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의 '보이스피싱',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장식용 정책일 뿐

[칼럼]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사진=챗GPT가 그려준 한국 의사들의 시위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보이스피싱이 골칫거리인 세상이 됐다. 사회적 매체는 편리함과 함께 무엇이 진실인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엄청난 부작용이 동반됐다. 정치권은 여, 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매체에서 줄곧 국민만을 바라본다고 외치고 있다. 국민과 사회에 분명 심각한 부작용을 일이킬만 한 약속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들의 구호라면 몇 년 후면 지상의 철도는 모두 지하화하고 국민 모두 집 근처에서 비행기와 기차를 탈 수 있을 것 같다. 낮은 지지율이 감당 불가능한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이용해 직접 출연, 토론없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으로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젊은 어머니의 선택적 화면도 제공해 의대정원이 시대적 사명임을 밝혔다. 지구상에 소아과 전문의를 예약도 없이 2~3 시간에 만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정작 대통령은 이런 나라가 나쁜 나라라고 했다. 오로지 선거 장악을 목적으로 한

의사들에게 "이래도 파업 안해?" 자극하며 의료대란을 조장하는 건 정부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챗GPT가 그려준 한국 의사들의 파업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규모를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반대 움직임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정부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등 개원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서'를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원과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발송했는데, 공문은 회관이 아닌 임원과 회장들의 자택이나 병원으로 배송됐다. 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해당 명령을 어길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경고했지만, 의료계는 격렬한 투쟁을 예고했다. 빅5 병원 가운데 4곳이 설연휴 이후 파업 동참을 밝힌 상황이다. 복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의쟁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회.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는 것이 발표됐다. 눈에 띄는 것은 개원가를 겨냥한 정책이다. 우선 비중증 질환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피부미용 시술의 자격을 비의사에게 까지 허용하고 임상 수련후에 개원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비중증 질환, 즉 주로 개원가에서 보는 환자들에 대해서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해서 진료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지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정부가 노리는 바는 명백하다. 개원가의 밥줄을 끊겠다는 의지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피부미용 시술 자격을 완화한다는 말은 피부미용시장이 의사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으니 그 시장을 의사뿐만이 아니라 의사 아닌 직종에도 개방해서 의사가 더 이상 피부미용 시술로 먹고 사는 꼴은 못 보겠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칼럼]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특별기고문 사진=챗GPT가 그려준 몰락하는 의료기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의사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아무런 대안과 발전이 없는 정부의 무능함과 의료라는 특수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낸 의사 길들이기 개악 패키지일 뿐이다.” 필수의료 논의가 시작되고 난 후 제대로 된 대책은 없고 오히려 의사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안들뿐이었다. 또한 정부의 현실인식은 이 모든 위기가 지금껏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본인들의 실수가 아니라, 마치 의사들의 욕심과 부도덕 때문으로 돌리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필수의료 패키지라면서 응급의료는 단 한 줄도 없는 것은 지금껏 응급의료 대책을 ‘안’만든 게 아니라 ‘못’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개원의가 늘어 응급의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개원의가 망하면 응급의료가 몰락한다.” 1차 의원이 줄어들수록 갈 곳 없는 환자들은 응급실로 몰리게 될 것이며, 의료자원을 소모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할 것이

누가 의대정원 확대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쿠바를 보게 하라

[칼럼] 이장훈 안과 전문의·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사진=JSTOR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 12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한국의 2023년 1~11월까지 출생아 수가 21만 3000명이라 한다. 역추산하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 20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반등할 줄 알았던 출산율은 반등에 실패했고 6년 연속 출생이 감소의 현실을 감안하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다고 봐야 한다. 쿠바 인구가 1123만명이고, 의대정원이 1만1000명에 육박한다. 인구 1만명당 9.8명의 의사를 배출하는 수치로, 항간에 떠도는 2000명 증원을 하게 되면 한국인구 5227만명 중 의대정원 5000명으로 상당한 수의 의사 배출을 하게 된다. 2017년 조선일보 기사 ‘월 5만원도 못 버는 쿠바 의사들, 먹고 살려고 해외로 도망치기도’를 참고하면, 10년 간 7000명의 쿠바 의사가 미국으로 망명했고, 택시기사나 여행가이드로 전업했다고 한다. 그리고 필자가 해외에서 만난 쿠바 의사에

