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의무복무 꺼려 '폭망'한 공중보건장학제도, 공공의대 만든다고 다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4화. 지원자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가 될 때까지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의사가 되면 일정기간 공공의료, 소외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의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급했던 장학금에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반납하고,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면허를 취소한다. 작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고 현재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시작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보다시피 시스템이 지난해 정부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밀어붙였던 공공의대와 거의 판박이다. 사실상 공공의대의 시범경기, 사전테스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공중보건장학생을 2021년에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이나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지원할 수 있는데, 모집 정원은 올해 11명이다. 2019년 20명, 2020년 14명에 이어 첫 해의 반토막으

복제약으로 K제약 육성한다더니…바이넥스 의약품 불법 제조로 신뢰 추락은 '한순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3화. 바이넥스 의약품 주원료 비율·제조방법 조작 파장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인 바이넥스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의약품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원료 비율 등을 바꿔 제조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외 제조 과정에서의 여러 허술함이 내부 직원의 폭로를 통해 제기되며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의 성분이 엉망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과 이를 위탁 제조한 25개사 38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고, 10일에는 전격적으로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나서서 복제약의 제조와 판매를 권장한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아직 신약을 개발할 여력은 부족하지만, 정부가 제약업계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을 만들기 위한 허들은 낮췄고 관리는 허술하게 했다. 생동성 시험을 거쳐 하나의 약이 통과하면 여러 회사들이 똑같은 약에 이

백신 한병당 1~2명 더 맞출 수 있다고 호들갑…백신 수급 늦고 접종량 모자라자 면피용 홍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2화. 백신 추가 접종 가능성에 전문가들은 부정적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산 특수 주사기를 사용해 한 병당 권고 인원보다 1~2명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기현 원장의 대화에서 추가 분주 가능성에 대해 ‘세계 최초’, ‘영업 비밀’, ‘대박 사건’ 등의 말들이 나왔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민들의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현장에서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세계 최초’가 아니고 ‘영업 비밀’도 아니며 ‘대박 사건’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미 이런 분주 가능성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먼저 보고됐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그 사실을 검증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FDA는 백신의 사용 지침에서 1병당 6회분까

코로나19 백신 불안감 부추긴 정치권, 과학에 정치 개입시키더니 부메랑으로 돌아온 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1화. 백신 접종 시작하지만 국민들 불안감은 여전 이제 우리나라도 길고 길었던 기다림 끝에 오늘(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됐다. 첫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도입됐고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과 요양원, 요양병원 등 집단 발병 위험이 높은 기관들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제 겨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두고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는 이 논란들이 국민들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고 그 원인이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여름, 전 세계는 백신 확보 전쟁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소 느긋하게 대비하다 백신 수급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됐다.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늑장, 안일 대응으로 지적되자 정치권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온갖 어처구니없는 낭설들이 쏟아지며 이는 곧 ‘정쟁’으로 번져 나갔다. 급하게 개발된 백신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말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연일 나왔다. 어떤 정치

요양병원 한의사 주치의도 꺼리는데…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 전문의 '촌극'이라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0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 전문의 포함 논란 정부는 병원들의 질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병원들을 관리 감독한다. 병원의 질적 관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인 1명당 환자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의 담당 환자수가 적을수록 환자 한명에게 더 세심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의료인 1명당 환자수를 정해 놓았다. 특히 이것은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 정액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최고 수가를 받기 위한 1등급을 받으려면 환자 35명당 1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70명의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원의 경우 병원장은 2명의 의사를 고용하면 최고 등급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큰 꼼수가 있다. 바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이다. 의사보다 한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닌 '심평의학' 기준만 고수하던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왜 의사 판단에 맡기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9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의사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는 일원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국민의료보험공단에 모으고,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서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진료가 적절했는지, 과하지는 않았는지를 심평원이 심사한다. 이 심평원 기준을 두고 의사들은 자조적으로 ‘심평의학’이라는 말을 쓴다. 심평의학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도 많고, 교과서에서 벗어난 기준도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기준을 벗어나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하지 않는데 이를 ‘삭감’이라고 하고, 진료비가 삭감되면 병원은 환자에게 공짜 치료를 해준 셈이 되므로 병원에 손해가 된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 한 번만 더 항암제를 쓰면 나을 것 같은 암환자에게 ‘보험 기준이 여기까지니 더 이상 약을 드릴 수 없

