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보재정 정부 지원 26% 법안 발의…의료계·환자단체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초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26%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정부 지원에 대한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일몰 시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를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고 지원 자체도 강화했다.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돼 있던 부분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20%'로 바꿨다. 2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그간 정부가 14%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해왔던 걸 감안하면 큰 폭의 인상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법 개정안은 2026.01.03

박재일 전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대공협 제40대 회장 당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제40대 회장으로 박재일 후보가 당선됐다. 박 후보는 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로 재직 중 의정 갈등으로 사직했으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초 공보의로 입대한 후 현재 전남 영광군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부터 5일간 실시한 제40대 회장단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박재일 회장 후보∙정일윤 부회장 후보조가 찬성률 99.2%, 총 131표를 득표하며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858명 중 132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15.4%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 투표율 31% 대비 크게 하락한 수치로,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과 열악해진 복무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재일 회장 당선자는 “투표에 참여해 준 회원들께 감사하다. 공보의의 처우 개선, 군 복무기간 단축, 복무 후 수 2026.01.02

추계위 참여한 정재훈 교수 "논의 시간 부족·데이터 한계…활용한 모형도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정재훈 교수가 추계위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였고, 제공된 데이터도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고려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처음 시도하는 추계위에 완벽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했다면, 우리가 가진 훌륭한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6개월의 시간, 15차례에 걸친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며 “회의 시간은 고작 2시간 남짓이었고, 15명의 위원이 각자 전문적 식견을 펼치기엔 물리적 한계가 명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위원 한 명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은 5~6분에 불과했다”먀 “목소리가 크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길게 말하는 위원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들의 발언 기회와 깊이 2026.01.02

"노인은 안 된다?"…의료비 1000만원 줄인 평창의 '반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 수 만큼 의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당연해 보이는 논리다. 하지만 이 같은 우울한 전망 속에 희망을 제시한 강원도 평창군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월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JAMA Network)에는 강원도 평창군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의 ▲운동 ▲영양관리 ▲우울증 관리 ▲약물 조정 ▲낙상위험 제거 등의 노쇠예방사업을 실시한 장기 추적 결과가 공개됐다. 프로그램 참여 노인 187명을 대상으로 이후 66개월간 의료비 지출을 확인한 결과는 놀라웠다. 외래는 소폭 늘었지만 입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000만원 절감됐다. 투입한 비용의 8.8배에 달하는 효과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자택 생존기간은 대조군 대비 6.5개월 더 길었고, 신체 장애 발생도 2년이나 늦춰졌다. 특히 나이가 많고 건강 상태가 더 나빴던 노인들에게서 더 2026.01.02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과거 '총액계약제'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 총액예산제(총액계약제)를 주장했던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출범 예정인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종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재정기획 기능을 넘겨받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의료보험재정 위기 :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당시 급속한 의료보험 재정 소진의 원인을 국민소득 증가, 고령화, 급여확대 보다는 의약분업과 관련 수가 인상이라고 꼽으며 총액예산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총액예산제는 의사 등 공급자의 진료 횟수와 양에 비례해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의료 분야에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이를 공급자 내에서 배분하는 제도다. 의료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한정된 재정 안에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소 치료와 의료 질 저하 우려가 있다. 그는 당시 의료보험재정과 관련, 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비 2025.12.31

의사부족 규모 줄었지만…증원 1000명 안팎 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기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내놓으면서, 2027년도 증원 규모는 1000명 내외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복수의 추계위 위원들에 따르면 이번 추계 결과는 지난 회의에 비해 의사부족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22일 열린 11차 회의에서는 의사부족 규모가 최대 3만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3분의 1 수준이 된 것이다. A위원은 부족 규모가 감소한 배경에 대해 “의료수요의 무한한 증가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B위원은 “의료계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다 보니 부족 규모가 크게 나오는 모형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다만 대폭 줄어든 수치에도 의대증원 규모는 1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B위원은 “2027년도 의대 입학생들이 의사로 배출되는 건 2033년부터 2025.12.31

카카오헬스케어, 파스타에 AI 수면 기록∙혈압 기록∙식단 예보 기능 오픈

카카오헬스케어가 AI 기반 모바일 건강관리 솔루션 ‘파스타(PASTA)’ 앱에 ‘AI 수면 기록’, ‘혈압 기록’, ‘식단 예보’ 기능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만성질환과 연관성이 높은 수면, 식습관, 혈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AI 수면 기록’은 스마트폰을 옆에 두기만 하면 수면 중 호흡 소리를 기반으로 수면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자동 기록해 주는 기능이다. 수면 시간과 패턴, 수면 상태 비율, 수면 중 소모 칼로리 등 상세 분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속혈당측정기(CGM) 착용 시에는 수면 단계에 따른 혈당 변화도 파악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수면의 질을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1일, 7일, 30일 평균 수면 시간 및 상태와 함께 이를 종합한 평균 수면 점수를 리포트로 제공한다. 수면은 체중∙혈당 등 여러 건강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수면 기록을 바탕으로 한층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혈압 기록’은 혈압 측정 2025.12.30

[속보] 추계위 "2040년 의사부족 규모, 5704명~1만1136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30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미래의 의료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됐다.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했다. 전체 의료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첫째, 전체 의료이용량을 의료기관 특성별(급성기,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이를 합 2025.12.30

대전협 "추계위 '부실 추계' 수용 불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2027년 의대정원 규모 확정이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공의들이 부실 추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실한 데이터와 정책적 비약에 기반한 일방적 의대정원 결정은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추계위 9차 회의에 사용된 자료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부족 의사 규모가 최대 1만8739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차 회의에선 이 규모가 최대 3만6094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대전협은 “추계위는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만 명의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뀌는 결과는 현재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은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요인 2025.12.30

KAIST, 뿌리면 1초 후 지혈 파우더 개발...軍 생존 확률 높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연구진이 뿌리기만 하면 1초 후에 출혈을 멈추는 차세대 파우더 지혈제를 개발했다. 전쟁 중 주요 사망 원인인 과다출혈을 막아 전투원의 생존 확률을 높일 혁신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AIST는 신소재공학과 스티브 박 교수와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 공동연구팀이 상처 부위에 뿌리기만 하면 약 1초 이내에 강력한 하이드로겔 장벽을 형성하는 파우더형 지혈제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술은 육군 소령 연구진이 직접 참여해 실제 전투 환경을 고려한 실전형 기술로 완성도를 높였다. 높은 사용성과 저장성으로 전투, 재난현장 등 극한 조건에서도 즉각 경화되는 특성을 구현해, 응급처치가 즉시 가능하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패치형 지혈제는 평면 구조로 인해 깊고 복잡한 상처에는 적용이 어렵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보관과 운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깊고 큰 불규칙 상처에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파우더 형태의 차세대 지혈제를 2025.12.30