누구나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어한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챗GPT가 그려준 의사들의 시위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공격과 방어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적군에 대한 방어선을 세울 때 최전방에 주력부대를 배치하지 않는 것도 상식이다. 1차, 2차, 3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각각의 방어선이 깨질 때마다 좀더 집중된 자원을 투입해서 방어해야 한다. 최고의 주력부대를 최전선에 방어부대로 배치해서 집중 포화에 노출시키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다. 1차 방어선이 최종 방어선이 되는 방어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면 어리석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질병을 막아내는 과정은 군부대가 적군을 방어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군사방어전략과 유사하게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군부대에서 최전선에 초병을 배치하듯이 의료시스템도 최전선에는 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의사 개인(동네의원)을 배치해서 일차적으로 질병을 상대하게 한다.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

우리나라 건강지수 세계 3위인데 의대정원 확대만 급급, 정치적 의료과식증 치료가 시급하다

[칼럼]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특별칼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②의학교육은 임상실습이 필수인데...의대정원 확대와 교수대비 학생비율에 대한 멍청한 추측(SWAG) ③의학교육 무시한 의대정원 증원, 지금보다 실력이 후퇴한 의사만 양산한다 ④우리나라 건강지수 세계 3위인데 의대정원 확대만 급급, 정치적 의료과식증 치료가 시급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건강지수(Health Index)는 세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리적 영역에서

지역의사제 '위헌성',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판례가 보여준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들어 의료계의 가장 핫한 이슈는 누가 뭐래도 의대증원이다. 처음에는 350명에서 500명으로 언급되던 증원 인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상적인 숫자' 언급 이후 뻥튀기 돼 1000명에서 3000명까지 언급되고 있다. 윤 정부와 의사협회가 적정 의대 정원을 논하는 사이에 가장 애매한 위치에 놓인 것은 아무래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아직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측은 1000명 이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의사협회 측은 350명을 언급했다. 2020년 당시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10년간 400명 증원이다. 2020년 파업 당시 투쟁 상대였던 의사협회 측에 가까운 규모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와서 윤정부 측처럼 1000명 이상을 주장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래서 야당 측이 주장하는 것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없이는 의대증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18일 복지위 법안소

소아 진료의 위기는 '오픈런'이 아니라 '소아암'을 보라

[칼럼]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소아 응급실, 소아과 오픈런' 이러한 단어들이 최근의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위기를 반영하는 대표 단어들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픈런의 이유로 많은 수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 진료를 포기했다며 지난 5년간 600여개 이상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업과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과 21년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해 폐업이 잠시 우세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개업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영역의 진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일부는 소아 진료를 포기하고 다른 영역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건복지부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과목별 경증 질환 중심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소아청소년과 2752명

잇따른 악법의 국회 통과는 의협의 직무유기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챗GPT가 그려준 한국의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로 모인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지금과 같이 의사들을 옥죄는 ‘악법’들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없다. 게다가 통과 사실도 언론의 ‘깜짝’ 발표를 통해 알게 되니 더욱 화가 난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도대체 대한의사협회가 왜 존재하는가? 의협은 이런 악법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의협회비는 왜 내라고 하는가? 회의와 무력감, 나아가서 절망감마저 든다. 최근 통과되거나 통과 직전의 악법들을 열거해 본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올 1월 10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 포함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으로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악법이다. 이는 건보 재정 낭비는 물론 더 심각하게는 태아와 산모라는 두 생명체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과거 수십 년 간 나를 포함한 많은 의사들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