코로나19 위기에 전공의·공보의 강제 차출…싼 값에 '의사인력 갈아넣기' 이제는 그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8화. 감염병 상황시 전공의 강제 차출 가능한 겸직 허용법 대학 입학부터 시작되는 의료인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힘든 때를 꼽으라면 언제일까. 과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3~4년간의 ‘전공의’ 시절을 꼽는다. 의대 4년을 거쳐 의사가 되고 1년의 인턴 생활을 마친 후 전공과목을 정해 3~4년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간이 의사 생활의 꽃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의는 사실상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4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여타 직종과는 근로 조건의 개념 자체가 아득히 차이 난다. 근무 시간은 주 100시간을 넘기기 일쑤고 연속 당직은 당연한 일이다. 48시간 연속으로 눈 뜬 상태로 일하기 일쑤고 한 달에 한번 집에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당직 후 오프’ 라는 건 밤샘 당직을 서고 오전에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일과 똑같이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가는 것을 말한다. 어느 나라나 전공의 과정은 힘들지만,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또다른 정인이…분노는 이제 그만, 신고 책임 분산하고 피해자 보호 여력 갖춰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6화. 아동 학대 사망사건 재발방지 방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한 여론이 뜨겁다. 1월 18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까지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대통령의 대답이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과 해결, 후속 대책을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은 입양 가정의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입양 가정 아동이 일반 가정에 비해 학대를 더 당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2019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건 중 입양 부모의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실제 진료실에서 학대를 경험한 환자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입양 가정의 비율은 극히 적다. 이 사건의 원인을 입양에 두고 입양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는 건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만 키우고 입양을 더 꺼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히려 입양 아동들에 대한 엉뚱한 2차 가해만 낳게 된다. 입양 심사가 강화돼 있었다면 정

정부의 뒤늦은 의대생들 국시 재응시 기회...대한민국 필수의료 받쳐주는 인턴과 전공의들 중요성 생각하길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5화. 아찔했던 의대생 3000명의 의료공백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됐던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사태로 이어졌다. 9월 4일 의협과 정부 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며 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양새가 됐지만, 의대생들은 정부의 불통과 일방적인 정책에 반발하며 국시 거부를 이어갔다. 정부도 이에 '강대강'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건립 이후 최초로 의사가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있었다. 의사가 한해 3000명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다. 의대생은 국가 시험을 치르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인턴 1년과 전공의 4년의 수련 기회를 갖는다. 남성이라면 수련 전후로 군대를 가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3년간 활동한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기계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사가 바로 인턴, 전공의, 그리고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이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전공의와 인턴의 중요성은 더욱 크

정신의료기관 병상 40% 줄이고 공간 늘리라니…이러다 병원들 폐업하면 정신질환자들 누가 책임지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4화. 3월부터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 '폭탄' 2020년 연말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정신없던 정신의료기관들에 폭탄 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지난 3월 대남병원을 시작으로 여러 정신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구실 삼아 정신의료기관들의 시설 기준 강화안을 아무 상의 없이 갑자기 내놓은 것이다. 환자가 입원하고 치료하는 모든 것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공간을 빌리는 것도 간병을 하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모두 돈이 든다. 공짜로 제공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잔인하다싶을 정도로 야박한 예산을 세워왔다. 모텔 숙박비가 5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시대에 정신 질환자들의 평균 일일 치료비는 4만6000원이었다. 이 비용에는 환자들의 숙식과 약값, 치료값이 모두 포함된 비용이다. 이것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에 최대한 맞춰 시설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