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쟁점법안' 공공의대·원격의료 제외

23~24일 법안소위 개최...야당 반대로 일부 법안 빠지고 간호법은 심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공공의대를 포함한 쟁점 법안들은 심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오는 23~24일 양일에 걸쳐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심의 여부를 두고 의료계의 이목이 쏠렸던 공공의대, 원격의료 등의 법안은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는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제1법안소위에서는 간호계 관련한 법안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영역,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상정됐다. 간호대에서 별도의 선발전형으로 뽑은 학생들에 대해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의료법과 관련해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 및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 법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상정됐다. 이 외에도 ▲

요양급여비 5년간 47% 올랐는데 상급종합병원은 63% 급증…동네 의원은 어쩌나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토론회...의원급 지원 강화‧의원인증제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일차의료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급의 의료전달체계 내 역할을 재확립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을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의원 인증제 같은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민국의학학림원은 18일 오후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방안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형병원 요양급여 상승분, 평균치 훨씬 웃돌아…의료전달체계 새판 짜야 이날 심포지엄에 모인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지만 단연 큰 관심을 받은 주제는 의료전달체계와 재정 건정성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고 역할을 재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여당도 공공의료 확충에 쓴소리...양적 확대 아닌 질적 확대·재정 지원 고민 필요

국회 공공의료 3법 토론회서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반대 의견 논리적 설득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여당 내 쓴소리가 나왔다.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공중보건위기와 이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정치인들의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한 무차별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도 가중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 노력이 정치적 성과 지표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는 강한데 반해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바라보는 공공의료는 입장차이가 분명한 상태다. 실제로 낙후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를

공공의료전달체계, 공공의료관리청 신설부터 국립대병원 감독 문제 '충돌'

참여연대, 공공의료관리청 만들고 산하에 국립대병원 관리감독 제안...전문가들 신중 접근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충되는 견해가 나왔다. 공공의료관리청 신설문제부터 공공의료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대 등에 치중돼 있는 현재 공공의료 정책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대만 신설한다고 공공성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부터 병원으로 이어지는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공공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발단은 17일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변호사)의 발언이었다. 이 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확충, 관리일원화,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통합 일원화를 위해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그는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관장하는 중앙

사각지대 놓인 젊은 당뇨환자들...정책적 지원 절실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정책 토론회 개최...경제적 부담∙사회적 차별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과거에 비해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어리고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다. 14만명에 이르는 국내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오해와 편견에 시달리며, 건강은 물론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는 지난 10월초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소아청년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 방지와 지원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강격차로 저소득 젊은층 발병 늘어...약값∙교육비 부담 등 완화해줘야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당뇨병이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발생률에 차이가 생기며 저소득층의 젊은 사람들에게서 발병이 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당뇨병이 과거에는 부자들의 병처럼 여

의협, 의원급 재택치료 참여…수가 8만원, 야간 업무 줄이고 법적책임 일부 완화

주간 재택치료 시 상태 나쁜 환자 사전 이송 결정…비대면진료 한계 명확, 사전 동의서 의무화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의원급이 참여하는 재택치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 환자관리 수가는 24시간 기준 8만원 정도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재택치료 모형 개발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치료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외래 진료 방식으로 하루에 2회에 걸쳐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본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선 1회는 의료진이 직접 유선전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또 한차례는 환자가 직접 체온이나 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해 모바일앱 등을 통해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체온계와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돼 제공되며, 증상 변화와 증상 지속 등의 경우 의사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가 변경될 수 있다. 야간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선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력 등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갈리는 전문가 의견…실보다 득이 커 VS 이상반응 우려

백신 안정성 입증되지 않아. 소아에게 위험한 질환인지도 의문…이상반응 있어도 조기에 회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소아에서의 백신 접종이 감염을 막아주는 이득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부작용 우려 등 오히려 피해도 있어 접종 여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접종’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소아청소년의 백신권고를 ‘자율적’에서 ‘적극적 접종’으로 변경했지만 의료계 내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접종 후 이상증상 호소하는 환자 많아…과학적 근거도 미약 서주현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소아응급실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 향후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증이 소아청소년에게 위험한 질환인가 다시 면밀히 따져보고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서 교수는 "새로 개발된 백신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관련 협상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충분한 진료 제공을 위한 환경 개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학회·개원의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를 열어,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을 위한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3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동차보험위원회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제4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참여하는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한의원 중 80%가량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다. 전년 대비 한방분야 진료비 청구액이 17% 넘게 증가하고, 청구액이 1조원을 넘기는 등 한방 진료비 급증이 보험업계 손해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제한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이재명 후보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지정"

여섯번째 소확행 공약 공개...보훈대상자들 의료접근성 제고∙의료비 부담 완화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여섯번째 소확행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공약이란 기획하에 ‘소확행’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해왔는데 의료와 관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존중과 예우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정신”이라며 “애국지사나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보훈병원과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들만으로는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등 6곳이며, 그 외 지역에 거주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 유일한 방법은 백신 추가접종"

요양병원 확진자 8월 33곳 339명→10월 74곳 1632명 급증… 요양병원 추가접종 동의율 70% 못 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코로나19로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추가접종밖에 없다며, 접종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직원과 입원환자, 간병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접종 비동의자들을 설득해 전원 접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일상회복 방역체계로 전환한 이후 고령층 확진자 및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10월 첫째주 2288명에서 11월 첫째주 4434명으로 급증했다. 고령층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47명에서 12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확진자는 8월 33곳 339명에서 9월 41곳 367명, 10월 74곳 1632명으로 급증하는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