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2026년 정원논의 대안 될 수 없어…2025년도 증원 1년 유예만이 살길"

2025학년도 증원 강행할 경우 내년 인턴, 공보의, 군의관 충원 '0'…"정부 대안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럴 경우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을 내세운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증원 계획 백지화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의 경우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이 발표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 번복…의료사고 시 병원 2000만원 책임

군의관 성실히 임무 따르도록 국방부 통해 설득·교육 할 예정…논란에도 "군의관 파견 의미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진료 축소가 이뤄지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했다 이를 번복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응급의료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군의관을 선발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파견된 군의관들은 사전에 응급실 근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실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8일 복지부가 최근 이대목동병원 등 일부 진료 축소 응급의료센터에 파견된 군의관이 곧바로 복귀한 사태에 대해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논란이 일자 같은 날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번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민주당 "대통령과 참모들이 의료대란 최고 빌런들...정책 실패 인정하라"

조승래 수석대변인 "국민 생명이 걸린 일...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 경질 요구"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이라도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는 외면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고집을 또 반복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어제(7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본격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다던 전날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이다. 윤석열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는가”라고

尹 방문한 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교수 "VIP 병원만 돌아보면 문제 해결되나"

권역외상센터장으로서 배후진료 어려워지면서 환자 받기 두려워…이대론 오래 못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교수(대한외상학회 이사장)가 8일 "VIP(윤석열 대통령)가 병원에 와서 응급실만 한 번 돌아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환자 게이트키퍼 역할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배후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환자를 받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다. 조항주 교수는 이날 오전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많은 이들을 만났다. 9월에 민주당 의료대란특위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 지난 4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직접 방문했다"며 "이 대표를 만났을 때 이 상태론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공의가 없다 보니 병원에서 의사들이 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밤에 입원환자를 케어하고 콜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실이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준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 의정갈등서 한계 봉착…국정 동력 상실 상태"

지지율 20%대 더 이상 의대증원 문제 이끌고 갈 동력 없어…다만 의료계 갈라치기는 계속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7일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의사 때리기'로 입장을 정한 이상 앞으로 의료계 역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후 성남시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번 의대증원 과제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봉쇄 한계점에 도달했다. 전쟁이 났을 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진격 한계선에 직면했다는 뜻"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더 들어갈 공간이 없다. 뒤로 밀리는 것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재논의 전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한 상태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정치적 상황이 현재 그런 상황이다. 지지

정부여당,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의료계 "2025년도 재논의 빠지면 무의미"

의협 7일 "25년 원점 재논의 빠진 이유와 근거 밝혀야"…시도의사회들도 "25년 재검토 없는 협의체는 꼼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2026년 의대증원 논의를 포함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2025학년도 정원 원점 재논의가 빠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협의체에서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사실상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건 7대 요구사항 중 2025년도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가 포함돼 있는 만큼, 2025학년도 논의가 빠진 의·정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같은 입장은 다른 시도의사회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혼란을 이유로 2025년 정원 조정 불가능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국민 여론은 정반대"라며 "2025년 입학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

여당서 350명 증원 '중재안' 나왔지만…의료계 "이미 늦었다"

시기∙과학적 근거 측면서 받기 어려워…여타 전제 조건도 충족 시 기피과 제외 일부 복귀 가능성 전망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감축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하자는 여당 측의 새로운 중재안이 나오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중재안은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5일 여당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한 응급의료 긴급대담에서 내놓은 것이다. [관련 기사=박은식 전 비대위원 "박민수 차관 경질하고 350명 증원하라"] 박 전 위원은 해당 중재안이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도 증원을 관철시키는 셈이고, 의료계도 지난 2006년에 감축됐던 정원을 원상 복귀하는 수준이라 수용할 명분은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계 다수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안보다는 합리적이지만 시기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는 것이다. A 의대 교수는 “그런 의견이 4, 5월에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얘기다. 이제는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한동훈의 2026년 증원 유예나 35

한덕수 총리 "버텨 준 국민·의료진 감사…괴로워도 나아가야 할 때"

5일 밤 이대목동병원 방문해 의료진 격려…"2025년 정원 조정 어렵지만 2026년은 의료계 제안하면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 “아무리 괴롭고 버거워도 나아가야만 할 때가 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연일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의료개혁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전날 밤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진 격려차 방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심하다. 전문의를 100명 이상 충원했지만 전공의 500명 이상이 빠져나간 공백을 감당하긴 어렵다.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오래전부터 삐걱대고 있었다”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에 충분히 보상하지 않은 수가 체계, 취객이 행패를 부려도 무작정 감내해야 했던 사법 체계, 젊은 전공의들에게 저임금 중노동을 강요해 온 인력구조” 등을 열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 “2026년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가능”…의료계 “수요 없는 공급”

여론 악화에 정부∙여당 모처럼 발 맞췄지만 의료계 '냉랭'…"1년 늘렸다 다시 줄이면 시설∙교수 어쩔건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2026년 의대증원도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작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장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요원해지고 병원과 교육 현장 파행도 불가피한 상황인데, 2025년도 증원은 그대로 두고 2026년 의대증원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역시 2026년도 의대정원은 ‘제로베이스’ 즉 원점에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

박민수 차관 '경증' 발언 의식?…복지부, 중증도 분류기준 설명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 신고해야"

정윤순 실장 "국민 협조와 의료계 헌신있다면 응급의료 위기 극복 가능…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논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일 보도되는 응급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 협조와 의료계의 헌신이 있다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경증일 경우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연일 의료계의 비판에도 의료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불태웠는데 다만,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본관 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중증도 분류기준, 환자 스스로 판단 어려워…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119 신고해야" 이날 복지부는 최근 박민수 제2차관이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한 발언이 구설수에 오른 것을 의식했는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소개했다. 정 실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에 따라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