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회장,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차단 위해 1인 시위…복지부에 공식 입장문 전달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않을 경우, 보건소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의료체계에 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이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번 시위는 성남 지역의 한 한의원이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 X-ray 사용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즉각적인 불허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분당구 보건소는 해당 신고를 불허한 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경태 회장은 “정부가 초음파 사태처럼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의료법 체계가 무너지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

"김택우 회장 소통 부족…전공의 군문제 등 골든타임 지나는데 현안 대처 아쉬워"

일부 시도의사회장들, 의협 집행부 소통 부재 문제로 꼽아…단 우선 믿고 지지하기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이 취임한지 불과 1개월 정도 지났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산적한 여러 현안 해결과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문제 해결 과정에서 김택우 회장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에선 김택우 회장의 최근 회무와 의대증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의협 회무를 좀 더 믿고 지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긴 했지만, 소통 부재나 의대증원 이외 급박한 현안 대응 미숙 등 여러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의사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결국 모든 것은 소통 부족 때문에 불거진 문제다. 회장단이 집행부를 지지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어느 정

세이브더칠드런, 선문대학교와 아동권리증진 업무협약 체결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4일 선문대와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일 선문대 본관에서 진행되으며 현장에는 선문대학교 ESG 사회공헌센터 강동훈 센터장과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심혜설 본부장 외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프로그램 교류 및 상호 협력 ▲대학생 자원봉사 홍보 및 모집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캠페인 확산 및 홍보 ▲아동권리인식개선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주요 사업에 관한 협력 및 홍보 등 을 협업할 계획이다. 선문대학교 강동훈 ESG사회공헌센터장은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옹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업무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의 아동 권리 역량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심혜설 본부장은 "선문대와의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이 지역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 증진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이러다 상시 모집도 할 듯"

사직 전공의들 추가 모집 공고에 '무관심'…병역 특례마저 미적용에 되레 역효과 전망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아 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선다. 다만 이번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1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각 병원별로 모집 일정과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한 게 특징이다. 당초 지원자 보고, 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합격자 발표도 3월부터인 수련개시일 전까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달 진행됐던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율이 2.2%에 그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번 추가 모집에서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전공의 모집에서 적용됐던 병역 특례가 제외된 것도 지원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국방부가 수련을 중단한 의무사관

관료적 권위주의가 부른 의료 망상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독재에서 유신체제로 이행되며 ‘관료적 권위주의’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조직 원리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를 달성한 후로 한동안 잊혀진 듯했던 관료적 지배주의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에 의한 의료 농단은 마치 선한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부가 곧 의료 생산 주체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총리나 주무 장관이 합리성, 타당성,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는 비록 단점과 우려가 있었으나 세계적으로 신속한 전문의 진료로 인정 받아왔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보장성 강화와 실손 보험이 결합해 의료비 지출의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2년 연속 기록하기도 했다. 현 정권은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현상의 해석을 합리적 증거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과 사고를 확대 연출하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술적

"외상 수련센터 문 닫는 게 우리 탓?" 여·야, 책임 '공방'

복지위 소속 최보윤∙강선우 설전…국회 예산 삭감 지적 오세훈에 박주민 "거짓 선동" 꼬집자 김미애 재반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 정치인들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해당 센터가 정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달 말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6일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졸속 처리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고대구로병원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사업비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고 복지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반영됐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민주당의 감액 예산 처리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어 “민주당이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했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예산 졸속 처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잠정 중단됐던 '의평원 무력화법' 재추진?

국무조정실, 의평원 무력화법 관련 규제심사 진행…교육부 "아직 공포 여부 등 확정된 것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중단됐던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법’을 다시 추진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의정 협의체를 통해 유보하기로 합의했던 의평원 무력화법에 재시동이 걸리면서 의정 갈등 해결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일명 ‘의평원 무력화법’과 관련해 규제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됐던 의평원 무력화법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불인증 평가 1년 유예 의무화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사전 통보와 사전심의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등 변경 시 최소 1년 전 확정 및 대상 학교에 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선 2025학년도 대규모 의대증원에 따른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의평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결정 방지·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 결정 기준 '의료법' 필요하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이 “2000명 증원, 1만명 증원 여전히 유효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자신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오르던 말던 박민수 차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학생, 전공의, 병원장 교수 개원의 100%가 2000명 증원에 반대하거나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결정은 고등 교육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전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해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독단적인 참여를 중단시켜야 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큰 틀의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이주영 "망상적 의료개악에 30조 투입…실손·비급여 아닌 건보·비과학부터 손 봐야"

고대구로병원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관련 정부·국회 비판…"의료정책, 관료 아닌 실무자 의견 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1주년을 맞았다”며 “각급 병원의 진료량 및 수술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복지부가 발표한 초과사망자 수는 3000명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고, 정부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체 의사의 7%가 수련을 중단했을 뿐이고 그들 중 다수가 여전히 의료에 종사 중인데, 현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을 아직도 전공의들 탓으로 돌릴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응급실을 떠난 이후 정부는 수많은 지원책을 쏟아내는 체 했지만 전국의 소아응급의료와 외상의료는 이제 사실상 종말을 맞았고 급기야 이달 말, 국내의 유일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마저 문을 닫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망상적 의료개악으로 3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을

의대증원 안해도 실제 한국 의사 근무일수 적용하니 2035년 의사 3161명 과잉

의대정원 1500명 증원 유지하면 2035년 1만1481명 의사 과잉 상태…의사 1% 증가, 의료비 지출 22%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제 의사 활동근무 일수를 고려할 때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2035년에 3161명 의사 과잉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SCI급 저널인 'BMC Public Health'를 통해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과연 필요한가(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이 의사 수를 추계함에 있어 주목한 요인은 한국 의사들의 과도한 '근무일수'다. 보통 국내 의료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근무 일수를 꼽은 것이다. 실제로 앞선 선행 연구에서 한국 의사 근무 일수를 245~265일 정도로 측정했지만 실제 국내 의사들의 근무일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의사 설문조사'를 기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