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한 사람을 진료했다?

갑자기 날라온 건보공단 환수예정통보서 지방에서 의원을 개원한 K원장은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부터 진료비 환수예정통보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환수예정통보서에는 "수진자가 외국에 출국한 기간 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므로 진찰료와 약제비의 공단부담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쉽게 말하면 K원장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1년 전의 일이어서 해당 수진자가 몇 시에 어떤 복장으로 왔는지 등을 전혀 기억할 수 없어 소명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억울했지만 약제비와 진찰료에 포함된 공단부담금 1만 7410원을 환수 당할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한해 이처럼 출국자를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총 1만 5109곳에 달했고, 총 3만 8524건, 7억 8557만원을 환수했다. 환수 유형을 보면 착오청구(검사일, 진료일, 동명이인 등)가 2만 6533건으로 가

TPP보다 큰 힐러리발 약가 논쟁

미국, 제네릭-바이오시밀러 확대 계획 바이오의약품의 데이터 독점기한을 줄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보다 힐러리의 약가인하 논쟁의 파급력이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부문에서의 행정명령을 통한 약가제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은 "TPP가 단기간에 바이오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지만, 힐러리의 약가인하 논쟁은 파급력이 크다. 최근 3개월간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는 힐러리의 약가 논쟁에 따라 15% 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타결된 TTP는 미국, 일본을 비롯해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TPP 협상 결과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출시를 제한하는 데이터 독점기한을 줄였다. 미국 기준으로 기존 12년에서 5~8년으로 낮아져 바이오약품 오리지널 업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TPP 협상 결과에 대해 다수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버나드

빵 먹고 질식사한 환자…병원 과실?

법원 "환자 관리·관찰 소홀로 볼 수 없다" 입원환자가 빵을 먹은 뒤 질식사했다면 병원은 환자 관리와 관찰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할까? A씨는 2013년 12월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증상으로 K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환자의 자해,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로 24시간 촬영되는 병실을 배정했다. 병원은 한달 여 후 외부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A씨는 동료 환자들과 쉬겠다며 교육에 참가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갔다. A씨는 오후 3시 16분 경 병실에서 전날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동료 환자와 나눠 먹기 시작했는데 3분 후 먹던 빵이 목에 걸린 듯한 행동을 취했고, 옆에 있던 동료가 A씨의 등을 두들겨 주다가 나중에는 물을 가져다 주었다. CCTV 상 A씨는 3시 20분 경 침대 위에 앉은 채 상반신을 이불 위에 엎드린 상태였다. 병원의 간호사는 오후 5시 경 병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던 A씨를 흔들어 깨워 보았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

마지막 메르스 환자, 양성반응으로 재입원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에서 치료중, 접촉자 61명 자가격리 보건복지부 메르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마지막 환자로 지난 10월 1일 음성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을 퇴원한 80번째 환자가 11일 발열증상 등으로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해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이며, 12일 서울대병원 및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11일 오전 5시 30경 발열 및 구토 등의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선별진료소를 내원해 진료를 받고 12시 15분 경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입원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전후해 해당 환자와 접촉한 환자 가족, 의료진 및 이송 요원 등 61명을 현재 자가격리 조치했고, 추가 접촉자 여부는 역학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61명은 환자가족 4명, 의료진 및 병원직원 29명, 병원내 환자 및 보호자 16명, 구급차 이송 관련 12명이다. 이 환자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1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유전자 음성으로 확인되었던 환자가 다

첫 NIP 포함된 노인독감 품귀난리

정부, 예측 실패…개원가, 환자 헛걸음 속출 한 의사가 SNS에 올린 격앙된 표현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 개원의는 올해부터 NIP(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65세 이상 노인들의 독감백신 사업의 다양한 문제점과 그로 인해 일선 의사들이 겪는 혼란에 대해 지적했다. 표현 정도는 다르지만, 개원가 여기저기에선 이 사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개원의들은 보건소에 전화해 주위 의원의 백신 수량을 확인하면서 어레인지(처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현재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다고 성토했다. "노인 독감이 NIP에 포함되면서 개원가에서 기대했던 건, 접종에 대한 수가도 수가지만 잠재 환자들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잠재 환자들을 주위 경쟁 의원에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정부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노인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올해부터 병·의원까지 확대했지만, 백신 수요 예측이 어긋나면서 개원가는 혼란을 겪

