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마약사범 재판 42%, 벌금·집행유예”...버닝썬 사건 계기로 강력처벌 요구↑

기사입력시간 19.03.26 11:11최종 업데이트 19.03.26 11:11

“마약사범 재판 42%, 벌금·집행유예”...'버닝썬 사건' 계기로 강력처벌 요구↑

김광수 의원, “최근 3년 마약사범 92%·3년 미만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 자료를 통해 전체 마약사범 1만3276명 중 92%에 해당하는 1만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사형·무기징역은 없었다.

이어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4만3599건 중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이 무려 1만5518건(35.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약식 1080건(2.5%) △기소유예 7360건(16.9%) △기소중지 2518건(5.8%) △무혐의 4560건(10.5%)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1%, 2018년 36.6%로 나타났다.

마약류별로 분석해본 결과 △향정의 경우 총 3만 1930명중 1만3038명(40.8%) △대마 4695명 중 1661명(35.4%) △마약 4325명 중 348명(8.0%)이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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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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