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당선…코로나 대응체계 전면 개편 등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기사입력시간 22.03.10 06:24최종 업데이트 22.03.10 10:29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윤석열 당선인 캠프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공약...이재명 "의대 신설·공공병원 확충" vs 윤석열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국민의힘 정기석 위원장 "백신 보급부터 재택치료까지...비과학적 정책 투성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48.6%의 득표율로 47.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3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출구 조사에서 윤 당선인과 이 후보 간 1%p 이내 초접전이 예측됐던 가운데 초반에는 이 후보가 앞섰나갔다. 윤 당선인은 개표율이 50%를 넘어선 오전 12시30분께 역전에 성공한 후 1%p 이내 격차를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우선 윤 당선인 집권 후에는 코로나19 대응체계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그간 현 정부의 방역을 평가 절하하며 집권 100일 내에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전담병원 전환∙긴급 임시병동 마련 등으로 환자 급증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를 필수의료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질환 치료시설에도 순차 도입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과 관련해선 피해회복 국가책임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접종 후 피해자, 사망자에게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의대신설은 일단 제동이 걸리거나 숨고르기에 들어갈 공산이 높다. 윤 당선인은 지역의 부족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 대신 기존의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설치하고 공공병원 위탁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을 담당 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도 공약에 담겼지만 공공의대나 의대 신설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의 경우 공약집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 측에서는 도서∙산간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시범사업 확대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 본인도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외에 윤 당선인은 주치의를 통한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고가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도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백신∙치료제 주권 확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R&D 지원이 예고된 상태다. 이 외에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등 첨단의료분야,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국민들이 막대한 의료비 탓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환자 특성별 간병 지원도 공약에 담겼다. 생애 주기별로는 ▲영유아 발달 전문가 어린이집∙유치원 파견, 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청소년기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과 돌봄서비스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을 공약했다. 장애인과 관련해선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위한 국가 조기 개입 추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방문재활물리치료사 양성 ▲장애인을 위한 치과와 건강검진센터 확대 등을 약속했으며, 전국적으로 보훈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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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에 윤석열 당선…코로나 대응체계 전면 개편 등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코로나 대응 과학 기반 전면 개편∙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시...공공의대는 제동 걸릴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공약...이재명 "의대 신설·공공병원 확충" vs 윤석열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국민의힘 정기석 위원장 "백신 보급부터 재택치료까지...비과학적 정책 투성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48.6%의 득표율로 47.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3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출구 조사에서 윤 당선인과 이 후보 간 1%p 이내 초접전이 예측됐던 가운데 초반에는 이 후보가 앞섰나갔다. 윤 당선인은 개표율이 50%를 넘어선 오전 12시30분께 역전에 성공한 후 1%p 이내 격차를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우선 윤 당선인 집권 후에는 코로나19 대응체계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그간 현 정부의 방역을 평가 절하하며 집권 100일 내에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전담병원 전환∙긴급 임시병동 마련 등으로 환자 급증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를 필수의료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질환 치료시설에도 순차 도입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과 관련해선 피해회복 국가책임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접종 후 피해자, 사망자에게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의대신설은 일단 제동이 걸리거나 숨고르기에 들어갈 공산이 높다.

윤 당선인은 지역의 부족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 대신 기존의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설치하고 공공병원 위탁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을 담당 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도 공약에 담겼지만 공공의대나 의대 신설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의 경우 공약집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 측에서는 도서∙산간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시범사업 확대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 본인도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외에 윤 당선인은 주치의를 통한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고가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도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백신∙치료제 주권 확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R&D 지원이 예고된 상태다. 이 외에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등 첨단의료분야,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국민들이 막대한 의료비 탓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환자 특성별 간병 지원도 공약에 담겼다.

생애 주기별로는 ▲영유아 발달 전문가 어린이집∙유치원 파견, 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청소년기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과 돌봄서비스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을 공약했다.

장애인과 관련해선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위한 국가 조기 개입 추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방문재활물리치료사 양성 ▲장애인을 위한 치과와 건강검진센터 확대 등을 약속했으며, 전국적으로 보훈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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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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