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의료법 개정 추진

기동민 의원, “원내약국 차단 등 현행 규정 미비점 보완해 의약분업 취지 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원내약국 개설 금지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기 의원은 의료기관 내·구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 의원은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약국과 같은 층에 의료기관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②] 국방부·대공협 입장 다른 이유는 비교 대상을 군의관·보충역에 두는 차이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훈련기간 산입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고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다. 군의관 군복무 기간은 군의관 입영일이 전문의 자격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2월 28일)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단축됐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 문제는 전공의 수련 공백을 포함해 실질적인 의료인력 공백을 야기하지만 개선 조치는커녕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공보의들은 '국가가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 전문성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보의 군복무 단축 논란의 원인을 찾고, 국방부와 공보의의 대립되는 입장을 살펴보고, 왜 이 시점에서 공보의 군복무 단축 공론화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 ①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수련·의료인력 공백 낳고 레지던트 선발 시 차별 ② 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③

2분기 건강보험 재정 4812억원 흑자...“연말정산 등 원인”

공단 현금 포괄손익계산서 공개...보험급여비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규모 축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1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2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연말정산에 따른 정산보험료 등 수입증가로 올해 2분기 건보 재정은 4812억원 흑자 전환됐지만 전년동기 대비 흑자 1조3978억원과 비교했을 때 9166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2019년 2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를 공개했다. 2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17조7045억원을 기록했고 보험료 수입은 15조458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건강보험 총 수입 16조4287억원, 보험료 수입 14조1435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올해 2분기 건강보험 총 지출은 17조2233억원으로 전년동기(15조309억원) 대비 2조1924억원 증가했다. 보험 급여비도 올해 2분기 16조750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조62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올해 건강보험 총 수입이 총 지출보다

복지위 국정감사 2일 시작,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적자 4조·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 지적될 듯

지난해 국정감사 "재정 부담 심화와 의료이용량 증가 해법 없어" 올해도 풀리지 않는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는 36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말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재정 소요는 늘어나는데 국고 지원이 불확실하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동시에 급여화로 비용이 줄어들면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됐다. 올해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겨져있으며 곳곳에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추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늘려야 1일 지난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추계를 정확히 해야 하며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

"A형간염 대유행 반면교사삼아 B형·C형간염 관리체계 점검해야"

[2019 국감] 최근 5년 동안 B형간염 환자 수·진료비 지속 증가세 최근 불거진 ‘A형간염 대유행’ 사태를 교훈삼아 B형간염, C형간염 관리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B형·C형간염 진료 현황'에 따르면 B형간염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B형 간염 진료비는 약 3655억원이며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6% 증가한 수치다. 2016년의 경우 이전 해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2018년 연이어 진료비 총액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47%(약 1729억원)에 해당돼 총 진료비는 작년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B형간염 진료를 받은 환자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57.7%(101만7755명)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여성(42.3%,

건보공단, 방송인 김희철과 함께 금연치료 홍보

공익캠페인 '금연치료지원' 편에 방송인 김희철 출연해 프로그램 홍보 동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송인 김희철과 함께 공익캠페인 '금연치료지원' 편을 제작해 오는 10월1일부터 흡연 폐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금연 실천을 위한 공단의 금연치료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단에서 제작한 공익캠페인 '금연치료지원' 편은 방송인 김희철이 출연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연치료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방법과 성공률 등을 적극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방송인 김희철은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담배를 왜 피웠을까하는 후회가 든다"며 "담배는 처음부터 피우지 않는게 좋지만 금연을 꼭하고 싶다면 건보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적극 홍보하겠다"며 출연 소감을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인의 의지보다 금연 성공률이 최대 6배나 높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제작한 공익캠페인은 10월1일부터 TV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 S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높여 의료수급권자 건강권 보장 강화해야"

[2019 국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수검자 증가세... 2019년 수검 대상자 2000만 명 육박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수검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검진 지원 제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한 사람은 1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검률 또한 2015년 76.1%, 2016년 77.7%, 2017년 78.5%로 상승세를 보였다. 비록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7%로 소폭 감소했으나 수검자 수는 100만명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층과 노년층의 수검률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의 경우 80대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수검자 비율은 42.7%에 불과해 수검률이 가장 높은 10대(92.7%)와의 차이는 무려 50%

건보공단, 급여비 지급불능 건 발생 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전송

강청희 이사, "지급불능건 적기 확인과 급여비 재청구 등에 많은 도움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 건을 게시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문자서비스 신청등록이 돼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단의 문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가입 신청해야 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한 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대한약사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그간의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현

치매안심센터 전문가 부재...필수인력 임상심리사 불과 98곳

전문 인력 부재로 치매안심센터 전문성 하락 우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도운영의 핵심 인프라로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56개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치매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협력의사와 기초면담 후 전문인들에 의해 신경심리검사를 거쳐 치매임상평가에 따라 감별검사나 진단검사, 선별검사 등 치매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센터는 협력의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를 1인씩 두어야 하며 협력의사의 경우 1주일간 8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워 복지부는 사업 규정을 수정하면서까지 전문인력의 부재를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수련·의료인력 공백 낳고 레지던트 선발 시 차별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①]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의대생들 사이에서 일반병사 복무 선호 늘어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훈련기간 산입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고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다. 군의관 군복무 기간은 군의관 입영일이 전문의 자격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2월 28일)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단축됐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 문제는 전공의 수련 공백을 포함해 실질적인 의료인력 공백을 야기하지만 개선 조치는커녕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공보의들은 '국가가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 전문성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보의 군복무 단축 논란의 원인을 찾고, 국방부와 공보의의 대립되는 입장을 살펴보고, 왜 이 시점에서 공보의 군복무 단축 공론화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 ①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수련·의료인력 공백 낳고 레지던트 선발 시 차별 ② 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