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도입, 한국 의료 시스템 지각변동 예상…지불제도·의사 수급추계에도 영향

기존 행위별 수가제서 성과연동제지불제·가치기반지불제 등 혼합 지불 형태 전환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악했던 '전국민 주치의제'가 도입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현행 의료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주치의제도 도입이 지불제도 변화부터 의사 수급 추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료계가 아직 주치의제 자체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제도 정착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맞춤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빠르게 드라이브가 걸린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 보상체계 강화 ▲노인·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사업지로 선정해 다음 해부터 주치의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치의제 기반으로 행위별 수가제→성과연동제지불제·가치기반지불제 변화 1일 의료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 주도 주치의

의협 “의대생 복귀 앞두고 사과 요구 정당성 따져봐야”

"이번 사태 발단을 돌아보는 논의 필요...추계위, 의사 수 결정 위한 사회적 논의 출발점 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의협) 김성근 대변인이 의대생 사과 요구에 대해 “학생들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위치가 아님에도 사과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을 돌아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와 전공의 수련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뎌준 국민들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학장, 교수 등 대학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학교육과 수련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돼야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훌륭한 의사들이 배출되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의협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일부 여론에서 제기된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협이 대신 송구하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다. 다만 아직 대학별 학사일정이 정리되지 않아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15명 중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8명

8월 초 1차 회의 시작으로 수급추계 위한 모형·방법·가정·변수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은 총 15명이며, 이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은 8명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이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록·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은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은 4명 ▲학회·연구기관 추

진성준 정책위의장 "전공의, 환자단체 방문해 의료대란 사과…잘한 일"

의대생·전공의 복귀 과정에 과도한 특혜 제공해 원칙훼손해선 안 된다는 한자단체 지적 잘 헤아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1일 "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방문해 의료대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된다. 참 다행이다.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의료는 위기에 직면했고, 의사배출도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장 이번 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해서, 의료교육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 의료정상화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완전한 의료정상화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수긍할 때 가능하다. 신속한 복귀를 통해 조속히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의대생이나 전공의 복귀 과정

전공의 복귀 방안 다음 주 결론…수련 연속성 문제 '이견'

수련협의체 2차 회의서 레지던트 1년차 시험 일정 등 합의…이르면 다음주 말 하반기 모집 공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전공의 복귀 방안과 관련해 결론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공고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수련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의료계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레지던트 1년차의 필기시험 일정과 전공의들의 지난해 2월 사직 후 10여일 간의 수련 공백 인정에 합의했다.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며, 지난해 10여일의 공백은 수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와 의료계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주 3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련 기간 단축,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3차

의사 형사처벌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 우리나라 의사 형사처벌 확률 선진국의 10~60배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고려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에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혀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 최근 한 일간지를 통해 보도됐다. 보건복지부 용역 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것인데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사전에 보고서를 입수한 일간지는 연간 형사처벌이 34건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는 “과도한 의료 소송이 필수과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마치 의사들이 자신들을 위한 과장된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보도했다. 정부 용역 액면 그대로 ‘34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건수 연구 조사의 제약상, 그리고 보고서 작성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34명의 의사가 부정적 의료결과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간단히 국제 비교를 해봐도 활동 의사 10만 명 정도 규모에서 연간 34명의 형사처벌을 확인한 것은 우리나라가 의료로 인한 형사처벌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비록 시간이 경과된 자

'책임보험' 가입부터 '사과법' 제정까지…의료사고 문제 해결 어떻게?

신속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상∙객관적 진상 규명 필요성 공감대…"사과해도 법적 증거 안 되도록 해야"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3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송병주 의장은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 “마치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의사나 환자 모두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부분 소액 사건만 다룬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사고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장은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선 정부 보상과 함께 의사들도 보험에 가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분만 시 발생하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기금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

복지부-대전협, 31일 수련협의체 2차 회의…수련 연속성 문제 본격 논의

대전협, 대국민 사과 후 정부와 첫 만남…하반기 전공의 모집 앞두고 입영 특례 등 나올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31일 수련협의체 2차 회의를 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국민 사과 후 정부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다,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대전협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수련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모두발언을 포함해 전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와 대전협은 지난 25일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한 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당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협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대전협은 현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

강희경 교수 "의료사고 환자 피해 보상 위해 '건보료' 사용하자…민·형사 중심 의사 응징도 멈춰야"

민형사 소송 대신 의료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해 밝히는 가칭 ‘환자 안전 조사 기구’ 설치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강희경 교수가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환자의 충분한 보상를 위해 개인 배상보험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이용해 피해 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교수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의료시스템을 살리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환자 안전 강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은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강 교수는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보험이 아닌 사회적 공유자원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우선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미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조

이주영 의원 “필수의료 정책 제안법? 학회가 5개 이내 요구안·근거자료 제시해달라"

세종충남대병원 1인 중환자실 방문 및 필수의료 의료진 격려...문재영 교수 "국회가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 회복에 힘써주길"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사들이 학회 차원에서 5개 이내 요구안 정립 및 관련 근거 자료 제시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24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중환자의학과 문재영 교수(호흡기내과)와 최영균 교수(감염내과), 산부인과 유헌종 교수, 소아청소년과 이병국 교수, 수간호사 등과 진행한 의료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인 중환자실을 갖춘 세종충남대병원을 둘러보고 중환자의학과 필수의료 진료과 교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설득 위한 통계와 요구안 정비, 학회가 맡아야 이주영 의원은 “국회와 의사 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논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하나의 주체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도 이해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의사협회·의사회·학회가 각기 다른 주체로 다르게 이야기하다 보니 그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