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학병원 분원 제동 걸릴까... 복지부, 4월 병상수급∙관리 시책 공개 예정

기사입력시간 22.03.24 12:25최종 업데이트 22.03.24 18:4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학병원들의 연이은 수도권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까. 정부가 병상수급∙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을 예고한 데 이어 병상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게 되며 향후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달 중 병상수급∙관리 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전까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협의 및 의견조회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그간 병상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은 수도권의 경우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집중되면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과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실제 경기도 광명에 자리한 중앙대광명병원이 지난 21일 개원한데 이어 최근 제4병원 건립을 공식화한 고려대의료원도 경기도 남양주와 과천을 유력한 후보지로 두고 저울질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라아산병원, 송도세브란스병원,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내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있었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회의에서 병상수급∙관리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의료계와 논의를 앞둔 상황이다. 복지부는 당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회의에서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거꾸로 의료전달체계 훼손 가능성이 낮고 적정한 의료 수요가 뒷받침 되는 곳이라면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대학병원의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병상수급∙관리 시책이 시행되더라도 수도권 내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일률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같은 수도권이라 해도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학병원 등 특정 유형의 병원 병상을 제한하는 게 목표는 아니다”라며 “지역별로 병상 수요∙공급에 맞춰 관리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입장에선 차기 정부의 기조를 유의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의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문제라는 데 공감하면서 지역의 의료수준을 강화하겠단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도권인 인천을 포함해 경북 안동시, 충남 홍성군 등에 국립대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인수위를 통솔하며 국무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대학병원 분원 신설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고,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단 의지를 밝혔다. 다시 말해 의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안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경우 향후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안철수 위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은 지자체가 지역민들 표를 얻기 위해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대학병원들은 분원을 통해 덩치를 키워 수익을 얻는데 치중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 중소병원들의 붕괴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병상수가 부족한 지역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병상수가 최상위권인데 그 가운데 일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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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분원 제동 걸릴까... 복지부, 4월 병상수급∙관리 시책 공개 예정

윤석열 당선인 공약으로 지역 의료수준 강화...안철수 위원장은 '지역별 병상총량제'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학병원들의 연이은 수도권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까. 정부가 병상수급∙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을 예고한 데 이어 병상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게 되며 향후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달 중 병상수급∙관리 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전까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협의 및 의견조회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그간 병상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은 수도권의 경우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집중되면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과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실제 경기도 광명에 자리한 중앙대광명병원이 지난 21일 개원한데 이어 최근 제4병원 건립을 공식화한 고려대의료원도 경기도 남양주와 과천을 유력한 후보지로 두고 저울질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라아산병원, 송도세브란스병원,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내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있었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회의에서 병상수급∙관리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의료계와 논의를 앞둔 상황이다.

복지부는 당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회의에서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거꾸로 의료전달체계 훼손 가능성이 낮고 적정한 의료 수요가 뒷받침 되는 곳이라면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대학병원의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병상수급∙관리 시책이 시행되더라도 수도권 내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일률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같은 수도권이라 해도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학병원 등 특정 유형의 병원 병상을 제한하는 게 목표는 아니다”라며 “지역별로 병상 수요∙공급에 맞춰 관리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입장에선 차기 정부의 기조를 유의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의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문제라는 데 공감하면서 지역의 의료수준을 강화하겠단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도권인 인천을 포함해 경북 안동시, 충남 홍성군 등에 국립대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인수위를 통솔하며 국무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대학병원 분원 신설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고,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단 의지를 밝혔다. 다시 말해 의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안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경우 향후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안철수 위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은 지자체가 지역민들 표를 얻기 위해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대학병원들은 분원을 통해 덩치를 키워 수익을 얻는데 치중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 중소병원들의 붕괴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병상수가 부족한 지역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병상수가 최상위권인데 그 가운데 일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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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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