만들어 놓고 진입막는 약가제도

위험분담제, 난소암 등 운영 모순 정부가 암환자를 위해 만든 약가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면서, 보장성 강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빨리 신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위험분담계약제'의 진입 장벽을 높이 쌓는가 하면, 유일한 난소암 치료제의 보험 적용 기간은 2년 5개월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험분담계약제는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에 한해 실시하는 제도라 비교 대상 약제가 없음에도,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모순적인 운영 실태가 확인됐다. 2013년 12월 실시한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 RSA)는 비급여 항암신약의 급여화 촉진을 위해 만든 제도다. 신약의 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방식으로,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의 치료제가 그 대상이다. 문 의원은

차등수가 폐지가 걱정되는 의사들

일부 봉직의, 일자리 줄까 신변 걱정 "물론 의료계에서 다들 바라던 폐지고,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도 압니다만..." 전공의 수련을 중도 포기하고 '월급쟁이'로 근무하는 일반의 L씨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관해 담담하게 생각을 말했다.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당장 봉직 자리가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15년간 지속한 비합리적인 법안이 사라짐에 따라 의료계의 오랜 바람 하나가 이뤄진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의사가 폐지를 반기는 것은 아니다. L씨처럼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봉직의 중 일부는 차등수가제 폐지가 고용을 위축시킬까 걱정이다. "결국,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원장 혼자 물리적으로 환자수를 감당하기 힘든 의원은 지속해서 부원장을 고용하겠지만, 문제는 그 이하 규모입니다." 차등수가제의 뜻하지 않은 고용효과 '차등수가제'는 의사 한 명이 진료하는 외래 환자가 일정수를 초과하면, 진료 수가를 할인하는 제도다. 의료계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2001년에 한시적으로 도입

동네의원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실패한 정책, 5년 한시시행 약속 위반 오점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올해 12월부터 폐지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5년 한시 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아 시행에 들어갔지만 '약속 위반' 오점을 남긴 채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의결했다.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의원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가 75건 이하일 경우 진찰료의 100%를 지급하지만 76~100명이면 90%를, 101~150명이면 75%를, 151명 이상이면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14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662억원의 진찰료를 차감했다.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재정안정 목적을 달성했지만 실패한 정책이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09년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내원환자 수가 많아도 환자들이 기피하지 않고 해당 의원을 다시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기시켰다. 보사연은 "이는 내원환자 수가

건보공단, 이홍균 신임 연구원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임 연구원장에 이홍균씨(사진)를 10월 5일부로 임명한다고 2일 밝혔다. 신임 이홍균 연구원장은 1959년 서울 출생으로 독일 Marburg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연구교수,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및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로, 다양한 연구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홍균(李洪均)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 약력 □ 1959. 6. 27일생 (56세, 서울) □ 학 력 ○ 서울고등학교(1978) ○ 연세대 사회학과(1985) ○ 연세대 사회학 석사(1987) ○ 독일 Marburg대 사회학 박사(1995) □ 주요 경력 ○ 연세대 사회학과 강사(1995~1999) ○ 가톨릭대 사회학과 연구원(1997~1999) ○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연구교수(1999~200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개 권역(대구, 대전, 부산, 제주, 광주, 서울)별로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확대' 설명회를 연다. 그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40기관에 32개 항목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한방·치과·전문병원 등 553기관(62.6%↑), 20항목(62.5%↑)을 추가한 총 893기관에 52항목을 확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32개 항목에 △치과보철(골드크라운) 1항목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2항목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_단순, 복잡, 특수) 3항목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전신, 부분) 2항목 △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 향후 진료비 추정서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확인서 등) 12항목이 추가되어 총 52개 항목이다. 이번 설명회 주요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대상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