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 교수 폭행, 경찰에 단순 폭행죄 적용 이유 물었더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에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죄가 적용된 이유는 입법 미비 때문이라는 경찰 측의 주장이 나왔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행위 방해 금지 조항이 ‘상담’을 방해할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의대 교수회 측은 애초에 경찰이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처벌토록 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폭행을 당한 의료진의 (응급의료법 적용) 주장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관련 조항에 ‘상담’이란 말이 빠져있는데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아주대 외상센터 A 교수는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다가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법적으로는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해석이다. 실제 응급의료법 2조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2025.02.25

제이앤피메디, '의료기기 사업 전담조직'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이앤피메디가 의료기기 산업의 전주기적 지원을 목표로 전담조직 ‘MedTech & Globalization Offering Group’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담조직은 의료기기 비즈니스의 모든 단계에 대응하는 온 디맨드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직으로 국내외 인허가 및 인증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검증 보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조직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GMP/ISO13485 인증과 같은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보험 적용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미국 FDA, 유럽 CE, 일본 PMDA, 중국 NMPA 등 주요 규제 당국의 인증 절차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도 성공적 시장 진입 전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준수 및 사후 실제임상근거(RWE/RWD) 데이터 활용을 통해 제품의 2025.02.25

"한의사 엑스레이 활용? 법원 판결 왜곡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기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한의협)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레이 활용을 선언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의협이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엑스레이 활용에 나서려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한의협의 대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고 했다. 공의모는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 엑스레이’ 사용을 대국민 선포하며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권한 부여를 복지부에 요구했다”며 “한의협이 법원 판결의 일부 사실만을 이용해 자기들 이익에 맞게 왜곡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이 내세운 판결은 ‘단순 엑스레이’ 사용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이용한 골밀도 검사’, 즉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 골밀도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와 관련된 것이다. 일반 엑스레이와는 원리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숫자로 2025.02.25

전공의 '의료사고 특례' 논의 속도 붙을까…3월 4일 국회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다음 달 4일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명옥 의원은 강남구 보건소장을 지낸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다. 토론회에는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사직 전공의 2명, 고대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김남렬 교수, 삼성서울병원 박치민 중증치료센터장,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대표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첨예한 의정 갈등 속에서 논의가 중단됐던 전공의 처우 문제, 소송 리스크 등의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공청회에서 전공의 의료소송 면책 특례가 필요하다는 허윤정 교수의 주장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리스크가 젊은 2025.02.25

의료정책학교, 3월 개교식…"대안 제시해 국민 설득할 의료인 양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료정책학교가 다음달 30일 개교식을 열고 첫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춰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학교의 모집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내의 의사’ 및 ‘의과대학 재(휴)학 중인 학생’이며, 다음달 31일부터 2주간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하고 4월 24일 개강식 및 첫 강의에 나선다. 교육 커리큘럼은 ‘정책전문가(PP) 과정’으로 총 16주 주에 걸쳐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최안나 교장은 “농사에 파종이 있다면 인사에는 교육이 있다”며 “조금 느리더라도 쉬지 않고 차근차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끝에는 우리가 원하는 의료환경이 기다릴 것”이라고 학교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 2025.02.25

삼성, 유럽영상의학회 'ECR 2025' 전시 참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삼성메디슨(삼성)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유럽영상의학회 연례회의(ECR)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은 올해 행사에서 분과별 특화 진단의학 시스템과 함께, 친환경적 실천에 대한 삼성의 기술 기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소아과 통합 솔루션 존'은, 아동의 정서를 배려한 디자인의 초음파 진단기기, 소아과 전용으로 출시된 소형 프로브, 높은 이동성을 갖춰 거동이 어려운 소아 진단에 더욱 유용한 모바일 CT 등으로 구성됐다. 초음파 기기 중에서는 RS85 업데이트 버전과 V8 등 대표 제품군 5종을 전시한다. 바닥고정형 엑스레이 신제품 GF85은 유럽에선 최초로 공개한다. 부스 중앙에 마련된 영상존에서는 삼성의 의료 IT기술 '소노싱크'를 활용한 의료진 간 글로벌 협업 사례를 상영한다. 유규태 삼성메디슨 대표이사 겸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은 "삼성 의료기기는 분과별 특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2025.02.24

신영석 교수, 보사연 신임 원장 취임…"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신영석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보사연에서 26년 재직 이후 정년 퇴직했던 신 원장은 원장에 취임하며 중책을 맡게 됐다. 신 원장은 보사연 재직 당시 주로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했으며, 그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사회서비스 제도, 저출산 및 고령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살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대증원의 근거로 삼은 3개 연구 중 하나를 수행하기도 했다. 신 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사연 운영 3가지 기본 방향으로 ▲소통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꼽았다. 그는 “보사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세대 간, 직급 간, 전공 분야 간, 남녀 간, 연구와 지원 파트 간 충분한 의견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 결정이 보사연의 연구와 밀접하게 연계되기를 희망하며, 2025.02.24

이주영 "화재 구조 소방관에 배상 요청하고, 의료진은 방화범 취급하는 사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화재 구조 활동 중 출입문을 파손한 소방관들이 집주인들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비판에 나섰다.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일로 소송에 휘말리는 의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화재 시에는 응답 없는 옆집은 사람이 있든 없든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만 있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불이 다 꺼지고 CCTV를 돌려보니 벽을 타고 창문으로 한집, 한집 들어갔으면 도어락을 파손하지 않아도 됐을 테니 이건 소방관의 과실인 건가. 문을 부수고 구해도 되냐는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구조상의 설명의무라도 어긴 건가”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받고 싶다면, 정상적인 소방활동 중에 일어난 일에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잘못한 게 아닌데 배상을 시키고 불가피한 일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사회안전망을 파괴하 2025.02.24

24학번은 '5.5년제'? 고개 젓는 의대생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의대교육 방안으로 2024년 신입생에 한해 5.5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선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룬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내부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의예과 1학년 학사 운영안 5가지를 제시하고 어느 방안을 적용할지 묻는 내용이다. 5가지 안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24학번의 수업 학기가 1학기 축소되는 형태다. 24학번에 한해 5.5년제를 도입하게 되는 셈인데, KAMC는 설문 결과를 취합한 후 조만간 교육부에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사례 등 있지만 결국 '의대생' 입장 중요 의학교육에 정통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때 가능한 방안이라면서도, 24학번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지금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준비로 마지막 학기는 파행 2025.02.24

이준석 “대한민국은 의사 적대 국가…환자 살리려다 소송 휘말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의 법적 소송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대구에서 응급의료진 6명이 진료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을 폭행한 환자 보호자에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이 ‘진료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며 “응급실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땅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밤새 다른 중환자를 돌봤을 응급실 의사가 얼굴조차 본 적 없는 환자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고통받고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며 “이 정도면 의사 적대 국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어 202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