한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술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코로나19의 충격까지 더해진 보건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일반국민(1000명), 산업계(300개 업체), 의료계(2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험과 인식 ▲보건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상황 하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 총 17개 문항에 대해 9월23일부터 10월3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보건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보건산업이 감염병 사태 대응에 중요(산업계 92%, 의료계 90.5%, 일반국민 81.8%)하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계·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정부, 민간 정신병원 대상 '지역별 코로나19 정신병원 네트워크' 구축한다

네트워크 병원 토대로 지역별 입원환자 전원 병상‧격리해제자 병상 활용…동부구치소 대응방안도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정신병원 집단 감염예방을 위해 '지역별 코로나19 정신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정신병원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 입원 환자를 신속하게 분산 전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간 정신병원 대상 지역별로 입원환자 전원 병상‧격리해제자 병상으로 활용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신병원 집단감염은 1월 6일 기준 총 6개 병원에서 누적 339명이 확진됐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신속한 병상배정과 무증상 격리해제자의 빠른 전원으로 최적의 전담 치료 병상 회전율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쇄적인 정신병원 집단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병상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