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간 'PA문제' 나몰라라 하다가 문제 터지자 오리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PA' 문제 대한민국의 최고 대형병원들,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에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PA(Physical assistant)’라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진료과에서 의사의 보조 임무를 맡는다.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쯤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의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수많은 대형병원이 필수의료 영역에서 전공의 모집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전공의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단 한명도 없는 곳들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의사가 없다고 환자까지 없지는 않다. 게다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쏠림 현상으로, 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 더욱 밀려들었다. 이로 인해 일부 교수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의료 현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대형병원들은 긴급 처방으로 간호사들 중 몇 명을 뽑아 의사의 보조 임무를 맡겼다. 하지만 이들에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맡길 건지 법적으로 정

"북소리를 울려라…한의학의 과학화를 응원합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한방 치료법 최근 한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개인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정 약물 등이 체내에 주입된 이후 급격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생긴다. 이는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무서운 부작용을 보인다.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했고, 의학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방의료란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에피네프린과 같은 전문의약품은 현대 의학적, 현대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의학적 기전으로 에피네프린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지 전혀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쇼크의 원인은 단순 발작부터 아나필락시스 쇼크까

공공의대 설립, 불난 집 인근 호수 놔두고 지하수 파는 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8화. 공공의대 설립 계획 지난 8월 1일 교육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 가시화됐다고 한다. 공공의대란 국가가 의사를 무료로 양성하는 대신 해당 의사는 일정 기간동안 공공의료기관 의무근무를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의대는 의료취약지의 의사인력 수급대책을 보완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공공의대 정원은 지난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가져온다. 이에 따라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는 예전과 동일하다. 의사 정원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다수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우선 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지고 급격한 위기에 처했는 지를 알아야 한다. 2003년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 의사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후반부터 공공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싼 값에 필수의료 땜질하려는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화.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지난해 외상센터의 현실이 북한 귀순병사 사건을 계기로 전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국민들은 외상센터의 열악한 실상에 공감했고 이는 단기간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달성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외상센터 정상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외상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진들의 업무 과다에 있다.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추가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과계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3·4년차 전공의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외상센터에 파견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대책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값 싸고 쉽게 뽑아 쓸 수 있는 전공의로 ‘땜질’하려는 속셈이다. 이는 외과계 전공의들의 현황과 실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미봉책에 불과하다

"전문의 2명을 고용하시면 전공의 1명을 추가로 드립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화. 입원전담전문의 유인책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늘 과로에 시달린다. 특히 의료진의 과로 문제가 심각하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강제로 제한했더니 업무량이 교수나 전임의(펠로우)들에게 떠넘겨지면서 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는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했다고 난리가 날 정도라면 평소 이들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해온 건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대형병원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시범사업 제도가 시작됐다. 대형병원이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들을 채용해 입원 환자들을 관리하도록 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의료진의 업무량을 분산시키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입원전담전문의의 채용은 생각보다 부진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수가로 인한 대형병원들의 재정 문제에 있었다. 대형

준비되지 않은 '탈원화', 갈 곳 없는 정신질환자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화. 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 2년전 강남역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조현병 증상의 심각성이 보도됐다. 이에 따라 조현병 환자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사회에 방치된 이유에 대해 관심을 끌게 됐다. 정부는 2년 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율을 낮추기 위한 ‘탈원화(脫院化)’를 오래 전부터 시도해 왔다. 탈원화는 정신 의료기관에 타의로 입원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생겼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발맞춰 탈원화를 외치면서 법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신질환자들의 입원 절차와 형식이 너무 복잡해졌다. 비전문가들에게 입원 판정에 대한 전문적인 권한이 일부 이양됐다. 무엇보다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형식에 맞지 않다 보니, 퇴원하거나 입원을 거부당하는 '진짜' 정신질환자들에

"발사르탄 사태, 싸구려약 편들어주는 의약품 정책 개선해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화. 발사르탄 사태 일부 제약회사가 중국산 원료로 약을 만들다가 발암물질 검출로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 중 54개 업체에서 제조된 115개 품목에서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태에는 두 가지 커다란 특이점이 있다. 첫 번째는 영국에선 판매 중지 대상의 약의 개수가 고작 2개 업체의 8개 품목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54개 업체의 115개 품목에 해당됐다. 두 번째는 적발된 54개 업체 중 의사들도 처음 들어보는 업체가 상당수였다. 이런 두 가지 특이점이 생겨난 데는 국내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제네릭을 옹호하는 한국만의 정책적 배경이 있다. 우선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보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 수천억원을 들여 만든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다른 제약회사들은 제네릭이라는 복제약을 제조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오늘 밤에도 폭행 위협에 노출된 응급실 의료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화. 응급실 폭행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또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가해자는 응급실 의사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고 보안 요원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가해자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피해자에게 살인 예고 협박을 했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조사를 받은 다음 손이 아프다는 이유로 귀가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응급실은 항상 불 타고 있는 집과 같다. '골든 타임'이라는 단어를 국민들도 잘 알다시피, 응급실은 일분일초에 따라 인간의 생명이 갈리는 곳이다.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 차질이나 공백은 다른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응급실은 주취자들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지 오래다. 응급실에서 근무해본 의사의 90% 이상이 주취자들의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

"적정한 가치에 맞는 적절한 비용으로 환자 피해 없어야"

"국내 제약회사, 퇴장방지약 '리피오돌' 생산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 #2화. 리피오돌 리피오돌이라는 간암 치료제가 있다. 이 약은 게르베라는 외국 회사에서만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강제로 약값을 5만원으로 책정해 판매돼왔다. 이 약의 국제적인 수요가 커지자 게르베가 한국의 약가를 25만원, 현재의 무려 5배로 인상해주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외국 제약회사가 독점이라는 지위를 무기 삼아 환자를 볼모로 잡고 횡포와 갑질을 부린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리피오돌이라는 약이 다른 나라에서 얼마에 팔리는지부터 알아보자. 주요 선진국에서 리피오돌의 평균 약가는 39만원이고 개발도상국인 몽골, 베트남 등에서도 25만원 가량에 공급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5만원에 공급을 해왔으며 이번에 인상해 달라고 하는 가격은 25만원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만 전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약가에 공급을 해왔고 인상가도 최저가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게르베가 리피오

뒤로 가는 2·3인실 급여화…"정부, 당신은 문워크 마스터"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소위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대형병원들의 외래 진료를 본 적이 있는가. 3차 의료기관의 목적인 중증 환자에 대한 심도 깊은 진료는 고사하고 주변 의원들과 똑같은 경증 환자들이 진료실마다 수백명씩 북적인다. 의료전달체계 문제에 대해 의료계,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선택진료비가 폐지된 데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 정책이 시행된다. 특히 2·3인실 급여화는 중소병원에 적용되지 않아 대형병원의 2인실이 동네 병원 2인실보다 싼 촌극이 벌어졌다. 이런 불공정한 환경이 조성되면 정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무색해질 뿐이다.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역 1·2차 의료기관의 말살을 초래할 것이다.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로 가는 건 마이클 잭슨이 잘하는 것이지, 정부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