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국민담화 나선 윤 대통령 얼마 뒤면 수능,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정한 대로

기사입력시간 24.11.07 12:09최종 업데이트 24.11.07 12:10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KTV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정한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고 전하며,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과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포함해 사법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에 대한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쉽지는 않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해 왔다. 연내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할 것이고 필수의료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으면 필수 의료에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 문제들을 종합해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이 수술을 하거나 응급 처치 등 여러 가지 치료할 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보험 제도도 설계 하고 사법 리스크를 좀 완화해서 피해자와 의료진 양쪽 변호사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자 한다.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해야하는데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환자 치료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도 2025년도 수능이 11월 14일에 있고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 이제 2026년도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정하면 된다”며 “의료 개혁 문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야당과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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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 나선 윤 대통령 "얼마 뒤면 수능,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정한 대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 통해 합리적이면 수용…"의료 개혁, 빠른 속도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정한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고 전하며,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과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포함해 사법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에 대한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쉽지는 않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해 왔다. 연내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할 것이고 필수의료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으면 필수 의료에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 문제들을 종합해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이 수술을 하거나 응급 처치 등 여러 가지 치료할 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보험 제도도 설계 하고 사법 리스크를 좀 완화해서 피해자와 의료진 양쪽 변호사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자 한다.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해야하는데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환자 치료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도 2025년도 수능이 11월 14일에 있고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 이제 2026년도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정하면 된다”며 “의료 개혁 문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야당과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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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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