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 의협 방문하려 했으나 의협이 거절...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 원해"

의협회장-복지부 차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 제안...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 로드맵 마련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만남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복지부-의협 협의체 구성·운영 제안에 대해 수용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구체적인 협의체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협을 방문하고자 했으나, 의협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남을 요청했다”라며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다시금 오늘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협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복지부가 제안한 만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협의 결정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밝혔다. 복지부가 제안하는 협의체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그 명칭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하고,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복지부 차관과 의협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 뿐만 아니

손내민 복지부 "파업 대신 '말'로하자…국민 피해발생 시 엄중대처"

향후 실행방안 수립 과정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 거칠 것…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 지원도 확대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증원과 의대 신설 등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 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이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해 불가피했으며 향후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전공의 등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들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며 불법적인 요소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의료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단체 대부분 파업 확정…일부 강경 투쟁 입장도

수련병원협의회, 필수의료 환자 진료 유지 강조…연차 통한 법 테두리 속 투쟁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전공의들의 파업이 오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다수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파업 방법에 있어 강경 투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 부서 환자 진료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전공의협의회 내부적으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하자는 다수 주장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오늘(5일) 오전 기준, 대부분의 수련병원 전공의 단체들은 파업을 확정 지은 상태다. 대전협 파업 여부 조사현황 문건에 따르면 현재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건국대, 고신대, 경희대, 계명대, 국립중앙의료원,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분당서울대, 삼성서울, 순천향대, 세브란스, 영남대, 서울아산, 을지, 이대, 인제대, 인하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 울산대, 중앙보훈, 원자력, 서울적십자, 대구파티마,

심평원, 분석심사 선도사업 기간 연장...분석지표도 개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천식 주제 ‘ICS 없이 LTRA 처방환자 비율 모니터링 지표’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올해 7월 말까지 예정됐던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고혈압·천식 주제 분석지표도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심평원은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의학적 타당성 근거·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방식의 도입,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선도사업을 시행해왔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7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기간이 별도 통보 시까지로 연장됐다. 선도사업 실시기간 연장과 함께 주제별 분석심사 지표도 일부 변경됐다. 천식 주제 분석지표의 경우 ‘ICS(흡입스테로이드) 없이 LTRA(류코트리엔조절제) 처방환자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가 신설됐다. 이는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 외부학회 임상 전문가들의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감염병 환자 등 전원 조치 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27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 복지와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 등 전원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 등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의사 수 증원 절대 안돼”…범의료계 릴레이 성명으로 연대

24개 의료단체들 의사 수 정책 불합리성 주장에 ‘한목소리’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 양성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범의료계 단체들이 연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시도의사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이 참여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의사회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에서 의사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과학회들 중에서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이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더불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 반대의 뜻을 함께 했고,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의협의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

지역 의대 유치전 본격화...“복지부 "지역의사제 법안 준비, 지역가산 수가 검토"

민주당 소병철 의원 토론회, 10년간 의대정원 4000년간 증원에 목포·창원 등도 의대 신설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주관하고 전라남도 동부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 여당의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지역 의과대학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주관하고 전라남도 동부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전남 동부권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목포, 창원 등의 지역에서도 의대 유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와 올해 연말부터 의대 정원 확충안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동부권·목포·창원 등 의대 유치전 가세 전라남

공공의료체계 구축시 예타면제 3법 추진

이용빈 의원,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최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는 광주를 비롯해 대전, 울산 등 3곳 뿐이다. 이들 지역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감염병 전담기능 강화 등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그러나 1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원 설립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성과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연령‧초기 중증도 따라 예후 다양…50세 이상 환자 17.3% 인공호흡기 필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 국내 3060명 코로나19 환자 임상 예후 분석 논문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인공호흡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50세 미만 환자군에서 1.2%에 불과한 반면 50세 이상 환자군은 1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연구팀은 3일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환자 3060명의 임상 경과와 예후를 분석한 논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 발생일로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55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환자 3060명의 임상경과를 입원 시점부터 증상발생 후 28일까지 추적 관찰했다. 연구결과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령과 입원 당시의 초기 중증도에 따라 다른 예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증상 발생 후 14일 시점에서 50세 미만 환자의 경우 산소치료 혹은 인공호흡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는 1.2%에 불과했다. 그러나 50세 이상 환자는 17.3%가 산소치료 혹은 인공호흡치료가 필요했다. 증상

전공의 7일 총파업에 대형병원 대체인력 마련 고심...수술·진료 일정 연기할 수도

복지부 "대화로 문제 해결하자" 설득 나섰지만...전공의협의회 "정부의 허울 뿐인 거짓말에 지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파업이 오는 7일로 예정되자 정부당국과 수련병원들이 고심에 빠졌다. 24시간 동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해 전면적 파업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수련병원들은 오늘부터 전공의 측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국도 병원협회와 대안을 논의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 파업 소식에 수련병원들 대책 논의 시작…“대체 인력이 관건”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7일 24시간에 걸쳐 파업을 의결하고 필수의료 분야도 전면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형병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파업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꿔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는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등 의료 수요를 감소시켜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