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건보 지출 중국 2조원 돌파”
통합당 강기윤 의원, “부정수급액 환수금 전체 51.7%...거주기간 기준 1년으로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최근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